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 - 44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11-60호)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1. 변경 이유

주무관청의 사회기반시설 관련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식으로의 민자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개선형(Rehabilitate)’과 ‘BTO+BTL혼합형’ 등의 사업방식을 제시하며,

해지시지급금 산정범위 확대,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비율의 합리적 개선 등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완화제도 보완, 임대형 민자사업의 건설이자 기준금리 적용기준 개선, 임대형 민자사업의 시설임대료 조정방법 명확화, 정부재정부담 완화 기여도 평가기준 마련, 건설보조금 지원제도 보완,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기간 만료사업에 대한 처리절차 보완 등 민자사업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최근 개정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1.11.5. 시행)」및 같은 법 시행령(‘11.11.5. 시행)에 부합되게「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사업관리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 정부고시사업 활성화(기본계획 제2조, 제32조, 제63조, 제65조 등)

ㅇ (현황)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정부고시 및 민간제안방식(‘99년 도입)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08년 이후 민간제안방식 위주로 추진

ㅇ (문제점) 민자적격성조사만을 시행하는 민간제안방식의 사업추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 및 재정사업과의 직접적인 우선순위 비교가 곤란

- 그러나, 재정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가 용이한 정부고시방식은 민간제안방식에 비해 복잡한 추진절차1), 민자적격성 미확보 우려2),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의 어려움 및 투자위험 분담제도 대상범위 제한3) 등으로 주무관청이 기피

1) 정부고시민자사업(3단계): 예타→타당성분석→타당성분석 검토

민간제안민자사업(1단계): 민자적격성조사

2) 재정사업(예타):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 판단(AHP)

민자사업(타당성 판단): 경제성분석(B/C)만으로 타당성 판단

3) 민자사업의 수요위험을 낮추기 위한 지원제도로서 정부고시사업 중 B/C 1.1이상 사업에 한정

ㅇ (개선) 정부고시사업의 타당성분석 단계 축소(3단계→1단계), 타당성 판단시 AHP분석방법 도입, 투자위험 분담제도 대상을 모든 정부고시사업으로 확대,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원하여 정부고시방식 추진을 유도

현 행		개 선
▪ 재정부장관에게 예타를 신청하여 수행 후 주무관청이 타당성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PIMAC에 검토의뢰 ▪ 타당성판단은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하여 경제적 타당성 확보여부 판단 ▪ B/C 1.1 이상인 사업 등 공익성이 큰사업만 투자위험 분담제도 적용 ▪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수행		▪ 예타 수행시 PIMAC에서 타당성분석 시행(3단계 → 1단계로 간소화) ▪ 정책적 분석 등을 포함하여 타당성 판단(AHP) ▪ 정부고시사업은 모두 적용 ▪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지원

※ (적용대상)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신규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는 사업

□ R(Rehabilitate)-사업 활성화(기본계획 제3조)

ㅇ (현황) 현행 제도상 민간투자사업은 BTO, BTL, BOT, BOO방식 이외에도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 가능

- ROT, ROO, RTL 등의 R-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가능

* R(Rehabilitate)-사업: 현행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시설을 개량․보수․정비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ㅇ (문제점) 그간 R-사업은 대상사업 범위 및 추진방식의 제한, 사업타당성 평가요령 미비 등으로 추진실적이 없음

- 수요가 많은 증설․확장사업과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방식이 각각 사업대상과 추진방식에서 제외되어 수요 부진 초래

ㅇ (개선) R-사업의 대상사업과 추진방식에 증설․확장사업과 RTO방식을 각각 추가하고 R-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요령 등 세부요령 마련

현 행		개 선
▪ 사업범위: 개량, 보수, 정비 ▪ 추진방식: ROT, ROO, RTL		▪ 사업범위: 개량, 보수, 증설, 확장 ▪ 추진방식: RTO, ROT, ROO, RTL * 대상사업 및 평가항목 등에 대한 세부요령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마련

□ 민자사업 추진방식 다양화(혼합형)(기본계획 제3조)

ㅇ (현황) 현행 제도상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양한 추진방식이 허용되고 있음

- BTO와 BTL방식을 혼합한 [BTO+BTL혼합형*]도 추진 가능

* 예: 철도사업의 토목분야(노반, 터널 등)는 BTL방식으로, 건축분야(차량, 전기, 통신 등)는 BTO방식으로 추진

ㅇ (문제점) 그간 [BTO+BTL혼합형]은 민자사업 추진방식 대상여부 불명확, 타당성평가요령 미비 등으로 사업 추진실적 없음

ㅇ (개선) ‘BTO+BTL혼합형’을 민자사업 추진방식에 명시하고 타당성평가요령 등 마련

현 행		개 선
<신 설>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BTO+BTL 등의 혼합형 추가 * [BTO+BTL혼합형]에 대한 타당성평가요령 등 세부요령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마련

□ BTL 시설임대료 조정방법 명확화(기본계획 제16조)

ㅇ (현황)  BTL 시설 임대료는 총민간투자비를 기준으로 협약에서 정한 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5년마다 조정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	×	수익률
				1–(1+수익률)-(임대기간)

ㅇ (문제점) 5년마다 조정되는 임대료 산정식에서 총민간투자비 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ㅇ (개선) 조정되는 총민간투자비는 준공시점의 총민간투자비에서 기지급된 시설임대료에 포함된 총민간투자비 원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명확하게 규정

조정후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 - 기 지급된 시설임대료에 포함된 원금)	×	조정된 수익률
				1–(1+조정된 수익률)-(잔여임대기간)

현      행

개      선

▪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분 방식에 따라 산정함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	×	수익률
				1–(1+수익률)-(임대기간)

