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기업
종합지원방안

2016. 7. 2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분야별 지원방안	2

1. 금융지원	2

2. 추가 세제지원	3

3. 연구개발 지원	4

4. 고용안정 지원	6

5.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	7

6. 해외 마케팅 지원	8

Ⅲ. 종합지원방안 실행 프로세스	10

Ⅰ. 추진배경

□ 세계경제의 저성장세 지속 및 중국과의 산업간 경쟁확대 등 우리 주력산업이 직면한 과잉공급은 구조적 요인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ㅇ 주력산업의 과잉공급은 수출 감소, 기업의 실적 저하로 직결

* 수출 증감율 : (’14.下) 2.2% → (’15.上) △5.2% → (’15.下) △10.8% → (’16.上) △10%

* 매출액 증감율 : (’11) 18.7% → (’12) 13.5% → (’13) 1.9% → (’14) △0.3% → (’15) △2.4%

ㅇ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기업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을 3년 한시특별법으로 제정(’16.2월)

* 한계기업 비중 : (’11) 11.9% → (’12) 12.4% → (’13) 13.2% → (’14) 14.3% → (’15) 14.7%

□ 금년 하반기, 기활법 시행과 맞물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종내 사업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ㅇ 기활법상 사업재편은 ➊ 과잉공급 업종내 정상기업간 ➋ 합병, 분할 등 조직재편을 통해 ➌ 과잉공급을 해소 → 일반 사업재편에 비해 제약적 환경

* 일반 사업재편 : 유망업종내 인수합병(시장지배력 확대, 수직계열화) 이업종간 합종연횡(신사업 진출, 상호 시너지 창출), PEF型 사업재편(구조조정·매각으로 수익창출)

ㅇ 사업재편 기업은 막대한 자금·시간을 들여 조직개편, 과잉공급 해소 등 사업재편을 실시 → 과잉공급 업종에서 단기간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現 특례(절차간소화, 일부 세제지원)만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

* 現 기활법 특례에 대한 평가(’16.5월, 500개社 조사) : (충분) 37.4%, (불충분) 63.6%

* 불충분 사유 : 자금, R&D, 고용안정 등 사업재편시 제기되는 다양한 수요에 못 미쳐

◇ 기활법상 근거규정만 있는 금융, R&D, 고용안정 등 분야별 정부지원을 구체화하고, 추가적인 세제지원 등을 포함하여 종합지원방안을 마련

Ⅱ. 분야별 지원방안

1		금융 지원

◈ 사업재편 과정에서 인수자금을 비롯해 생산성 향상 투자, 신제품 개발 R&D, 신산업 진출시 M&A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소요

ㅇ 사업재편 희망 기업들은 대규모 저리융자 등 금융지원을 요청

* 사업재편시 필요한 금융지원 (’16.5월, 500개社 대상 설문조사)

➊ 대규모 저리융자 (41.8%), ➋ 지분투자 (41.0%), ➌ 신용보증(14.4%) 順

* “1조원에 이르는 인수대금 지금부담 완화를 위해 국책은행의 저금리 융자 등 금융지원이 절실” (한화케미칼 - 삼성종합화학 인수사례)

☞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활법 전용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신속히 지원

1. 사업재편 전용자금

사업재편기업 전용 투‧융자 및 보증 프로그램 마련

① 사업재편 지원자금 : 총 2.5조원 규모이며 M&A 자금, 설비 증설․운영, 연구개발 등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모든 자금에 투·융자 지원 (산은)

- 2조원은 시설·투자 자금, 0.5조원은 중소·중견기업 전용의 운영자금

- 사업재편 기업은 우선 심사를 거쳐 조속히 지원하고,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최대 0.5%p까지 우대 (중소‧중견 △0.5%p, 대기업 △0.2%p)

② 사업재편 우대보증 : 총 2,000억원 규모이며 사업재편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에 우대 보증하는 프로그램 신설 (신보)

* (기업당 한도) 설비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30억원, (보증료율) 0.2%p 우대

2. 인수자금 지원

사업재편 기업의 M&A 소요자금 지원

ㅇ 회사인수자금대출(기은), 기업인수보증(기보)을 활용하여 지원

3. 투자 프로젝트 지원

신산업 진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용 투‧융자 지원

ㅇ 가용규모 1조원 수준의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비 투자, M&A 등 프로젝트를 우선 심사․지원하고, 시설투자 촉진펀드(기은, 1.5조원)도 추가 활용

