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민간투자사업시행을 위한 일반지침

1.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방식

1-1. 사업시행방식의 유형

□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

행할 수 있음

ㅇ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ㅇ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ㅇ BOT(Build-Own-Transfer)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ㅇ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ㅇ 민간부문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BTO, BOT, BOO 이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ㅇ 기타 주무관청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예  시>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ROO(Rehabilitate-Own-Operate) 방식 :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RTL(Rehabilitate-Transfer-Lease)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개량□보수를 시행하여 공사의 완료와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당해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방식

ㅇ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당해 사업에 대한 추진방식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여야 함

1-2. 사업제안방식에 따른 구분 <신설>

□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제안방식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됨 <신설>

ㅇ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

ㅇ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자사업 선정을 요청하는 방식

1-3. 민간투자비 회수방식에 따른 구분 <신설>

□. 민간투자비의 회수방식에 따라 독립채산형(BTO 등)과 서비스구매형(BTL 등)으로 구분됨 <신설>

ㅇ 독립채산형(Financially Free-Standing Project)은 민간사업자가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ㅇ 서비스구매형(Services Sold to Public Sector)은 정부가 지급하는 사용료(국고□지방비)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2.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2-1. 민간투자사업 선정원칙의 일반원칙

□ 수익자 부담능력원칙

ㅇ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가능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고편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수익성원칙

ㅇ 정부가 허용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가능한 건설보조금 수준하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사업편익의 원칙

ㅇ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건설과 서비스제공이 어려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시 목표연도 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효과가 날 사업

□ 효율성 원칙

ㅇ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SOC 건설□운영의 효율 제고, 정부재정 시설과의 경쟁촉진으로 서비스질 제고 등이 기대되는 사업

2-2. 정부고시사업 선정원칙

□주무관청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함

ㅇ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표 참조)에서 정한 시설일 것

ㅇ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 순위에 부합할 것

ㅇ 상기 민간투자사업 선정원칙에 부합할 것

□ 국가정책상 중요한 사업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이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고시사업으로 추진함

2-3. 민간제안사업 선정원칙

□민간부문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로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공고하지 않은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음

□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채택, 추진할지의 여부는 정부고시사업 지정기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결정하며, 다음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고려함

ㅇ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총사업비 또는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거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 공법이나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ㅇ 국내외에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공법이나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ㅇ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2-4.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간 상호전환 허용

□재정사업 중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ㅇ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가운데 재정여건, 시급성,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민자사업으로의 전환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ㅇ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 가능

□ 민간투자사업중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ㅇ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에 사업계획 제출이 없거나 과도한 정부지원 요구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민간투자사업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 경제적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재정사업으로 전환 가능

3.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3-1.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사용료는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결정함

[eqn: SUM from { { i}=0} to n { CCi} over {(1+r)} ^{i} =SUM from { { i}=n+1} to N { ORi-OCi} over {(1+r)^{i} }+ SUM from { {i }=0} to N {ANRi} over {(1+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