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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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61		발의연월일 : 2026. 5. 13. 발 의 자 : 안도걸ㆍ전진숙ㆍ조계원 이언주ㆍ박지혜ㆍ김우영 이용선ㆍ윤준병ㆍ정진욱 정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대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도 민간투자사업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부대사업 자금은 보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으로 공급이 시급하고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권을 행사하는 BTO 방식 또는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방식보다, 민간의 자본력으로 신속히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등으로 귀속시키고 사업시행자에게 국가등이 총민간투자비를 지급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이 적합한 경우도 있어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병영시설’에서 ‘국방시설’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다목).

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총민간투자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함(안 제4조제5호 신설 등).

다.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함(안 제21조의2).

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민간투자사업자금뿐만 아니라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함(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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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병영시설”을 “국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전기사업법」

제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이하 “송전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총민간투자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제7조의2제1항 중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을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송전사업자가 총민간투자비를 지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건설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형 민자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형 민자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으로 한다.

제7조의4 중 “임대형 민자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으로 한다.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송전사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승인) ① 송전사업자는 제4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송전사업자는 제4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경우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시설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5조에 따른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부대시설을 사용ㆍ수익하는 부대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적정 수익률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의2의 제목 중 “임대형 민자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대형 민자사업”을 각각 “임대형 민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건설형 민자사업 등의 총민간투자비 지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송전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4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어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 경우 실시협약에서 결정된 사업수익률을 적용한 총민간투자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민간투자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민간투자사업자금”을 “민간투자사업자금(부대사업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시설 사용ㆍ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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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다. -------------------------국방시설--------------------------------------------------------------------------------------------------------------------------------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14.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4. ---------------------------------------------------------------------------------------------.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신 설>	타. 「전기사업법」
15. ∼ 17. (생 략)	15. ∼ 17. (현행과 같음)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이하 “송전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총민간투자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제5호----------------------------------------------------------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송전사업자가 총민간투자비를 지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건설형 민자사업”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대형 민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임대형 민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임대형 민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
<신 설>	제7조의5(송전사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승인) ① 송전사업자는 제4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송전사업자는 제4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생 략)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경우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시설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5조에 따른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부대시설을 사용ㆍ수익하는 부대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적정 수익률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임대형 민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임대형 민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건설형 민자사업 등의 총민간투자비 지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송전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4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어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 경우 실시협약에서 결정된 사업수익률을 적용한 총민간투자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민간투자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부대사업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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