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2014-85호

「건설업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관리규정 일부개정

건설업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제2항 나목 중 “변경 전”을 “변경 후”로 하고, “최초 변경전”을 “최종 변경후”로 한다.

제6장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시 공고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등록말소 : 등록말소일부터 5년

나. 영업정지 : 영업정지종료일부터 3년(소송 등으로 영업정지기간이 재산정된 경우, 재산정된 영업정지종료일 기준)

다. 과징금, 과태료 및 시정명령 : 행정처분일부터 3년

제7장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과징금)부과 적용기준

법 제81조제4호․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8호․제9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곧바로 법 제82조제1항제8호․제9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주택신축현장의”를 “진단대상사업과 연관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분양미수금”을 “분양미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매출채권을 건물(부속토지 포함)로 회수한 경우, 그 건물은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본다.

제18조제3항 중 “주택신축용자산 및 진단대상사업과 연관 있는 판매를 위한 상가, 오피스텔의”를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진단대상사업과 연관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의”로 한다.

제23조제6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진단을 받는 자가 소유한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 임대자산인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보며, 해당 임대자산에 대하여 진단을 받는 자 또는 타인 명의의 부채(담보로 제공된 경우 채권최고액)는 실질부채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장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한 제재처분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③ (실질자본의 진단에 관한 적용례)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2항제5호, 제17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경우에는 그 진단기준일이 이 예규의 시행일 이후인 분부터, 제무재표의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일이 이 예규의 시행일 이후인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