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2.

■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구체적 혜택내용

1. 우수건설업자 지정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시 가점부여 (건기법 제36조제2항, 시행규칙제47조제1항제3호)

① 권고금액(전년도 공사실적의 3%)이상을 최근 1년내에 투자한 경우 시공평가 결과의 평균점수에서 0.5점 가점

2.  PQ심사시 기술개발투자비율(최근년도)에 대한 배점부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① PQ심사시 기술능력분야에서 8점까지 배점(기술능력 45점중)

② 조달청 PQ심사시 : 4.4～8.0점 배점

-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 200%이상 8.0점, 100%이상 7.1점, 50%이상 6.2점, 10%이상 5.3점, 10%미만 4.4점(기술능력평가 45점중)

3.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시 기술개발투자액 반영 (건산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1)

① 시공능력평가 항목중 기술능력평가액 산정시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을 반영

-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 기술자 수 × 0.2) + 퇴직공제불입금 × 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4.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혜택 (법인세에서 공제)

① 기술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령제9조)

ㅇ 기업이 지출한 기술개발비의 일정율을 세액공제

(아래 항목중 택일, 대기업은 첫항만 적용)

-  과거 4년간 지출한 기술개발비의 연평균 지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40%(중소기업50%)를 세액공제

-  당해 과세연도 기술개발비 총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② 기술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령제10조)

ㅇ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재

※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