2		추가 세제지원

◈ 기업들은 사업재편 초기, 대규모 자금소요로 인해 세제지원을 가장 선호

* 사업재편시 가장 필요한 인센티브 (’16.5월, 500개社 대상 설문조사)

➊ 세제혜택 강화(37.9%), ➋ 금융지원 (30%), ➌ R&D 지원(13.4%) 順

ㅇ 현행 기활법상 세제혜택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를 원용 → 기활법 대상인 정상기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 필요

☞ 적격합병 기준 완화 등 추가적인 세제지원 보강으로 과잉공급 업종 기업(계열사 포함)의 사업재편 활성화 및 과잉공급 해소에 기여 예상

1. 적격합병 기준완화

사업재편(M&A‧퇴출) 촉진을 위한 요건 완화

		적격합병
◇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의 실체를 지속하는 경우, 합병은 형식적 조직개편에 불과하다고 간주 → 합병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과세 이연 ◇ 요건(지분‧사업 연속성) : ➊ 인수대금중 주식비중이 80% 이상 ➋ 합병기업은 승계한 피합병 회사의 고정자산 50% 이상을 2년간 보유 등

① 매각기업 : 과잉공급 분야 매각 이후 조속히 신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매각시 현금 확보, 매각 대가의 조속한 현금화 필요

(개선) 매각시 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기준(요건➊) 완화 : 80% → 70%

② 인수기업 : 동종업종 기업 간 M&A시 대거 발생하는 중복자산을 신속히 정리하는 경우에도 적격합병을 인정받아 공급과잉을 적극 해소할 필요

(개선) ‘피합병 회사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요건➋)에서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은 제외

2. 계열사간 주식교환시 과세 특례

그룹內 중복사업 정리를 통해 공급과잉 해소

* 현행 특례 : 지배주주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인 아닌 법인의 주식’과 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ㅇ 국내에서 주식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은 대부분 계열사간 발생*,

* ’10년부터 ’15년까지 주식교환 건수 중 2/3는 계열사간 주식교환

ㅇ 계열사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어 양도차익 과세 이연에서 제외

*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계열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

(개선) 계열사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

3.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과잉업종內 사업재편 기업의 관세 납부부담 완화

* 현행 지원 :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전년도 관세 납세액의 50% 범위에서 6개월 이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개선)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관세 지원대상에 포함

3		연구개발 지원

◈ 사업재편 기업들은 공정·생산성 혁신 R&D, 신제품 R&D 및 신기술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Buy R&D 등에서 사업재편의 성패가 좌우

* “SK케미칼, 삼양홀딩스가 합병한 화학섬유기업 휴비스는 합병 이후 고부가가치 소재 기술개발 집중 투자 → LMF(저융점 섬유) 시장에서 세계 1위 기록중”

☞ 사업재편 기업의 혁신역량 확충을 위해 R&D, 신산업투자, 연구인력, 사업화에 이르는 全과정에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지원

1. 정부 R&D사업 우선 지원

각 부처 R&D 사업 우대 및 기준 완화

① 산업부 : 사업재편 기업을 대상으로 주력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8,776억원)을 비롯한 총 2조원 규모의 R&D 사업에 가점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수행과제 개수 제한(중소 3개, 중견 5개)을 적용 제외

- 사업재편 기업이 R&D 과제 수행시 기술료 납부 유예 시행

② 중기청 : 사업재편 승인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우대 지원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268억원), 상용화 기술개발(1,420억원), 융복합 기술개발(905억원) 등 총 8,500억원 규모의 R&D 사업에 일괄 시행

- 사업재편 기업이 R&D 과제 수행시 기술료 납부 유예 시행

③ 미래부 : 부처별 R&D 프로그램에 우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16.下)

- 해수부(2,660억원), 문체부(480억원), 농림부(350억원), 복지부(61억원) 등 주요 업종별 R&D 사업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일괄 우대

2. 新기술 확보 M&A 투자

신산업 진출을 위한 M&A‧R&D 프로젝트 투자 지원

① 신산업육성펀드(3,000억원) : 사업재편 기업의 신산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형 M&A를 우선 검토하여 투자

② 전력신산업펀드(2조원) : 에너지 신산업 분야 내 사업재편 기업과 타 업종에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기업의 M&A, 기술확보 지원

