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뛰는 한국, 다시 서는 대한민국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ꂕ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50 시행일자 : 2005. 3. 30.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전자입찰관련 협조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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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577(`05.3.22)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특정업체가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개의 타업체들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에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주지하여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함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첨  부 : 관련조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

□ 관련조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 9. (생략)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 1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