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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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88		발의연월일 : 2023. 1. 16. 발 의 자 : 김선교ㆍ구자근ㆍ권명호 김예지ㆍ박대수ㆍ서범수 성일종ㆍ양금희ㆍ엄태영 이종배ㆍ하영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또는 이들 기관 중 하나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공공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 부동산투자회사 이외에도 이 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여 재출자한 자(子)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공공주택 건설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 부동산투자회사(母 리츠)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 출자된 민관 공동부동산투자회사(子 리츠)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제4조제1항제7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제48조의2제1항 중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를 “제4조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에서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주택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8조의2(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 제4조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