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3>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이 영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법률 제 6974호, 이하 □개정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기로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개정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후 새로이 채용한 피보험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근로시간단축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9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제18조제1항 본문□을 □영 제18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을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거나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소정근로시간의 일부(4시간 이상을 말한다)를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2분의 1일을 휴업한 것으로 본다□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2시간 이상을 말한다)를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한 시간을 당해 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를 휴업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20조의2 제목 □근로시간단축의 방법□을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 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을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하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근로시간단축□을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으로, □근로시간 단축대상□을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대상□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영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로,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중 □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를 □영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로 한다.

제22조의2제1호중 □8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를 □당해 사업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2조의3제1항중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합의□를 □협의□로 한다.

제27조의4제2항중 □단기인□을 □단기간인□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중 □고령자□를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속 고용한 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32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제32조의6중 □별지 제34호의3서식□을 □별지 제34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32조의7제1항중 □제27조의4제2항□을 □제32조의5제1항□로 한다.

제32조의8중 □별지 제34호의4서식□을 □별지 제34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신규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영 제23조제2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에 한한다)를 말한다.

1.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제35조중 □영 제17조□를 □영 15조의2, 영 제17조□로, □영 제23조□를 □영 제23조, 영 제23조의2, 영 제23조의3□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으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여성고용촉진장려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으로 한다.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중 □별지 제37호의5서식□을 □별지 제37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41호의2제4항 후단중 □그 보험연도내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그 보험연도내 100만원을 한도로 하되,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5.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중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제41조의5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재지관할□을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40억원□을 □60억원□으로 한다.

제54조제4항중 □지정한 직종□을 □지정한 과정 또는 직종□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중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중 □거주지□을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제66조의7중 □거주지□을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제82조의2제1항중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을 □피보험자관리지원금□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7호의4서식, 별지 제37호의6서식,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별지 제62호의4서식, 별지 제62호의7서식, 별지 제62호의8서식, 별지 제62호의9서식,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86호의2서식, 별지 제86호의4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08호서식, 별지 제110호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별지 제3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34호의5서식 및 별지 제37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범위) 영 제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원을 말한다. 1. 해운법에 의한 해운업 2. 항만법에 의한 항만업 3.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한 원양어업 제18조 <삭 제> <신 설>	<삭 제> 제18조(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임금이 영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제18조의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중소기

제19조의2(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영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	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법률 제 6974호, 이하 □개정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기로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개정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후 새로이 채용한 피보험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근로시간단축 전·후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9조의2(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영 제18조제1항 본문----------------------------------------------------------------------. 1.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거나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 7. (생 략) 제20조(휴업한 경우의 단위기간 산정등)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간은 역월에 의한 1월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의 초일이 월의 초일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월의 해당기간은 직후 월에 합하여 그 합한 기간을, 지정기간의 말일이 월의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월의 해당기간은 직전의 월에 합하여 그 합한 기간을 하나의 단위기간으로 본다. ②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연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의 일부(4시간이상을 말한다)를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2분의 1일을 휴업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근로시간단축의 방법)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2. ∼ 7. (현행과 같음) 제20조(휴업한 경우의 단위기간 산정등) ① ------ ---------------------------------------------------. <단서 삭제> ②-----------------------------------------------------------소정근로시간의 일부(2시간 이상을 말한다)를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한 시간을 당해 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를 휴업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 방법)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

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직종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직종 또는 업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관리 또는 물품의 보관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시간단축을 행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0조의3(근로시간단축의 적용기준등)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단축의 대상이 되는 단축전 근로시간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간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행하여지는 근로시간 2. 제1호의 근로시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전체 피	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하는----------------------------------------------------------------------------------------------------------. ② (현행과 같음) ③-------------------------------------------------------------------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대상---------.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보험자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규정된 근로시간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시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②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단축후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미만이 되어야 한다.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방법) 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각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3. (생 략)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방법) 영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별지 제24호서식, 별지제24호의3서식----------------------------------------------------------------------------------------------------------------------------------------------------------------------------. 1. (현행과 같음) 2.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현행과 같음)