<신  설>

▪ 시설임대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분 방식에 따라 산정함

1. 준공시점 시설임대료 산정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	×	수익률
				1–(1+수익률)-(임대기간)

2. 제17조 제2항에 따른 수익률 조정시 시설임대료 산정

조정후 시설 임대료	=	잔여 총민간 투자비1)	×	조정된 수익률
				1–(1+조정된 수익률)-(잔여임대기간)

1) 잔여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투자비 - 기 지급된 시설임대료에 포함된 총민간투자비 원금

□ BTL 건설이자 기준금리 적용기준 개선(기본계획 제16조)

ㅇ (현황) BTL 시설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총민간투자비1) 산출시 적용되는 건설이자2)의 기준금리는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평균값3)

1)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 + 물가변동분 + 건설이자

2) 건설이자는 기준금리에 사업자별 ‘가산율(β)’을 반영하여 산정

3) 사업제안서 평가시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일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평균값 적용

ㅇ (문제점) 기준금리 산정기간이 단기간(5일)이라 금리변동이 심할 경우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주무관청 또는 민간사업자 중 일방이 부담

* RFP고시일 대비 협약시의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총민간투자비가 당초 민간사업자의 제시안 보다 증가하여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고 하락할 경우 민간의 부담이 증가

ㅇ (개선) 기준금리 산정기간을 RFP 고시일부터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평균 240~270일)까지로 확대하고, 전체기간 금리의 산술 평균으로 산정하여 급격한 금리변동의 위험성을 중화

현 행		개 선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한 기준금리: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평균값		▪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한 기준금리: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산술 평균값

※ (적용대상)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신규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사업

□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방안 개선(기본계획 제28조)

ㅇ (현황)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이익 공유비율은 50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MRG가 있는 사업과 동일하게 50대 50을 적용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SPC)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 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여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 하는 행위

ㅇ (문제점) 수요위험분담 등 정부의 기여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MRG가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에 동일한 이익 공유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자금재조달의 적극적 추진을 저해

ㅇ (개선) 수요위험분담(MRG 또는 투자위험분담금)이 없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이익 공유비율을 30대70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편의수준1)을 고려하여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의 대상을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함

1) 협약시 정한 사용료보다 낮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이익의 일정부분을 할애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경우 등

현 행		개 선
▪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비율(주무관청:사업시행자) 원칙은 50:50,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익 공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현재까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비율(주무관청:사업시행자) 원칙은 50:50,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투자위험분담금이 적용되지 않는 수익형 민자사업은 이익공유비율을 30:70으로 함 ▪ 사업시행자가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는 동 편의수준을 고려하여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의 대상을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적용대상)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자금재조달을 실시하는 사업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완화제도 보완

(조문 신설(제33조의2) 및 기본계획 제51조)

ㅇ (현황)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MRG지급금 증가로 향후 정부의 막대한 지출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11년 말까지 2.4조원 지출 전망(’05년 1,305억원→’08년 3,136→‘11년 5,766)

ㅇ (문제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조건 변경 등을 통하여 MRG지급금 부담을 완화할 수는 있으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수입증대방안(요금체계개선, IC증설, 부대사업 발굴 등) 발굴 의무가 사업시행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MRG 부담 완화를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 발굴 및 추진이 부진

ㅇ (개선) MRG 대상사업의 수요위험 분담을 위해 사업시행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입증대방안 보고제도에 주무관청의 역할 강화

현 행		개 선
<신 설> ▪ MRG 부담이 큰 사업의 수입증대방안을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보고		▪ MRG 완화를 위해 사업시행조건 등의 변경이 가능함을 명시 ▪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받은 수입증대방안에 대해 주무관청이 검토 ․보완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함

※ (적용대상)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

□ 해지시지급금 산정범위에 후순위채권 한시적 포함

(기본계획 제37조 별표 4)

ㅇ (현황) 운영기간 중 사업자 귀책에 따른 사업해지시 ‘해지시 지급금’ 산정 범위에 후순위채권1) 제외2)

1) 금융회사는 지분참여시 지분액만큼 상대적으로 고이자율인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여 지분투자의 초기 무배당(또는 저배당) 위험을 보완

* 선순위채권 이자율: 통상 7～8% 수준, 후순위채권 이자율: 12～13% 수준

2) 자기자본과 후순위채권은 제외하고 선순위채권만 포함, 일반적으로 자금조달 비중은 자본금:선순위채권:후순위채권 = 2:6:2 의 비중

ㅇ (문제점)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지분참여 기피로 건설사가 자기자본 100%를 출자하지 않을 경우 민자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

ㅇ (개선) ’12년말까지 금융약정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하여 후순위채권 원금(미지급이자 제외)을 해지시지급금에 포함

- 다만, 사업추진 보장을 위해 완공 후 운영단계에서 실제운영수입이 협약예정수입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

현 행		개 선
▪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사업해지시 해지시지급금 산정범위에 자기자본과 후순위채권은 불포함		▪ ‘12년 금융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후순위채권 원금(미지급 이자 제외)을 해지시지급금에 포함 - 다만, 실제 운영수입이 협약예정수입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포함

※ (적용대상) 이 기본계획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금융약정을 체결하는 사업

□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설 처리절차 보완(기본계획 제54조)

ㅇ (현황)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시설점검 실시 후 시설보수를 완료하여 당해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하고, 주무관청은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무관청 등 공공부문이 관리하거나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ㅇ (문제점) 주무관청은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나 그에 대한 규정 미비

ㅇ (개선) 주무관청은 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귀속재산의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 의무화

