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지역업체 판단기준 개선(제21조제1항제6호, 제72조제3항)

ㅇ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화

□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제85조제5항제3호 신설)

ㅇ  기술형입찰의 재공고입찰시 단독입찰인 경우 설계 적격여부 평가 근거신설

□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역할 확대(제80조제1항, 제94조제1항제3호)

ㅇ  기술형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 결정방법 심의

※ 종전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결정

□ 기술형입찰 설계점수 감점규정 신설(제85조의2제1항제1호)

ㅇ  공동수급체 중 설계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설계점수 감점근거 마련

※ 세부 감점기준은 계약예규에 반영 예정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명확화 등

ㅇ  입찰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소속된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명확화(제76조제5항제1호)

-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

ㅇ  입찰참자가자격 제한사유 신설(제76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 신설)

- 계약의 주요조건(미이행시 제재여부 사전 명시)을 위반한 자

ㅇ  타 법으로 인한 입찰참가제한시 모든 사유에 대해 입찰제한
(제76조제11항)

※ 법제처 요구에 따른 조문정비

□ 입찰참가자격제한 정보 공개(제76조제10항 신설)

ㅇ  입찰참가자격제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정보 공개

- 업체명·성명·사업자등록번호, 제한기간·사유, 제재 정지 및 재개 사실 등

※ 법률개정(’16.3.2) 규정 반영

□ 기타 개정내용

ㅇ  계약관련 정보공개 항목 확대(계약이행여부)(제92조의2제1항)

ㅇ  법률상향 규정(’16.3.2 개정)의 조문 정비

-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제76조제1항)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제111조)

□ 시행일 : 2016.9.3부터 시행

- 기술형입찰 관련 규정은 2017.1.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