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부당특약 심사지침(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공정위는 지난 ‘13.8.13 개정된「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및  ‘14.2.11 공포된 동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특약의 금지)의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시행(2.14)

▢ 주요내용

법(’13.8.13 개정), 시행령(’14.2.11 개정) 주요 규정	예 시	비 고(주의사항)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추가공사 또는 계약사항 이외 시공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성된 현장설명서, 각서, 협약서 등에 의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특약 소지가 있음 ·따라서 원사업자는 현장설명서, 일반․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면 등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분담에 관한 부속서류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인정받아야 함 ＊Ⅲ. 용어의 정의 3. “서면”이라 함은 (중략).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완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면의 일부로 포함시킨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 다만,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내용은 서면의 일부로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하도급법 제3조의4에 의하여 부당특약이므로 주의요망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하도급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약정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산업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원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바탕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 및 산재 관련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지 않도록 주의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현장설명서 등에 명기된 사항이 산출내역서에 없더라도 공사수행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시공한다는 약정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구체적인 항목·수량·단위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견적금액 또는 견적단가에는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약정	·사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는 면책됨 ·따라서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자료 제공으로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여야 함 (가급적 입찰내역에 반영하여야 할 비목을 구체적으로 제시 → 포괄적 비목 제시는 부당특약 해당 소지가 있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 중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	·관청으로부터의 건축허가를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받아야 한다는 약정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폐기물·소음·진동·먼지·오수·폐수 등)의 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된 각종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일체 부담한다는 약정
나. 설계․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하였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로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원사업자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재작업을 수행한 비용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후부터 원도급공사 준공시까지 당해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공사비 증액없이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약정
라.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증권 상의 보증기간은 하도급계약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몇 년(예, 1년)을 더 길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약정 ·수급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수비용의 몇 배(예, 3배)를 원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약정	·서면으로 인정되는 하도급계약서 이외의 별개의 약정이나 계약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연장시켜서는 안됨
5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하도급계약기간 중에 수해․눈피해 등이 발생하더라도 공사기간연장은 없다는 약정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에 따른 하도급공사의 공사기간연장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약정 ·수급사업자가 건물 부지를 파는 도중 문화재가 발굴되더라도 작업의 중지, 공사기간연장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6.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예, 5%) 범위내에서 계상하되, 각종 이행보증수수료(계약이행, 선급금이행, 하자이행)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민간 보험회사가 의무가입이 아닌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과 유사한 내용을 담아 판매하는 사보험을 말한다)료를 포함한다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됨(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호 참조) · 일률적 제한이 아닌 통상적인 거래관행, 하도급거래 규모 등을 고려한 합리적 제한의 경우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음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수급사업자는 인건비 상승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된 하도급금액 이외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이유로 공사지연 및 공사거부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