현 행		개 선
▪ 주무관청은 운영기간 만료 후에는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무관청 등 공공부문이 관리하거나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민간 위탁운영 할 수 있음 <신 설>		<좌 동> ▪ 다만, 주무관청은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적용대상) 이 기본계획 시행 후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정부재정부담 완화 기여도 평가기준 마련(기본계획 제80조)

ㅇ (현황) 사업계획서 제출시 용지보상비 일부 부담 등 정부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안을 하는 경우에 대한 평가기준 미비

* 서울-포천 등의 사업에서 용지보상비 부담을 제안하였으나 평가기준이 없어 반영되지 못한 사례 발생, 감사원에서 국토부에 기준마련 요구(‘09.12)

ㅇ (문제점) 개별사업별로 평가기준을 임의로 마련함에 따라 사업간 형평성 및 일관성 문제 발생

- 적용 대상사업,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과 관련하여 주무관청,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이 상이*하여 단일기준 마련이 곤란

* 송산-봉담 민자고속도로사업(‘11.7월 민투심): 총사업비(보상비 제외)의 5%  범위 내에서 용지보상비 부담을 제안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총점 1,000점에 37.5점)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심의위원의 이견으로 의결보류

ㅇ (개선)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용지보상비 분담, 운영기간 단축, 초과운영수입 환수 등)을 규정하고 주무관청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토록 함

- 필요시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여 과도한 경쟁을 방지

현 행		개 선
<신 설>		▪ (대상) 다음 사항을 감안한 적정 사업 수익률(제12조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사업 - 금융회사의 평균적인 대출금리 - 위험보상률 - 유사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 (평가항목) 용지보상비 분담, 운영기간 단축, 초과운영수입 환수 중 선택 ▪ (가점) 가격요소 평가점수의 5/100 이내 ▪ (기타) 필요시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여 심사 가능 * 대상사업 및 평가항목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마련

※ (적용대상)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거나 제3자 제안을 공고하는 사업

건설보조금 지원제도 보완(기본계획 제136조)

ㅇ (현황) 귀속시설에 한하여 적정한 수준의 사용료 책정 등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보조금 지급가능*

* 평균적으로 도로사업 19.7%, 항만 22.2%, 환경 64.7% 수준

ㅇ (문제점)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 제출시에는 건설보조금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협상과정에서 법령 제․개정, 노선․시설규모 변경 등의 사유*로 총사업비가 증가하거나 통행량이 감소하는 경우

- 운영기간 연장, 사용료 조정, 공사비 절감 등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건설보조금만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 안양-성남 등: GB보전금 개정, 인천-김포: 국책사업과 연계된 교량규모 변경, 서울-문산: 노선 변경 및 통행량 감소

ㅇ (개선) 법령 제․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건설보조금의 추가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민자적격성(VFM) 재검증 후 재정부와 협의토록 하되,

- 사용기간 연장, 사용료 조정,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한 대안에 대한 검토 내용과 그 반영결과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

현 행		개 선
<신 설>		▪ 법령 제․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건설보조금의 추가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민자적격성(VFM) 재검증 후 재정부와 협의토록 하되 -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제출토록 함 ․운영기간 연장, 사용료 조정, 공사비 절감 등 대안 * 민자적격성(VFM) 재검증은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 가능

※ (적용대상) 이 기본계획 시행 후 건설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업

[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변   경

제2조 (정의)

1. ~ 10. (생  략)

11. “타당성분석”이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부고시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통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대비한 비용․편익 측면의 우월성을 분석하여 사업 추진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비용․서비스 내용의 최적조합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12. ~ 17. (생  략)

제2조 (정의)

1 ~ 10. (현행과 같음)

11. “타당성분석”이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부고시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판단(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방식에 의한 분석을 말한다. 이하 “타당성 판단”이라 한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대비한 비용 및 재무적 측면의 우월성을 분석 등을 통한 적격성 판단(이하 “적격성 판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비용․서비스 내용의 최적조합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12. ~ 17. (현행과 같음)

제3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① 민간투자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6.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방식: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7. ROO(Rehabilitate-Own-Operate)방식: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

8. RTL(Rehabilitate-Transfer-Lease)방식: 사회기반시설의 개량 ․ 보수를 시행하여 공사의 완료와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당해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 ․ 수익 하도록 하는 방식

<신  설>

9. (생  략)

제3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① 민간투자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방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7.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방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하고,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8. ROO(Rehabilitate-Own-Operate)방식: 기존시설을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

9. RTL(Rehabilitate-Transfer-Lease)방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 ․ 수익 하도록 하는 방식

10. 법 제4조제6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1호와 제2호를 혼합한 방식(이하 “혼합형”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1. (현행 제9호와 같음)

제5조 (정부고시사업의 지정)

① (생  략)

② 정부고시사업은 제4조에 따른 일반원칙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1조의2에 정한 시설일 것

2. (생  략)

③ (생  략)

제5조 (정부고시사업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고시사업은 제4조에 따른 일반원칙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일 것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3호․제4호, 제5조에 따른 지정원칙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법적 적합성

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1조의2에 정한 시설로서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국․공립시설 및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의 사업

나. (생  략)

2. ~ 3. (생  략)

② (생  략)

제7조(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3호․제4호, 제5조에 따른 지정원칙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법적 적합성

가. 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로서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국․공립시설 및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의 사업

나.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총사업비의 산정)

① 총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부대비는 영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제시한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및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건설사업관리비, 공사비 단가 검토비, 설계의 경제성 검토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등을 포함한다.

