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민간사업자가 지방공사 등과 공동으로 개발사업 추진시 학교용지 공급 기준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음

- 이에 민영개발에 대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민간에 대한 특혜라는 문제제기로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 (공공개발사업시행자) 학교용지 무상공급

(민간개발사업시행자) 시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가액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구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공동출자법인)이 개발사업 추진시 학교용지 무상공급(안 제4조)

- (현행) 시·도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구입

- (개정안)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