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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로 인한 문제사례 작성양식(예시)

<사 례> ○○시 도시개발공사 발주 택지개발지구 6단지 아파트공사

▣ 공사개요

ㅇ 발주기관 : ○○시 도시개발공사

ㅇ 사업기간 : 2004. 06 ~ 2007. 11

ㅇ 시 공 자

․건축, 토목 : A건설

․소방설비 : S소방설비

․전기설비 : N전기

․정보통신설비 : P정보통신

※ 현재 진행중인 공사 뿐만 아니라 과거 종료된 공사 사례 모두 가능

▣ 시공관리상의 문제점(품질저하, 부실시공, 재시공사례 등)

ㅇ 공종별 대표자 회의시 불참으로 인하여 원활한 공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적절한 제재 방법이 없어 필요 공정의 누락 및 재작업의 우려가 높음

- (사례) 실제 시운전시 15개동중 3개동이 가동되지 않았고, 소방 등의 후속공종과 건축공종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장이 완료된 구조체나 조적벽을 다시 헐고 재시공한 것이 200여세대나 됨

ㅇ 작업공종의 우선 순위 및 후속공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업체간에 자사의 상황 및 이익이 우선시 되어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이 소진되어 전체적인 공기 및 공사비에 악영향을 끼침

- (사례) 각종 슬라브 철근 배근후 바로 소방배관이 이루어져야 하나 해당공정이 진척되지 않아 콘크리트 타설시기 지연

※ 구체적 사례 제시 요망

▣ 하자보수 지연 등(하자책임구분 곤란에 따른 문제사례 등)

ㅇ 골조공정의 경우 슬라브 철근배근이 완료된 상태에서 전기 및 통신, 소방배관을 하는데 전선관이 철근 상부근과 하부근 사이의 공간으로 배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상부근 위로 배관하여 추후 피복부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인이 전기배관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시공사인 A사에 책임을 회피하여 회사의 이미지와 금전적 손실을 입음

ㅇ 소방, 전기, 통신 등 분리발주된 타 공종의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A건설 이름이 쓰여진 아파트에 입주했기 때문에 1,000여건이 넘는 주민들의 민원이 A건설에 집중되어 하자책임 규명에 많은 시간 허비와 심각한 기업이미지 손상

※ 구체적 사례 제시 요망

▣ 작성자 : A건설 공사관리부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