제9조 (총사업비의 산정)

① 총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13조의2에 따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부대비는 영 제13조의2제5호에서 제시한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및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건설사업관리비, 공사비 단가 검토비, 설계의 경제성 검토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등을 포함한다.

제10조 (총사업비의 변경)

① 총사업비는 영 제22조제3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영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란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설계변경, 관계법령의 개정,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등을 말한다.

③ ~ ④ (생  략)

제10조 (총사업비의 변경)

① 총사업비는 영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란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설계변경, 관계법령의 개정,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등을 말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 (약정 사업수익률의 결정)

① (생  략)

② 주무관청은 협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수익률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외 금융기관의 평균적인 대출금리 수준

2. ~ 3.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2조 (약정 사업수익률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무관청은 협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수익률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외 금융회사등의 평균적인 대출금리 수준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 (시설임대료의 산정)

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분 방식에 따라 다음 산식과 같이 산정한다.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	×	수익률
				1–(1+수익률)-(임대기간)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총민간투자비는 불변가로 협약한 총민간사업비에 제1호에 따른 물가변동분과 제2호에 따른 건설이자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1. 물가변동분: 건설투자부문 GDP 디플레이터 등 적정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별도로 정산한다.

2. 건설이자: 가목에 따른 기준금리에 나목에 따른 가산율(β)을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한 기준금리: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의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평균값

나. 건설이자 산정을 위한 가산율(β)

제16조 (시설임대료의 산정)

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분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표 삭제>

1. 준공시점에서의 시설임대료 산정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	×	수익률
				1–(1+수익률)-(임대기간)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익률 조정시 시설임대료 산정

조정후 시설 임대료	=	잔여 총민간 투자비	×	조정된 수익률
				1–(1+조정된 수익률)-(잔여임대기간)
잔여 총민간투자비: 총민간투자비 - 기 지급된 시설임대료에 포함된 총민간투자비 원금

② (현행과 같음)

③ 총민간투자비는 불변가로 협약한 총민간사업비에 제1호에 따른 물가변동분과 제2호에 따른 건설이자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1. 물가변동분: 건설투자부문 GDP 디플레이터 등 적정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별도로 정산한다.

2. 건설이자: 가목에 따른 기준금리에 나목에 따른 가산율(β)을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한 기준금리: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산술 평균값

나. 건설이자 산정을 위한 가산율(β)

제25조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

① 수익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

1.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100분의 5 포인트 범위내에서 자기자본비율을 건설이행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15로 인하할 수 있다. 다만, 100분의 5 포인트 범위내에서 자기자본비율을 건설이행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의 사업시행법인에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부문이 100분의 40 이상 출자하고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5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 ③ (생  략)

제25조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

① 수익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

1.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15로 인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의 사업시행법인에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부문이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40 이상 출자하고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5.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제53조에 따라 사업이행을 보증함에 있어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사업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자기자본비율을 인하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 (출자자 변경)

① 주무관청은 100분의 5이상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26조 (출자자 변경)

① 주무관청은 100분의 5이상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 (자금재조달의 이익공유)

①․② (생  략)

③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 비율은 50대 5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운영기간 중 재정지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익공유 비율 원칙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에 따른다.

④ (생  략)

제28조 (자금재조달의 이익공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비율은 50대 5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간 중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제32조에 따른 투자위험분담금이 없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비율은 30대 70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추가적으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된 편의수준을 고려하여 제1항에 불구하고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대상을 달리 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표하는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① (생  략)

② 기준재무모델은 실시협약 체결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기본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승인신청일까지의 운영수입, 운영비용 등의 현금흐름 실적 및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이하 이조에서 “미래현금흐름 예상액”이라 한다)등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③ ~ ④ (생  략)

제29조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준재무모델은 실시협약 체결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기본재무모델에 운영수입, 운영비용 등의 현금흐름 실적 및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이하 이조에서 “미래현금흐름 예상액”이라 한다)등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 (투자위험의 분담제도)

① 주무관청은 귀속시설사업 중 수익형 정부고시사업으로 비용편익 분석결과가 1.1 이상인 사업 등 공익성이 큰 사업에 한하여 매년도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투자위험분담금(이하 “투자위험분담금”이라 한다)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 보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투자위험분담금 수준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제32조 (투자위험의 분담제도)

① 주무관청은 귀속시설사업 중 수익형 정부고시사업(혼합형을 제외한다)의 경우 매년도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투자위험분담금(이하 “투자위험분담금”이라 한다)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 보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투자위험분담금 수준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 (최소운영수입보장 완화)

①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있는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조건을 변경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수요위험을 분담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수요위험의 분담결과가 자금재조달의 효과 등을 고려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완화 효과와 비교하여 정부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① 법 제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  략)

<신  설>

10. (생  략)

② ~ ③ (생  략)

제38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① 법 제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21조제3항․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으로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이 되는 경우의 부대사업 승인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 (세부요령의 작성․공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민간투자 사업의 투명성․객관성을 유지하고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별 시행요령 등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에 관한 세부요령

2.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에 관한 세부요령 및 표준안

3. ~ 6. (생  략)

7.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적격성조사에 관한 세부요령

8. ~ 10. (생  략)

제40조 (세부요령의 작성․공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민간투자 사업의 투명성․객관성을 유지하고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별 시행요령 등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에 관한 세부요령

2.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및 표준안

3. ~ 6. (현행과 같음)

7.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8. ~ 10. (현행과 같음)

제41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등)

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직․기능․운영․예산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주무관청 또는 민간제안사업자의 업무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수수료 수수기준”을 마련하고, 실소요 경비를 주무관청 등에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등)

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직․기능․운영․예산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주무관청 또는 민간제안사업자의 업무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수료 수수기준”을 마련하고, 실소요 경비를 주무관청 등에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등)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용보증 등을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 ․ 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및 법 제58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을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제42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법 제34조제1항의 사업시행자등에 대한 신용보증 등을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등이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법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및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제43조 (보증한도) 개별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는 3천억원으로 한다.

