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3)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2006.7.1시행)

1. 대상기관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기관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박물관

ㅇ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비영리법인

ㅇ 「고등교육법」 제25조 또는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2. 인력 기준

구 분	등 급	확보 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책임자	1. 조사단장 ㅇ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	1인	ㅇ「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ㅇ학예연구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발굴 요원	1. 책임조사원 ㅇ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자 ㅇ발굴조사보고 발간의 실질적 책임자	1인 이상	ㅇ학예연구관 ㅇ문화재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원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2. 조사원 ㅇ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의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자	2인 이상	ㅇ학예연구사 ㅇ문화재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보조원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3. 조사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자는 자	3인 이상	ㅇ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보조원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4. 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제토나 유물세척 등의 단순 작업을 수행자는 자	3인 이상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ㅇ전문대학 이상 졸업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보존처리요원	1. 보존처리 요원 ㅇ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보존처리에 대하여 실질적 책임자	1인 이상	ㅇ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비고

가.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은 정규직이어야 하고, 발굴기관 간 겸임할 수 없음

나. 조사단장은 책임조사원과 겸임할 수 있음

다. 보존처리요원의 경우 당해 발굴기관에서 보존처리를 다른 기관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됨

3. 시설 기준

(생 략)

4. 기자재

(생 략)

5. 기타

(생 략)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1. 대상 기관

가. 법인

ㅇ「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비영리법인

나. 법인 이외 기관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공립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기관

ㅇ「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박물관

ㅇ「고등교육법」제25조 또는 제59조, 「동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2. 인력 기준

가. 다음의 인력을 갖출 것

ㅇ 다만, 대상기관 중 ‘나. 법인 이외 기관’의 경우 조사원은 1인 이상, 조사보조원 또는 보조원은 1인 이상으로 한다.

등 급	임 무	확보 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임명 권자	비 고
1. 조사단장	ㅇ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	1인	ㅇ발굴조사기관의 장 ㅇ「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자 ㅇ학예연구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기관장	ㅇ당해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자 (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ㅇ책임조사원과 겸임가능
2. 책임조사원	ㅇ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자 ㅇ발굴조사보고 발간의 실질적 책임자	1인 이상	ㅇ학예연구관 임용 후 1년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5년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기관장	ㅇ당해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 (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3. 조사원	ㅇ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의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자	2인 이상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1년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한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보조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기관장	ㅇ당해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 (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4. 조사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자는 자	3인 이상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보조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5. 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제토나 유물세척 등의 단순 작업을 수행자는 자	3인 이상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ㅇ전문학사 취득 후 2년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6. 보존처리 요원	ㅇ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보존처리에 대하여 실질적 책임자	1인 이상	ㅇ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다른 기관에 위탁 처리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됨

※ 비고 (삭제)

3. 시설 기준

(현행과 같음)

4. 기자재

(현행과 같음)

5. 기타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