- ’16.11월 조성되는 엔젤·M&A 등 하위펀드 투자지침서에 가점제 도입

3. 연구인력 채용 지원

신산업 진출에 필요한 연구인력에 인건비의 50% 지원

ㅇ 중소‧중견기업이 국책 연구기관 박사, 産‧學‧硏의 고경력 인력, 신진 석·박사 채용 등 3개 트랙사업 지원시 우대

4. 사업화 융자 지원

R&D 성공 이후 사업화 프로젝트에 저리 융자지원

① ’16년 하반기에는 사업화 전담은행 잔여금액 900억원을 활용 지원

② ’17년부터는 산업부 R&D자금 전담은행의 저리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

4		고용안정 지원

◈ 사업재편 기업의 고용조정 및 실직에 대비한 지원프로그램을 충실히 마련 → 사후적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여파를 미연에 줄일 수 있음

* 사업재편 기업의 고용지원 사업의 선호도 (’16.5월, 500개社 대상 설문조사) :
① 고용유지지원(55.%), ②임금피크제 지원(22%), ③ 훈련비 지원(9%) 順

* “정부 고용유지 사업의 절차간소화, 가점 부여 등을 지원한다면 사업재편에 따른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충격 완화 기대”(쏠리드-팬택 인수시)

☞ 고용유지, 직업능력훈련 및 실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충격 최소화

1.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지원금 지급

ㅇ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재편 기업이 고용유지 목적으로 휴업․휴직․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적극 인정하여 수당의 일부를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상 대상 요건인 “해당 업종, 지역경제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사업주”에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포함하여 해석

2. 직업능력훈련 지원

전직․재배치에 대비한 근로자 직업능력 훈련 지원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훈련비 지원비율 상향

* (중소기업) 현행 90%∼100% → 개선 100%, (1,000인 미만 기업) 현행 60% → 개선 80%, (1,000인 이상 기업) 현행 40% → 개선 60%

3. 실직자 지원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

① 맞춤형 재취업 : 사업재편 기업 실직자는 취업성공패키지Ⅱ* 프로그램 신청시 소득제한 요건을 완화

* 직업상담 → 직업훈련․인턴제 → 취업알선 등 재취업 全과정 지원

② 생계안정 : 실직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

* ①구직급여 수급 기간중 국민연금 보험료 계속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 ②1년 이상 종사한 실직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실직 이후 최대 2년간 유지하고 보험료의 50%(본인부담분)만 납부

5		중소‧중견 기업용 특별 지원

◈ 최근 4년간 인수합병의 8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사업재편 재원, 노하우가 부족 → 사업재편 이후 경쟁력 확보에 애로

*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애로 (중기중앙회, 303社 대상 설문조사, ’15.12)  : ①높은 대출금리(29.6%), ②까다로운 대출심사(23.3%), ③과도한 담보요구(14.3%) 順

☞ 사업재편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용 간판 프로그램(정책자금, 히든챔피언 등)을 집중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활법 성공사례 창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 5천억원 규모의 中企 정책자금 우선 심사․지원

① 융자제한 요건(우량기업, 高부채비율 등)을 적용 제외하고, 기업당 대출한도 확대(45억원 → 70억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금 수혜가 가능토록 지원

② 사업전환촉진자금(1,250억원) 지원 대상에 사업재편 기업을 포함시켜 사업재편 중소기업 전용자금을 마련

* (기존) 업종전환, 업종추가(30% 이상) 기업 → (개선) 사업재편 승인기업 추가

2. 히든챔피언

금융, R&D, 인력, 마케팅 등 종합패키지 지원

ㅇ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전문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

3. 스마트공장

과잉공급 분야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공정 혁신 지원

ㅇ 사업재편 기업은 ICT 활용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우선 지원

4. 맞춤형 컨설팅

M&A, 마케팅, 회계,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컨설팅 지원

ㅇ 기업의 사업재편 방향 제시와 원활한 M&A 절차 진행 지원

6		해외 마케팅 지원

◈ 글로벌 시장의 과잉공급 상황에서 사업재편 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종합적·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 사업재편 이후에도 충분한 수출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네트워크 확충, 1:1 밀착지원 및 수출금융 확대를 우선 지원

1. 월드챔프

해외시장 진입부터 안착할 때까지 우선 지원(정부 기업 5:5 매칭)

* (기존 대상) 월드클래스300, 글로벌전문기업 후보기업 → (개선) 사업재편 승인기업 추가

ㅇ (시장진입) 시장조사, 인증, 전시회 → (점유율제고) 현지 세일즈,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구축 → (시장주도권) 글로벌 기업과 1:1 제휴, 현지법인 진출 등