제43조 (보증한도)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천억원으로 한다.

제44조 (보증료) 기금의 보증료는 영 제30조에서 정한 연율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료 등 운용기준」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제44조 (보증료) 기금의 보증료는 영 제30조에서 정한 연율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산업기반신용보증료기준」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제46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법 제32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 및 특수채의 매입 등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46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법 제32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기금을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9조 (주무관청의 업무)

① 주무관청은 법령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 설계․건설․운영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이해관계자 및 시설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 8. (생  략)

② (생  략)

③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별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승인․협의가 필요하거나 또는 상위계획 등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행정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제49조 (주무관청의 업무)

① 주무관청은 법령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 설계․건설․운영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이해관계자 및 시설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21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 승인관련 실시계획 변경 승인 또는 제안서의 승인

8. ․ 9. (현행 제7호․제8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별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승인․협의가 필요하거나 또는 상위계획 등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행정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부대사업의 시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51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①․② (생  략)

③ 전년도 실제수요와 협약수요 간에 100분의 50 이상 차이가 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이 큰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요금체계 개선, 추가 IC개설, 부대사업의 발굴 등 다양한 수입증대방안과 비용 현황을 반기 단위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51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년도 실제수요와 협약수요 간에 100분의 50 이상 차이가 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이 큰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요금체계 개선, 추가 IC개설, 부대사업의 발굴 등 다양한 수입증대방안과 비용 현황을 반기 단위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이를 검토․보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 (귀속시설의 유지․관리)

① (생  략)

② 사업시행자는 귀속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시설보수를 완료하여 당해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까지 경제적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시설인 경우라도 이를 감가상각 처리하여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무관청 등 공공부문이 관리하거나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4조 (귀속시설의 유지․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는 귀속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시설보수를 완료하여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에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까지 경제적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시설인 경우라도 이를 감가상각 처리하여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무관청 등 공공부문이 관리하거나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0조 (실시협약의 변경)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민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노선변경 및 IC 신규설치, 안전을 위한 시설규모 조정, 도심 통과구간의 지하화 등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 금액이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생  략)

제60조 (실시협약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민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노선변경 및 IC 신규설치, 안전을 위한 시설규모 조정, 도심 통과구간의 지하화 등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 금액이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가 여러 차례에 거쳐 증가할 경우에는 증가 금액의 누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편)제8장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신  설>

제60조의2 (분쟁의 예방)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실시협약을 명확하게 작성하며,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충실하게 협의하고,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60조의3 (분쟁의 해결)

① 협약 당사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여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협약 당사자는 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법 제44조의9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결과를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한다.

(제2편)제8장 부대․부속사업

(제2편)제9장 부대․부속사업

제61조 (부대․부속사업의 개발 등)

① ~ ② (생  략)

③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항에 정한 사업의 경우로서 같은 조 제8항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대사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 3. (생  략)

④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하여 부대사업 관련 토지매수업무 등 행정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제61조 (부대․부속사업의 개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항에 정한 사업의 경우로서 같은 조 제13항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대사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의2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협약에서 정하도록 한다.

<신  설>

제62조의2 (건설기간 또는 운영기간 중 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내용 및 규모, 사업시행조건 등에 관하여 충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과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승인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제63조 (예비타당성조사)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그 중 300억원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제63조 (예비타당성조사)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그 중 300억원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하며 「국가재정법시행령」제13조제2항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를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법 제8조의2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 (타당성분석)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전에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분석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의6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및 재무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정량적 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추정 수요수준을 감안하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하여 구하되 위험 고려,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등을 거친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할인율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에 관한 세부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 4. (생  략)

⑤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자로 하여금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65조 (타당성분석)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전에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수익형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정량적 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추정 수요수준을 감안하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하여 구하되 위험 고려,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등을 거친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할인율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에 관한 세부요령」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 4. (현행과 같음)

④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사업 선정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수행하도록 하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거나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실시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자로 하여금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안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6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  ② (생  략)

<신  설>

제66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무관청은 제1항제1호의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의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8조의2제2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① ~ ④ (생  략)

⑤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민간부문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고시할 수 있다.

제7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민간부문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한번만 재고시할 수 있다.

제74조 (사업계획의 내용)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자들의 출자확약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대출의향서 및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의향서 등

제74조 (사업계획의 내용)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자들의 출자확약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대출의향서 및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의향서 등

제75조 (사업신청자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④ 사업신청자는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는 각 출자자들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입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기관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은 동일 사업에 대한 복수의 사업신청자에 대해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 보증의향서를 복수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복수의 사업신청자에 대한 대출의향서의 발급은 3개 사업신청자에 한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신청자 외에 다른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의향서를 발급할 수 없다.

제75조 (사업신청자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신청자는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는 각 출자자들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입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등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은 동일 사업에 대한 복수의 사업신청자에 대해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 보증의향서를 복수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의 복수의 사업신청자에 대한 대출의향서의 발급은 3개 사업신청자에 한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신청자 외에 다른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의향서를 발급할 수 없다.

제80조 (사업계획 평가의 우대)

①․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신  설>

제80조 (사업계획 평가의 우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평가시 용지보상비 분담, 관리운영기간 단축, 초과운영수입 환수 등 정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가격요소 평가점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현행 ③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정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은 제12조제2항을 고려한 사업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사업에 한하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평가단의 심의에 따라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90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생  략)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에 정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소요재원 확보대책 및 자금조달 협약서 등이 포함된다.

