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건설회관3층)						전화 :			052) 244-6500			전송 :		052) 243-6001
사무처장	:			기획관리차장	:	정 정 봉				담당		: 권 태 운	e-mail		: cak26@cak.or.kr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465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9. 1. 9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을 위해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1.7,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6)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09.1.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1부. 끝.

※ 첨부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첨 부 1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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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  (현행) 50억원 미만 → (개정안) 76억원(고시금액) 미만

※전문공사 : (현행) 5억원 → (개정안) 7억원미만

◦  원자재 가격급등 등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천재지변,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당시의 가격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개선

※’08.10.13～11.2 기 입법예고된 사항임

◦  입법예고 기간 : ’09.1.7～1.14

< 첨 부 2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회신

[ 회사명 :                ]

현 행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