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 무 처 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51 시행일자 : 2003. 3. 22.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사차질 현장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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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74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시공중에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 매장물 발굴등 그 보호조치로 인하여 시공중단이나 공사기간 연장등 공사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어,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개선 또는 관계기관에 애로사항 해소를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개선추진코자 하오니, 첨부한 양식을 작성하여 4.3(토)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는 개선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뿐, 해당업체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공사현장이 없는 경우에도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가능합니다.

첨 부 : 문화재발굴에 따른 공사차질 현장 실태조사(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문화재발굴에 따른 공사차질현장 실태조사

상 호
작성자

공사현장 (발주처)	공사차질 구체적 사례	개선요망 사항

※별도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제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