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441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7. 1. 24.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직접시공의무제도 및 ’07년도 시행 제도 안내

1. 건설교통부에서는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난립을 방지함과 동시에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확보․유지하고, 직접시공을 통한 책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실질적인 시공능력을 지닌 성실한 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2006. 1. 1.부터 직접시공의무제도(「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의2, 동시행령 제30조의2 및 동시행규칙 제25조의5)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학력․경력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이 개정․공포되어 2007.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학․경력 기술자는 현행대로 인정되나, 기술인협회 신고 및 교육누락시 해당등급 기술자로 인정되지 못하여 기술능력 미충족으로 영업정지 등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특히 조경공사업의 경우 국토개발 분야 기술자를 조경분야 기술자로 인정하였으나, ’07.2.28까지의 조경분야 경력․학력 및 자격등에 대하여만 조경분야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첨부와 같이 직접시공의무제도와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 내용을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교통부 공문 1부.

2.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에 관한 FAQ 1부.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 관련) 1부. 끝.

※ ‘첨부 1,2,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