별지

정부 각 부처의 재정조기집행계획(요약)

□ 정부

♠「 □02년도 경제운용계획 」(국민경제자문회의 □01.12.24)

재정집행 활성화

□ 2002년 상반기까지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내수진작

노력 강화

ㅇ 예산배정 : 전체예산의 65%이상을 상반기에 조기배정

ㅇ 자금집행 : 상반기중 예산·기금·공기업 모두 2001년보다

최대한 확대되도록 노력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상설화하여 조기집행을 뒷받침

※ 기금 및 공기업에 대해서도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점검

□ 기획예산처

♠「□02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국무회의, 01.12.29)

ㅇ 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비는 조기 배정하여 전체 세출           예산의 65.4%를 상반기에 배정

- 특히 SOC 투자등은 예산의 85%를 상반기에 집중배정

- 국세·국채발행, 주식매각 수입뿐만 아니라 잉여금·한은 일시 차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상반기 조기집행을 뒷받침

- 지자체, 교육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 등 공공         기관의 경우도 경제 활성화와 관련되는 예산은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해당 주무부처에서 최대한 노력토록 함

2002년도 예산배정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일 반 회 계	1,058,767	425,551	296,774	184,761	151,681
특 별 회 계	681,174	262,808	151,069	134,379	131,918
(기타특별회계)	(561,754)	(208,964)	(126,296)	(114,948)	(111,546)
(기업특별회계)	(119,420)	(53,844)	(25,773)	(19,431)	(20,372)
계	1,739,941 (100)	688,769 (39.5)	448,233 (25.8)	319,336 (18.4)	283,603 (16.3)

♠「 재정집행특별점검단 」(제10차 회의, □01.12.21)

ㅇ 2002년에는 연초부터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

- 1/4분기 및 상반기 집행계획을 □01년 실적보다 최대한 확대하여 수립

· 특히, SOC투자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조기집행

- 2002년도 초부터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동절기 중에도         SOC 투자사업관련 관계부처 및 자자체 협의, 용지매수 및 설계         등을 적극 추진

□ 행정자치부

♠「□02년도상반기 지방재정집행활성화 추진계획 」(□01.12.21)

※ 2001년도에도 금년도와 유사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2001 공공사업 조기발주 계획」(□01.1.17)을 수립 시행함

ㅇ 기본방향   ※ □01년도보다 조기집행 목표를 구체화

- 예산·기금, 지방공기업의 1/4분기 및 상반기 투자를 최대한 확대

- 재정집행상황 점검체계를 상설화 :  대상사업을 매월1회 점검

- 재정운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비교 :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ㅇ 대상사업   ※ □01년도는 1억원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함

- 투자사업(2천만원이상),   - 용역사업(1천만원이상)

- 물품구매(1천만원이상),    - 기금 : 2000년도 집행계획 대상

ㅇ 예산·자금의 조기배정

- 예산배정 : 상반기중 70%(□01년 : 63%)이상 배정

· 주요투자사업예산은 85%이상(□01년: 80%), · 국가지원예산은 80%이상

- 자금배정 : 상반기중 60%(□01년 : 56%)이상 배정,

· 자금부족으로 공사대금지급등에 애로가 있는 경우등 부족자금의           조달방안 강구

→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일시전용 사용  → 지방채 조기 발행

→ 일시차입금제도 활용               → 채무부담행위 시공

ㅇ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 주요투자사업 >

- 발주(계약) : 상반기중 85%(□01년 : 80%)이상 완료

· 이월사업, 계속사업 포함된 비율임

- 자금 집행 : 상반기중 45%이상 집행

- 세부 추진방법 (예시)

· 소규모 공사는 가능한 3월말까지 시공완료 (마을안길포장 등)

· 수해복구사업 등 시급한 사업은 동절기라 하더라도 우선시공이           가능한 공종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 사업계획수립, 관련기관협의 일정 등을 최대한 앞당겨 연초부터           집행이 가능토록 개별사업별로 세부추진계획 수립

< 자금의 조기집행 >  ※ □01년도와 내용이 동일함

- 선금급 지급 : 자금조달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착공과 동시에 선금급을 70%까지 확대지급

- 기성대가 지급 :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30일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하여 업계의 자금난 지원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하도급공사를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하도급대금직접           지급을 위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하여

·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자의 직접지급 합의를 유도

< 행정사항 >  ※ □01년과 같은 수준임

- 자자체별, 개별투자사업별 조기발주 및 자금집행계획 수행 시행

-「추진상황실」 설치·운영 :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10까지 보고

-「설계지원단」 구성·운영

· 10억원미만 소규모사업은 설계지원단에서 조기 설계완료

- 토지보상등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발주지연사례 방지

- 긴급입찰 및 수의계약 적극 활용

- 조기발주 주진실적을 매월 점검·분석

□ 건설교통부

♠「SOC예산 상반기 집중투입」(보도자료, 02.1.8)

ㅇ 주요 투자사업 예산의 85.8%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

- 실제 자금 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 배정은, 경기진작효과가 큰 SOC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체 자금의 66.9%인 8조 5,725억원을    상반기에 투입.

(억원, %)

전체예산	주요투자 사업예산	상반기
		예산배정	자금배정
152,443	128,248 (100)	110,110 (85.8)	85,725 (66.9)

ㅇ 조기집행을 위해 작년말부터 사전 준비

- 공공공사의 90%를 1/4분기중 조기 발주하기 위해, 사업별 시행계획을     1.12일까지 지방국토관리청에 시달하고, 예산배정도 예년보다 1∼2개    월 이상 빠른 1.16까지 완료할 계획

- 동절기에 설계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3월    이전까지 공사를 착수할 예정

□ 교육인적자원부

♠ □02년도 시설사업 조기집행계획 수립중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제출한 조기집행계획을 수정중)

ㅇ 각 시·도 교육청이 제출(□01.12)한 89개사업(48개학교)의        조기집행이 가능토록 재검토·보완 제출지시 (□01.1.2.17)

- 공사는 원칙적으로 3∼4월초에 착공 및 조기준공 (공사규모에          따라 11월말이전 준공)

· 공사규모 및 조건(신규,계속,마감 등)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

· 2003년도로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금액은 다른 계속사업으로             계획변경 집행

· 2002년도 완공사업중 9∼10월에 준공계획인 사업은 8월이전에            완료토록 계획

- 보수공사는 원칙적으로 8월말 이전에 집행완료토록 계획

- 설계비 반영사업은 원칙적으로 3월에 착수하고, 11월말 이전에          납품 완료토록 계획

- 불가피하게 공사 및 설계를 11월말(보수공사는 8월말) 이전에           집행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별도 사유서를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