2. 신규 수출기업 육성

무역 전문가를 1:1로 매칭하고 각종 지원사업 우대

① KOTRA 수출전문위원*을 1:1 매칭하여 전략 수립, 구매자 발굴, 계약 등을 밀착 지원

* 종합상사 등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퇴직 무역인력으로 구성

② 수출기업을 위한 10개 기관의 22개 프로그램을 일괄 우대지원(참고)

3. 수출금융

수출품 제작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매, 공장 운영비용 지원

ㅇ 무보 수출신용보증시 기업당 보증 평가금액(현재 1배)의 1.5배까지 우대하고, 중소기업의 중진공 수출융자(기업당 20억원 한도)도 우선 지원

(참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연계 지원사업

기관명	사업명	사업내용	우대 지원
KOTRA	사업파트너 연결	∘해외 수입업체 조사 및 연결	∘이용료 20% 할인
	해외전시회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참가비 지원율 50→70% 상향
	무역사절단	∘현지시장 조사, 바이어 상담 주선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지사화사업	∘해외무역관이 지사 역할 대행	∘참가비 20% 할인
무역협회	영문 미니사이트	∘영문 미니사이트 제작 지원	∘연말까지 500개사 지원 추진
	통번역 지원	∘수출시 필요한 통번역 비용 지원	∘지원시 우대
	영문 e-브로슈어	∘영문 e-브로슈어 제작지원	∘기업당 연 200건 지원
	전문무역상사	∘전문무역상사 초청 상담회 개최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전경련	경영자문단	∘경영전반에 대한 멘토링 지원	∘내수기업 우선 지원
중기청	해외인증획득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 지원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신규 수출기업화	∘수출초보기업 맞춤 해외마케팅 지원	∘내수기업 우선 지원
중진공	해외 민간 네트워크 활용	∘해외전문업체 활용비용 50~80% 지원	∘참여기업 선정 우대
	해외바이어 구매 알선	∘바이어 매칭 및 해외바이어 방한 지원	∘내수기업 우선 지원
	수출역량강화 (고성장)	∘고성장기업 맞춤 해외마케팅 지원	∘지원쿼터 부여
중기 중앙회	해외전시회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시장개척단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지원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수출컨소시엄	∘중소기업간 수출컨소시엄 구성 및 해외시장 공동개척 지원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무보	수출첫걸음 희망보험	∘수출초보기업 보험료/보증료 할인	∘보험‧보증료 50% 할인
	수출안전망보험	∘연간 2만불 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	∘별도 가입‧비용절차 無
수은	수출기업화 지원제도	∘금리 최대 30bp 우대, 법률자문 등 지원	∘대상기업 우선 지원
기은	맞춤형 금융 지원	∘기보‧신보 보증 추천 및 수출금융 지원	∘대상기업 우선 지원
하나	단체보험	∘무보 단체보험 가입시 단체보험료 지원	∘대상기업 우선 지원

Ⅲ. 지원 프로세스

◈ 사업재편 심의위원회의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지원방안이 집행될 수 있도록 Fast-track을 구축

1. Fast-track

기활법 지원기관이 분야별 담당기관과 일괄 협의하여 조속히 심사

ㅇ 기업은 소관 부처에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함과 동시에, 필요로 하는 분야별 지원을 기활법 지원기관*에 신청

* 기활법 지원기관 :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통계지표 컨설팅, 지원방안 조치, 기타 애로‧민원 해소 등 사업재편 프로세스 실무 담당 기구

ㅇ 기활법 지원기관은 기업이 요구하는 지원방안에 대해 분야별 담당기관*과 실무 협의

* 담당기관 : 금융(산은‧신보‧중진공 등), 고용(고용센터), 해외마케팅(KOTRA) 등

ㅇ 분야별 담당기관은 사업재편 심의기간 내에 지원 여부에 대한 심사 완료

	사업재편 기업 신청
사업재편 심의 프로세스				종합지원 프로세스
부처별 검토 (30일內)				기활법 지원기관에서 일괄 접수·협의
심의위원회 승인 (30일內)				분야별 담당기관에서 지원검토 금융(산은‧기보‧중진공), R&D (KIAT‧기정원), 고용(고용센터), 해외마케팅(KOTRA), 컨설팅(중진공)
	심의위원회 승인과 동시에 지원

※ 신청기업이 사업재편 신청 정보가 분야별 담당기관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릴 경우 사업재편 심의 종료 이후 종합지원 프로스세를 신속 처리

2. 법 시행 동시 가동

기활법 시행에 맞추어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프로세스 운영

ㅇ 세제․회계․법률․기술 관련 전문가와 담당기관별 전문인력으로 운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