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예규 주요 개정내용(’15.12.31)

[ 시행령 ]

□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제42조제4항)

ㅇ  300억원 이상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 300억원 이상 :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300억원 미만 : 적격심사제도 유지

□ 혁신도시사업 관련
(부칙 제2조)

ㅇ  혁신도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기한 2년 연장(’15.12.31 → ’17.12.31)

※ 혁신도시사업의 경우 금액 제한(82억) 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 허용 중

◇ 시행일 : 2016.1.1부터 시행

[ 계약예규 ]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근거 마련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2항, 제4항)

ㅇ  종심제 집행절차 및 낙찰자 선정기준 규정

※ 주요내용 첨부 참조

□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근거 마련
(정부입찰집행기준 제98조의2, 98조의3 신설)

ㅇ  청렴계약서 등에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

- 발주기관이 담합 입증시 손해액 입증 없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손해배상액 : 입찰금액의 5%(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내

□ 건설신기술 평가방법 개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ㅇ  신기술의 개발실적 평가기준 변경

- (현행) 신기술로 지정·고시되고 활용시 실적으로 인정

※ 개발되었으나 활용되지 않은 신기술은 50% 인정

- (개정)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개발인 경우 개발자수로 나누어(1/n) 평가

ㅇ  신기술의 활용실적 평가기준 변경

- (현행) 지정 신기술을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시공한 경우만 활용실적에 포함

- (개정) 자발적 활용에 관계없이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 실적인정

ㅇ  기술개발투자비율 증명서류의 명확화

- 기술개발투자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한 서류로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서류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1항,제2항)

ㅇ  종심제 대상공사 중 고난이도공사에 한하여 물량내역 수정허용 공종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제한

□ 기타

ㅇ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시행일 : 2016.1.1부터 시행
(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개정규정은 2016.5.1부터 시행)

참고 1		최저가낙찰제와 종합심사낙찰제 비교

		최저가낙찰제(현행)		종합심사낙찰제
제도의 도입 목적		예산절감		공사 품질 제고 + 예산 절감 + 하도급 개선․산업안전 제고
평가 요소		입찰가격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가격이 낮은 자		합산 점수가 높은 자
덤핑 투찰 방지 장치		투찰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저가심의제 운영		단가·하도급 적정성 심사, 덤핑(예정가격 70% 미만)낙찰배제
계약 이행 여부 환류		-		계약 내용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 불이익

참고 2		종합심사낙찰제 평가항목별 내용

평가 항목		배 점	내 용
공 사 수 행 능 력 (40~ 50점)	시공실적/시공인력	20∼30%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핵심공법, 구조, 규모 등 시공경험 보유평가 (시공경험이 없을 경우 해당 경험을 보유한 시공인력으로 대체 평가) ⇨ 시공경력/시공인력 보유 입찰자 우대
	매출액 비중	0∼ 20%	동일공종그룹 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 ⇨ 분야별 전문성 확보 입찰자 우대
	배치 기술자	20∼30%	배치예정 기술자(현장대리인 및 시공/안전/품질 책임자)의 시공경력 평가 * 6개월 미만 재직자 만점대비 80%만 인정 ⇨ 숙련기술자 배치를 통한 책임시공 및 품질제고
	시공 평가	30∼50%	입찰자의 과거 공공공사 시공평가 결과를 평점화 ⇨ 신뢰성 있는 실적평가 결과 환류 및 성실한 사업수행 유도
	규모별 시공역량	0∼20%	상위 등급업체가 하위 등급공사 입찰시 상위 등급업체 지분율에 비례 감점 ⇨ 유사시공능력을 갖춘 업체간 공정경쟁 유도
	공동수급체 구성	1～5%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지분율을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을 유도하여 중소·중견업체 참여기회 확대
	소계	100%
입 찰 가 격 (50~ 60점)	가격	100%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하되, 입찰자 평균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감점 (평균가격 산정시 상위 40%, 하위 20% 배제) ⇨ 적정공사비 산정 및 덤핑투찰 방지
	단가 심사	감점	세부공종 단가를 기준단가와 비교하여 일정범위(예 : ±18%)를 벗어나면 감점 * 고난도 공사의 경우 단가심사 미실시 ⇨ 불균형 단가산정 방지
	하도급 심사		개별 하도급계약의 대금이 예정가격의 60%이상이고, 입찰금액의 82%이상인지를 점검, 기준 위반시 감점 ⇨ 저가 하도급 방지
사회적책임	건설인력 고용	1점 (가점)	국내 건설인력 고용창출 기여도 및 임금 적시 지급 여부 평가 ⇨ 건설현장 고용환경 개선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 점수(국토부) 및 공정거래법 준수도(공정위) 반영 ⇨ 원·하도급간 상생 유도
	건설안전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비율 평가 ⇨ 건설현장 재해예방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 지역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