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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94 시행일자 : 2005. 4. 29.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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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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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한 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기준 고시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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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경제담당관실-1687(□05.4.21)와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한 인원수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신인도평가액에 더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동 고시내용은 2005년 실적을 기준으로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붙  임 :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고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붙  임>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85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1-라-(8) 및 [별표2] 1-라-(7)의 규정에 의한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신인도평가액에 더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05년 4월 15일

건설교통부장관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고시

1. 대상 및 가산금액범위

가. 대상업체 : 건설업자로서 해외건설촉진법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현장에 국내인력을 고용한 자

나. 가산금액의 범위

고용인원수	가산금액
1,000명 이상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0
800명 이상 ∼ 1,000명 미만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8
600명 이상 ∼ 800명 미만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6
400명 이상 ∼ 600명 미만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4
300명 이상 ∼ 400명 미만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2
200명 이상 ∼ 300명 미만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0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0.9
50명 이상 ∼ 100명 미만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0.8
10명 이상 ∼ 50명 미만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0.7
1명 이상 ∼ 10명 미만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0.6

□ 중소업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 상시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미만)의 경우는 가산금액의 2배 반영(다만, 100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함)

2. 평가기준

가.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 연도 기준으로 해당업체가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국내인력의 수에 의하여 평가한다.(단,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에 한하여 1인으로 산정)

나. 해당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국내인력의 수를 기준으로 하며, 하도급업체 또는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인력의 수는 제외한다.

3. 평가방법

가.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시 신인도평가액에 가산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 [별지1]□를 작성, 출입국사실증명원 및 근로계약서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확인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 제출시 건설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사업관리협회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당해 협회는 건설업자가 제출한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평가하여야 한다.

4. 적용시기

이 고시는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 공시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1]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 확인서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취 업 국					발 주 처
공 사 명					금 액
공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인력고용현황 (아국인력)		계	사무원	기술자		기능공		기 타
인 력 고 용 기 준 일 :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위와 같이 해외건설 공사현장에 우리나라 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 화 : 해 외 건 설 협 회 장 귀 하
위 사 실 을 증 명 합 니 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해 외 건 설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