4. 사외파견사유서·사외파견계약서 사본 및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각 1부(영 제1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5. (생 략) 제2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 ① (생 략) ②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당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 1월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 후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22조의2(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에서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중 당해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 근	<삭 제> 5. (현행과 같음) 제2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 ·제5호-------------------------------------------------------------------------------------------------------------------------------------------------------------------------------------------------------.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범위) - ------------------------------------------------------------------------------------------------------------------------------------. 1. -----------------------------------------------------------------------------------------------------

로일수의 합계가 동 기간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할 것. 이 경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단위기간 중 당해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2.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단축기간중 당해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 기간중 근로시간단축일수의 합계를 초과할 것. 이 경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고 근로시간단축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당해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단축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제22조의3(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등) ①영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제25호의4서식 및 별지 제25호	--------------------------------------------------------------------------------------------------------------------------------------------------------------------------------------당해 사업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삭 제> 제22조의3(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①--------------------------------------------------------------------별지 제25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

의6서식의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제24조(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①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전직지원서비스제공 실시일의 10일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전직지원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생 략)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①------------------------------------------------------------------------------------------------------------------------------------------------------------------------------------------------------------------------------------------------------------------------------------------------------------------------------------------------------------------------. 1. (현행과 같음) 2.---------------------협의-----------------------

1부. ② (생 략) 제27조의4(관련 사업주의 범위) ① (생 략) ②영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비상근촉탁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③ (생 략) 제31조(고령자고용비율)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6을 말한다. 제3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 (생 략)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신규로 고용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4(관련 사업주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단기간인--------------------------------------------------------------------------. 1. ------------- 2.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재고용 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32조의5(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27조의4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②·③ (생 략) 제32조의6(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2	-----------------------------------. ③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속 고용한 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32조의5(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6(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32조의7(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27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생 략) 제32조의8(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	------------------------ -----------------------------------------------------별지 제34호의4서식 ------------------------ -----------------------------------------------------------------------------------------------------. 1. ∼ 3. (현행과 같음) 제32조의7(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제32조의5제1항--------------------------.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8(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 ------------------------------------------------------별지 제34호의5서식--------------------------------------------------------------------------------------------

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34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구당 1인만 인정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 1.·2. (현행과 같음) 제34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 ------------------------------------------------------------------------------------------------------------다음 각호의 서류를---------------------------------------------------------------------------.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신규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영 제23조제2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에 한한다)를 말한다. 1.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의 직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근로능력이 없는 형제나 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자 2.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가 장애, 사고, 질병, 교도소 복역, 군 복무, 행방불명 등으로 실질적으로 제1호에서 정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35조(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7조, 영 제18조, 영 제19조의2, 영 제20조, 영 제22조, 영 제22조의2, 영 제22조의3, 영 제23조 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장려금·재고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여성고용촉진장려금 및 고용촉진시설지원금을 지급 또는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	계존속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제35조(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통지)----- ---------------영 제15조의2, 영 제17조-----------------------------------------------------영 제23조, 영 제23조의2, 영 제23조의3----------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여성고용촉진장려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

원금등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 (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시에 한하여 첨부한다. 1. ∼ 4. (생 략) ④·⑤ (생 략)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	---------------------------------------------------------. 제35조의4(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의3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별지 제37호의6서식---------------------------------------------------------------------------------------------------------------------------------------------------------------------------. 1.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

원) ① ∼ ③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지원금은 그 보험연도내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⑤·⑥ (생 략) 제41조의3(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간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② ∼ ⑤ (생 략) 제41조의5(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절차) ①영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받	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그 보험연도 내 100만원을 한도로 하되,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41조의3(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중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의5(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절차) ①---------------------------------------------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4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 (생 략) ②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거나 갖추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③ (생 략) ④대부금액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생 략) 제5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 ∼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60억원----------------.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의 훈련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59조 (상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 ①·② (생 략) ③제56조□제57조□제57조의4 및 제58조의 규정은 상병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8조중 □기본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제66조의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최초 1회에 한한다)를 첨 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생 략)	---------------------------------------------------------------------------------------------------------------------------------------------------------------------------------------------------지정한 과정 또는 직종-----------------------. 제59조 (상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구직급여------------------. 제66조의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의7(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별지 제62호의7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의 교부금신청서) ①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 및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의 신청은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고용보험징수비용교부금등신청서에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사업규모별징수금국고납부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6조의7(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제82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의 교부금신청서) ①--------------------------------------- 피보험자관리지원금--------------------------------------------------------------------------------------------------------------------------------.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