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기업 현장애로 및 정책개선 요망사항 조사 안내

1. 정부의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주재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2. 이에 회원사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정책개선 요망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에 작성하시어 2012년 6월 19일(화)까지 우리시회 사무처로 제출(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기업애로 건의과제제출양식 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6/13)
담당자 / 대리							신익균			기획관리부장		-							사무처장(직 ․ 대)			정정봉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258 (2012.06.13)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붙  임>

제  목

□ 법령근거

ㅇ

□ 소관부처

ㅇ

□ 현황 및 문제점

ㅇ 관련 제도현황(규정), 문제점, 구체적인 기업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

□ 개선방안

ㅇ 구체적인 방안 위주로 작성

ㅇ 규제완화 폐지시 보완방안(예상되는 부작용 및 예방책 등)도 필요시 제시

□ 기대효과

ㅇ 가능하면 구체적인 수치로 작성

□ 해외사례

ㅇ 외국의 우수사례 작성

【작성기관】

구 분	총괄책임자	실무 담당
부서명
성명(직책)
전화번호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