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182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6. 18.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조회

1.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조리를 차단하고, 감리자의 독단적인 행동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감리자지정권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05.2.1시행)한 바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자의 부당한 요구 또는 횡포 등으로 주택건설공사 수행에 지장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본회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은 사례 파악을 요청하오니 `05.6.28(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E-mail: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중 개정 고시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3호

주택법 제2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83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 1.26.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중 개정기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부당한 감리자의 교체) ①사업주체는 감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당해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소속 감리원이 제13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감리자지정권자로부터 감리원 교체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감리원을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②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교체요구를 받아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감리자 및 시공자․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자 교체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당시 최초로 감리자 모집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