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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지정정보처리장치 내용과 입찰공고 내용 중 공고일자의 우선순위 조정(안 제36조)

ㅇ (현행) 입찰공고 내용 우선 → (개정안) 지정정보처리장치 내용 우선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 정리

ㅇ 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세입조치토록 함(안 제62조제1항)

ㅇ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시 보증기관에게 보증한 금액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토록 함(안 제71조제2항)

□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경우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안 제72조제7항 단서 신설)

ㅇ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시의 가격산정방법을 입찰당시와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 입찰시 2개월간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가격산정을 한 후, 조정시에 1개월간 거래실례가격을 조사, 입찰시 1개월간의 거래실례가격과 비교하여 물가변동치를 산정

□ 지체상금율의 용어 변경(안 제75조)

ㅇ (현행) 지체상금율 → (개정안) 지연배상금율

□ 대형공사 중 기타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 입찰방법 심의 생략 가능(안 제78조제1항)

ㅇ 대형공사중 기타공사(일괄․대안입찰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는 기술심의위원회 입찰방법 심의를 위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생략 가능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조정(안 별표2)

ㅇ 국가계약법과 비교하여 지방계약법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너무 광범위하게 제시되어 이를 국가계약법과 비슷한 범위로 조정(개정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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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회신

□ 회사명 :

현 행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