③ ~ ④ (생  략)

제90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에 정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소요재원 확보대책 및 자금조달 협약서 등이 포함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2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 민간부문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로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으로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 제안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의향서 등이 포함된다.

제92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 민간부문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로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법 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 및 제3조제1항제10호의 방식은 제외한다)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으로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의향서 등이 포함된다.

제96조 (적격성 조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성조사는 제65조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

③ ~ ⑥ (생  략)

제96조 (적격성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성조사는 제65조제2항 내지 제3항과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6조 (예비타당성조사)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그 중 300억원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국가재정법시행령」제13조제2항 또는「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제11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06조 (예비타당성조사)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그 중 300억원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국가재정법시행령」제13조제2항 또는「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를 함께 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법 제8조의2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07조 (타당성분석)

① 주무관청은 모든 단위사업에 대하여 제65조제3항 및 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적격성조사 세부요령」에 따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주무관청은 타당성분석의 결과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사업, 복합화시설사업, 및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함으로써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7조 (타당성분석)

① 주무관청은 모든 단위사업에 대하여 제65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제2호․제4호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주무관청은 타당성분석의 결과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6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임대형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사업 선정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수행하도록 하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사업, 복합화시설사업,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함으로써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9조 (연관시설의 복합화)

①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수립시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사업비 경감 등을 위해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1조의2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기능적 연관시설들을 동시에 입주시키는 복합시설형태로 개발하는 복합화사업(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문화 및 복지시설 등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1조의2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을 학교시설과 함께 건립하는 학교복합화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대상이 되는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1조의2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을 복합화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 10%p(학교복합화시설은 20%p)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제109조 (연관시설의 복합화)

①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수립시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사업비 경감 등을 위해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기능적 연관시설들을 동시에 입주시키는 복합시설형태로 개발하는 복합화사업(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문화 및 복지시설 등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을 학교시설과 함께 건립하는 학교복합화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대상이 되는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을 복합화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 10%p(학교복합화시설은 20%p)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제136조 (재정지원)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⑤ (생  략)

제136조 (재정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무관청은 수익형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전에 국고보조금 지원규모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제․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건설보조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하거나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전에 적격성 판단을 다시 실시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시에는 관리운영기간 조정, 사용료 조정, 공사비 절감 등 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성 판단은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⑦ (현행 ⑤와 같음)

제138조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감독기관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증권거래법」,「은행법」,「금융지주회사 등의 관련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0과 같이 금융관련 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38조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감독기관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0과 같이 금융관련 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본계획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제65조, 제106조 및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신규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투자위험 분담제도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신규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건설이자 기준금리 적용례) 제16조제3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신규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자금재조달을 실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에 따른 별표4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금융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의 처리 절차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 후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8조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사실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규정은 2011년 11월 5일 이후 신규로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 (정부재정부담 완화 기여도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건설보조금 지원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기본계획 시행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제3조제3항 관련)

<현   행>

2.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 (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 중앙관서의장 → 기획재정부 장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사업

• 기획재정부(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 총사업비 2천억원(BTL 유형 1천억원) 이상 사업
(검토의뢰: 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
주무관청은 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기본설계도서 제출)

•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

(주무관청→연구기관 등)

• 주무관청→기획재정부

(2천억원 미만 사업 제외)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지정

•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사업:

주무관청 자체지정 및 고시후 기획재정부 통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민간투자가능사업

타당성분석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신청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 고시

재정사업

Yes

Yes

No

No

• 시행기관 : 공공투자관리센터

• B/C분석․AHP 등 종합판단

• 민자추진 가능성 Check-list 평가

• 예비 VFM 조사

- 시행기관 : 공공투자관리센터

- 총사업비 2천억원(BTL유형 1천억원) 이상 재정사업

<변  경(안)>

2-1.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

(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경우)

• 중앙관서의장 → 기획재정부 장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중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사업

• 기획재정부(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 총사업비 2천억원(BTL 유형 1천억원) 이상 사업
(검토의뢰: 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
주무관청은 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관련자료 제출)

•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 (주무관청→연구기관 등)

• 주무관청→기획재정부

(2천억원 미만 사업 제외)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지정

•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사업:

주무관청 자체지정 및 고시후 기획재정부 통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민간투자가능사업

타당성분석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신청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 고시

재정사업

Yes

Yes

No

No

• 시행기관 : 공공투자관리센터

• B/C분석․AHP 등 종합판단

• 민자추진 가능성 Check-list 평가

• 예비 VFM 조사

- 시행기관 : 공공투자관리센터

- 총사업비 2천억원(BTL유형 1천억원) 이상 재정사업

2-2.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신청한 경우)

• 중앙관서의장 → 기획재정부 장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중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사업

• 정부고시 민자사업 대상

• 기획재정부(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신청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고시

민자사업

추진

부적격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 신청

<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분석 일괄 시행 >

• B/C, AHP 등 종합분석(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 방법)을 통한 타당성 판단 및 적격성 판단(VFM Test) 시행

• 시행기관: 공공투자관리센터(주무관청은 해당사업 관련자료 제출)

• 총사업비 2천억원(BTL유형 1천억원) 미만이면서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 사업(주무관청→전문기관)

•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2천억원 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 대상사업)

※ BTL사업은 한도액 편성 및 국회 의결 필요

• 총사업비 2천억원(BTL유형 1천억원) 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 대상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지정

