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부 장 : 김 영 지 건설진흥팀/팀 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35 시행일자 : 2002. 9. 12.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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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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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 고시 제2002-50호(2002.9.9)의 관련입니다.

2.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삶의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근로시간단축, 휴일·휴가제도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근로기준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에따라 본회에서는 근로시간단축으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회원사에서는 2002.9.16(월)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견조회.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1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견조회

1. 개정(안) 주요내용 (노동부 고시 제2002-50호, □02.9.9)

① 1주간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

②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1년근속시 15일부여하고 이후 2년당 1일씩 가산, 최고 25일까지 부여 (현재 1년근속시 10일, 이후 1년당 1일씩 추가)

③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되, 1일 12시간, 1주52시간이내에서 실시

④ 근로시간단축은 기업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업종·규모별로 시행

▲ 공공, 금융·보험 및 1,000인이상 사업장 : '03.7월

▲ 300인이상 사업장 : '04.7월,      ▲  50인이상 사업장 : '05.7월

▲  30인이상 사업장 : '06.7월,      ▲  30인미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요청사항

가 . 중점검토 사항

ㅇ 근로시간단축시 시행시기는 장·단점을 참고로 하여 의견제시 요망

근로시간단축 시행시기 (개정안)

① 공공, 금융·보험 및 1,000인이상 사업장 :'03.7월

② 300인이상 사업장 : '04.7월,  ③ 50인 이상 사업장 : '05.7월

④ 30인 이상 사업장 : '06.7월,  ⑤ 30인미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장 점 】

ㅇ 근로시간단축시, 공사비 상승(5∼7%↑)효과 기대

ㅇ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향상 기대

【 단 점 】

ㅇ 기업규모별 단계적 실시는 기업규모가 다른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의 실시시기가 달라,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이루어져야하는 건설공사 특성상 공사수행 차질우려

ㅇ 근로시간단축 실시기업(사업)과 미 실시기업(사업)이 동시에 입찰과정에 참여할수 있어 공사비 산정 및 입찰 등에 혼란이 예상됨

나. 기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3. 제출기한 : 2002.9.16(월) ＠기일엄수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