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시행령

2008. 9. 29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발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이란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이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4.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5.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신발전지역 발전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신발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신발전지역 발전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 등

제5조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이하 "종합발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의 지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발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목적

3. 종합발전구역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4.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7.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8. 정주(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종합발전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1항 및 제2항은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종합발전구역 등의 경미한 변경)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이하 “종합발전구역”이라 한다)의 면적 축소

2. 다른 법률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제3조(종합발전구역의 지정ㆍ변경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법 제5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법 제5조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구역 또는 종합발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등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도지사와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요건) 국토해양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발전지역 및 그 인접 시·군(종합발전구역 면적 중 인접 시·군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일 것

2. 신발전지역 중에서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관광, 지역특화산업 등 발전 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일 것

제4조(종합발전구역의 지정 요건) 법 제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비율”이란 종합발전구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7조 (종합발전구역의 지정해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조제6항은 종합발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도 적용한다.

제5조(종합발전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해제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지정 등

제8조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직접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이하 "발전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발전촉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발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발전촉진지구를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계획

6.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도지사 및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은 발전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전촉진지구를 지정·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촉진지구를 지정·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서류 등) 도지사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이하 “발전촉진지구”라 한다)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3. 발전촉진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편입 용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도서(圖書)자료

5. 현황 사진 및 그 밖에 필요한 도면

6.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도면

7.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의 지정과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해당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지정될 발전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하여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검토의견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전촉진지구 등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발전촉진지구 면적의 감소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주소의 변경

3.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수용인구 및 사업비의 증감

4.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5.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면적의 변경

6.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의 증감

7. 측량착오의 정정, 도서상의 기재착오의 정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는 변경

제9조(발전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1호의 사항과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대표자 성명(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전촉진지구 또는 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전촉지구의 지정 등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도지사와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제안) 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자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발전촉진지구 지정 등에 의한 의제) 제8조에 따라 발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승인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수립·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시·군 지역에서 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촉진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변경,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0. 「연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제11조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전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발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때

3. 발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0조 각 호에 따른 지정·수립·승인·변경·결정 및 제15조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촉진지구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발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발전촉진지구에 있는 매수대상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매수비율을 산정할 때 발전촉진지구의 고시일 2년 전부터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기업이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제11조(발전촉진지구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발전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사유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발전촉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발전촉진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

가. 비닐하우스

나. 양잠장(養蠶所)

다.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라. 버섯 재배사(栽培舍)

마. 종묘 배양장

바. 퇴비장

사. 탈곡장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토석 채취

4. 발전촉진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 심는 것은 제외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발전촉진지구 지정의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시점의 공정(工程)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3조 (사업시행자) ①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지정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민간기업(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지역개발법인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사업의 명칭, 위치 및 목적

3. 사업시행기간

② 제1항의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연차별 투자계획서

5. 제4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민간기업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말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④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둘 이상의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 중 가목이나 나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3개 목 이상에 해당할 것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마.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흑자일 것

2.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 그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일 것

⑤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지역개발법인”이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기간, 목적 및 위치·면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7.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 또는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 대상 조성토지 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 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 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 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3.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

4. 공구(工區) 분할계획서(분할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도면

6.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9.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의 내용과 실시계획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고 제5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ㆍ목적ㆍ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시행기간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증감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의 증감

3. 발전촉진지구 경계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착오의 정정, 도서상의 기재 착오의 정정 등에 따른 사업 면적의 변경

4. 6개월의 범위에서 개발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5.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

제16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사유) 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란 발전촉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地價)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방식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제15조 (인·허가등의 의제) ① 도지사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의 승인과 동시에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10.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11.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25.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협의

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29.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사용의 심사

3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2.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유지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3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사용료 등은 면제한다.

제16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발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기준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제8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때(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이주대책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① 발전촉진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발전촉진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국가기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調書)(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면적 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자

5.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9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매각하는 조성토지의 용도, 임대·매각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은 추첨방식으로 매각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조성토지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2. 학교시설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발전촉진지구에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거나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여 특별설계 등의 공모에 응하여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5.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6.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긴급한 경우나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조성토지등의 위치 및 면적(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과 구분면적을 포함한다)

3. 조성토지등의 용도(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

4. 공급 시기ㆍ방법 및 조건

5. 공급 가격(임대의 경우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포함한다) 또는 가격 결정방법

6. 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7. 공급 신청의 기간 및 장소

⑤ 사업시행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용지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 ①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의 조성토지등 공급가격은 낙찰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입찰예정가격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성토지를 조성 원가 또는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임대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조성 원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 관련시설, 문화산업 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재활용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 산업시설 용지 및 정보처리시설용지ㆍ전시시설용지ㆍ연구시설용지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을 위한 시설용지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 및 물류터미널 용지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용지