• 총사업비 2천억원(BTL유형 1천억원) 미만이고 국고지원 비대상사업: 주무관청 자체지정 및 고시 후 기획재정부 통보

Yes

Yes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 선정

No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시행

4. 임대형 민자사업 (BTL)

<현  행>

임대형 민자사업 (BTL)

<사업시행자>		< 정 부 >					< 주요 내용 >
		사업계획 수립 (주무관청 ․ 주무부처)					∙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사전비용검토 포함) 수행
		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 (주무관청)					∙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재정사업 대비 우월성, 추진대안 검토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조사결과 검토
		사업계획 신청 (주무부처)					∙ 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첨부(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포함)
		한도액 편성 및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
		국회 의결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주무관청)					∙ 시설 ․ 운영에 대한 명확한 성과수준 제시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주무관청)
사업계획서 작성 ․ 제출							∙ 시설의 시공 ․ 운영 계획과 요구 사업 시행조건을 제출
		사업계획 평가, 협상 대상자 지정 (주무관청)					∙ 사업계획 평가, 결과 공개 우선협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주무관청)					∙ 세부 사업시행조건 확정
실시계획 승인 신 청							∙ 공사 시행계획 등 1년 이내 주무관청에 신청
		실시계획 승인(주무관청)					∙ 환경 영향평가 등 인 ․ 허가사항 병행 추진
착 공
		준공 확인(주무관청)					∙ 준공보고서 검토
		운영상황 Monitoring(주무관청)					∙ 서비스의 요구수준 충족 여부 점검
		사업 종료

<변  경(안)>

임대형 민자사업 (BTL)

<사업시행자>		< 정 부 >				< 주요 내용 >
		사업계획 수립 (주무관청 ․ 주무부처)				∙ 대상사업별 투자계획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주무관청 등)				∙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재정사업 대비 우월성, 추진대안 검토
		사업계획 신청 (주무부처)				∙ 타당성분석 결과 첨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포함)
		한도액 편성 및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
		국회 의결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주무관청)				∙ 시설 ․ 운영에 대한 명확한 성과수준 제시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주무관청)
사업계획서 작성 ․ 제출						∙ 시설의 시공 ․ 운영 계획과 요구 사업시행조건을 제출
		사업계획 평가, 협상 대상자 지정 (주무관청)				∙ 사업계획 평가, 결과 공개 우선협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주무관청)				∙ 세부 사업시행조건 확정
실시계획 승인 신 청						∙ 공사 시행계획 등 1년 이내 주무관청에 신청
		실시계획 승인(주무관청)				∙ 환경 영향평가 등 인 ․ 허가사항 병행 추진
착 공
		준공 확인(주무관청)				∙ 준공보고서 검토
		운영상황 Monitoring(주무관청)				∙ 서비스의 요구수준 충족 여부 점검
		사업 종료

[별표 4] 해지시지급금 산정(제37조제2항 관련)

현   행

변   경(안)

해지시지급금 산정

□  수익형 민자사업

․건설기간중에는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을 기준으로 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범위는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

․운영기간중에는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의 상각액과 미래기대수익의 현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

구분	건설기간	운영기간
사업자 귀책	기투입 민간투자자금1」	좌동의 정액법 상각잔액4」
비정치적 불가항력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1+표준차입이자율2」(A))	상동의 정액법 상각잔액과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기대현금흐름5｣의 현재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6」
정치적 불가항력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1+(A+B)/2]
정부귀책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1+경상수익률3｣(B))

1」총민간투자비에서 건설이자를 차감

2」건설기간 중 매년도 국채(5년만기)의 유통수익률의 연평균치를 각 연도말 현재 투입된 민간투자자금의 누적금액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에 2%를 가산

3」실질수익률에 건설기간 중 실적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계산

4」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정액법에 의해 상각한 잔액으로 하되, 사업자귀책의 경우 후순위차입금과 자본금은 제외 <단서 신설>

* 건설종료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음

5」해지시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 불변기대수익의 흐름을 불변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으로 해지사유별로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

6」[상각잔액×(1-잔여운영기간비율)]+[미래기대수익현가×(잔여운영기간 비율)]

7」해지시점에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조달조건 등의 요인으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해지시지급금에서 공제

8」운영기간 동안 사업자귀책 외의 사유에 의한 해지시지급금이 사업자귀책의 해지시지급금보다 작을 경우 사업자귀책의 해지시지급금 적용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경우로서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부문과 연기금이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위의 산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음

□ 임대형 민자사업 (생  략)

해지시지급금 산정

□  수익형 민자사업

․건설기간중에는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을 기준으로 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범위는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

․운영기간중에는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의 상각액과 미래기대수익의 현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

구분	건설기간	운영기간
사업자 귀책	기투입 민간투자자금1」	좌동의 정액법 상각잔액4」
비정치적 불가항력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1+표준차입이자율2」(A))	상동의 정액법 상각잔액과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기대현금흐름5｣의 현재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6」
정치적 불가항력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1+(A+B)/2]
정부귀책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1+경상수익률3｣(B))

1」~ 3」 (좌  동)

4」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정액법에 의해 상각한 잔액으로 하되, 사업자귀책의 경우 후순위차입금의 미지급이자 및 자본금은 제외한다. 다만, 운영기간 중 후순위차입금 원금을 해지시지급금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는 실제운영수입이 협약예정수입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건설종료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음

5」~ 8」(좌  동)

․ (좌  동)

□ 임대형 민자사업 (현행과 같음)

[별표 5] 산업기반신용보증의 종류 및 보증료율(제44조 관련)

현   행

변   경(안)

