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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6. 11. . (제 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명 곤 (문화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6. 11.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건설하는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문화재의 발굴경비와 문화재 발굴조사를 마친 후 사업을 시행하다가 추가로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하게 되는 일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발굴조사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문화재의 불법 해외반출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해외반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시․도지사가 전국의 공항․항만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산문화재인지에 관한 확인업무를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3. 30 ～ 4.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4호 단서중 “공공법인”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으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연면적이 1천 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천 644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6.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제43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 발굴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화재 발굴에 착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4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 3. (생 략) 4. 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제43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6의3. (생 략) 7.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 8.․9. (생 략)	제31조의2(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4.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연면적이 1천 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천 644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6.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 ---------- -------------------------------------------------------------. 1. ～ 6의3. (현행과 같음) <삭 제> 8.․9.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문화관광부 법무팀
연 락 처	(02) 3704-9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