2. 다음 각 목의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조성 원가 이하의 금액

가. 공공청사용지ㆍ학교용지ㆍ공공의료시설용지ㆍ공공복지시설용지ㆍ주차장용지(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자동차정류장용지

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

다.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용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감한다)

④ 제3항의 조성 원가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조성토지등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산정기준과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의 100분의 10

2. 임대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 다만, 사업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공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율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임대기간: 10년 이내. 다만,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공급방법 등의 준용) ①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촉진지구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및 법 제32조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각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등의 기준에 따른다.

제20조 (공공시설의 귀속) 사업시행자가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21조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 및 입주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투자촉진지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촉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및 시행기간

3. 투자 대상, 기업투자 유치 및 지원계획

4. 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 및 제11조는 투자촉진지구의 지정·변경, 지정제안 및 해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1조(투자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3.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제4장 신발전지역위원회 등

제22조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설치) 신발전지역의 발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발전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신발전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종합발전구역의 개발사업과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개발사업 시행과 투자촉진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발전지역의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2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정부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및 해당 도지사

2. 민간위원 : 신발전지역의 발전과 투자촉진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위원회의 정부위원)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 국방부

3. 행정안전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농림수산식품부

6. 지식경제부

7. 보건복지가족부

8. 환경부

제2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26조 (조세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 (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및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게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채무보증)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과 금융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 금융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를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0조 (기반시설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① 원활한 개발사업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상하는 보조율은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1조 (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주기업이 해당 국·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제25조의2(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국ㆍ공유재산의 매매계약 등 해지)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제26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ㆍ제21조의2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국유재산관리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입주기업은 해당 국유재산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국유재산의 임대료 산정기준과 임대절차에 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제32조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우선지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발전촉진지구의 일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지역주민 우선고용) 발전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과 투자촉진지구의 입주기업은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종합발전구역 내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34조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각급학교·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발전구역 내에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종합발전구역 내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등을 할 수 있다.

제35조 (학교·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① 발전촉진지구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5조를 준용한다.

② 발전촉진지구 안에서 종합발전구역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 및 교육과정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발전촉진지구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7조를 준용한다.

제36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원과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 하거나 새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의사·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종합발전구역 내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의료기관의 교원·의사·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7조 (기초조사 등) ① 국가,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제8조에 따른 발전촉진지구의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또는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인구·경제·토지이용·건축물·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기초조사) 국가,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초조사의 목적, 대상 지역, 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형도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조사 대상 지역의 현황

가. 인구변동의 상황 및 그 추세

나. 산업별 인구의 구성 현황

다. 산업의 현황 및 발전 추이

라. 토지의 이용 현황

마. 교통망 및 교통량

바. 기존계획의 내용 및 추진현황

사. 기후ㆍ강우량ㆍ수질 등 자연조건

아. 도로ㆍ용수ㆍ하수ㆍ공항ㆍ항만ㆍ어항ㆍ전기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현황

2. 조사대상지역과 인근지역과의 관계

가. 경제ㆍ사회 ㆍ문화 등의 영향 여부

나. 인근지역의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유무

제38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가,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37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또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제131조,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국가,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39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종합발전구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는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도지사는 종합발전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감독)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도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 (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4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도록 제9조에 따라 제안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전촉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과태료)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번│근거                          │지역·지구등 명칭        │

├──┼───────────────┼────────────┤

│217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

│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6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5조제1항제6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타목에 (21)란 및 (2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②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가목부터 타목까지, 하목부터 더목까지의 대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별표 1 제1호파목의 (8)란을 (9)란으로 하고, (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9)란[종전의 (8)란] 중 “(1) 내지 (7)”을 각각 “(1)부터 (8)까지”로 한다.

[별표]

조성 원가 산정기준(제19조제4항 관련)

조성 원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2. 용지부담금: 토지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3. 조성비: 해당 발전촉진지구 조성에 든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ㆍ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4. 기반시설 설치비: 해당 발전촉진지구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나 인ㆍ허가조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5. 직접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6. 이주 대책비: 이주 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7. 판매비: 광고 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든 비용

8. 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든 비용의 합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직접인건비에 포함된 인거비는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의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9. 자본비용: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드는 비용으로서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사업기간(정부지원계획의 차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ㆍ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태풍ㆍ해일ㆍ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발생, 문화재 발굴, 관련 부처와의 협의 지연 등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실시계획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까지의 비용

10.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