종 류		보 증 내 용	보증 료율
산업기반대출보증	시설자금보증	사업시행자의 건설자금 차입에 대한 보증	0.2~ 1.3%주1」
	운영자금보증	운영기간 중에 발생하는 부족운영자금 조달에 보증지원
	브릿지론보증	공사 준공시까지 소요되는 비용 중 주무관청 등으로부터 지급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조달에 보증지원
	Refinancing 보증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신규 대출 또는 SOC채권으로 대환하기 위한 자금재조달에 대해 보증지원
사회기반시설채권보증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보증
민간선투자대출보증		민간선투자사업자주2」가 대출․급부를 받음으로써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0.2% (고정료율)
주1」보증리스크, 기업신용도 및 자금용도에 따라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 주2」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산업기반신용보증의 종류 및 보증료율

보증종류		내용	보증 료율
산업기반 대출보증	시설자금보증	건설기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	0.15~ 1.5%주1)
	운영자금보증	운영기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
	브릿지론보증	건설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자금조달하기 위한 보증
	재정지원보증	재정지원을 주무관청으로부터 보조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자금조달하기 위한 보증
	Refinancing 보증	자금재조달에 대한 보증
사회기반시설채권보증		법 제58조에 따라 발행한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
산업기반유동화회사보증		유동화회사를 통하여 법 제58조에 따라 발행한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	0.2%
민간선투자대출보증		민간선투자사업자주2)가 민간선투자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자금에 대한 보증
주) 1. 사업리스크, 기업신용도 및 자금용도 등에 따라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 2.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 하는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산업기반신용보증의 종류 및 보증료율

[별표 9] 부담금 및 조세 감면(제137조 관련)

현   행

변   경(안)

부담금 및 조세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6조․제57조 및「농지법」,「산지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법인세법」등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관련 규정	감면 내용	비 고
농지법시행령 제52조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일정한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시설별로 전액면제 또는 100분의 50 감면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하고, 7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분리세율을 적용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3의2호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3호	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2제3항 제3호 마목	민간투자시설을 외국인 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설치하는 미화 1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원금 1억원 이하분에 대하여 100분의 6(200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 1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4로 분리세율 적용	2010년12월31일까지 적용
법인세법 제35조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인정	-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제6항제3호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제3호 및 제2항제4호 다목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3호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	-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제1호	사업시행자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명목투자회사 요건(임대형 민자사업 이외의 사업시행법인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시행법인은 최소자기자본금 10억원 이상)을 구비하여 배당가능 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시 공제	-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내에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	-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추진되는 사업(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을 포함한다)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

부담금 및 조세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6조․제57조 및「농지법」,「산지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법인세법」등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담금 및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관련 규정	감면 내용	비 고
농지법시행령 제52조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	(현행과 같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3의2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3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3호마목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민간투자사업(「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원금 1억원 이하분에 대하여 100분의 5, 1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4로 분리세율 적용	2012년12월31일까지 적용
법인세법 제35조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	(현행과 같음)	-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제6항제3호	(현행과 같음)	-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제3호 및 제2항제4호 다목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3호	(현행과 같음)	-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제1호	(현행과 같음)	-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부대사업 포함)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에 대한 예외 인정	-
지방세법 제9조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

[별표 10]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제138조 관련)

현   행

변   경(안)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감독기관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증권거래법」,「은행법」,「금융지주회사 등의 관련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융관련 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관련 규정	감면 내용	비 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5조에 따른 공기업,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그 밖의 법인 등이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외의 자로부터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 에서 제외가능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제2호	건설․기부채납 후 운영(BTO) 또는 건설․소유 운영후 기부채납(BOT)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중 최다 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당해 출자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 제7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건설․ 기부 채납후 운영(BTO) 또는 건설․소유․운영 후 기부채납(BOT)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을 허용	-
보험업법 제106조	보험회사는 사회기반시설 비상장주식 등 모든 비상장주식을 총자산의 100분의 10까지 취득 가능	-
	<신 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2조제8항제8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2조에 의한 보증사채권으로 인정	-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3제1항제3호	사회기반시설의 추진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초과 가능	-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정부귀속시설 사업시행자의 출자의무를 동일그룹계열사가 분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시행법인(「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에 최대 출자자로 참여 가능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4호	금융지주회사가 민간투자사업시행법인(「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을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	-
금융감독원 지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자산 위험가중치를 100분의 0까지 적용 가능,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시행자에 대한 출자금액은 표준방법에 의한 위험가중치 적용 가능	사회기반시설 관련 대출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 관련(2009. 2. 13)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감독기관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융관련 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관련 규정	감면 내용	비 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제1호	(현행과 같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제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중 최다 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당해 출자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0조의2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제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 금융기관이 당해 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허용	-
	<삭 제>	-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59조제1항제15호	보험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용자사업을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로 할 수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2조제8항제8호	(현행과 같음)	-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3제1항제3호	(현행과 같음)	-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시행법인(「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에 출자할 경우 출자한도 규제완화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4호	금융지주회사가 민간투자사업시행법인(「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을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	-
금융감독원 지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11] 민간투자사업 관리번호 지정(제144조 관련)

- 붙임 2 -

시설유형 코드번호

코드번호	대 상 시 설 유 형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철도사업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수도법」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및「하수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하수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하천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육성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중 군영내·외에 건립하는 관사 등 군인 또는 그 자녀의 주거시설 및 그 부속시설 「임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노인복지법」제32조·제3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설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5조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시설유형 코드번호

코드번호	대 상 시 설 유 형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철도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수도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천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임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제32조·제34조 및 제38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설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삭 제>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