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5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4 생략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 석탄,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하는 자	제5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4 생략 5. ------------------------------ ------------------------------- ---- 아니하거나, 시설이 조치가 기준에 미비한 상태로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원목 등을 운송한 자 및 사업자	ㅇ사료·곡물·고철·원목운반차량운행중 발생되는 비산먼지(낙곡, 고철분진, 낙피등)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원인은 토사·사료·원목 등을 싣는 사업자와 이를 운송하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기인하므로 운전자와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8조(비산먼지발생사업)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5. 생략 6.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7.∼8. 생략 9.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10. 생략	제38조(비산먼지발생사업)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5. 생략 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원목 등의 운송업 7.∼8. 생략 9. 고철·곡물·사료·원목하역업 또는 야적업 10. 생략	ㅇ사료·곡물·고철·원목 등의 운반차량 운행중 발생되는 비산먼지(낙곡, 고철분진, 낙피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추가확대 ㅇ사료·원목하역업 또는 야적업 추가확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62조(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등의 운송업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영 제3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시행일 3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일 3일전까지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사업장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원목등의 운송업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영 제3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시행일 전까지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삭 제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일전까지, 사업기간연장의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사업이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대상사업의 경우 착공신고신청과 동시에 아래 신고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서 2. 폐기물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공사장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ㅇ사료·곡물·고철·원목 등의 운반차량 운행중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추가규제대상으로 확대 ㅇ건설공사 착공에 따른 신고의무기한을 타법과 일치하여 일괄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함(부패취약제도개선과제 추진사항)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② < 신 설 > ③ < 신 설 > ②∼⑥ 생략	②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의 변경 2. 비산먼지배출공정 또는 대상업종의 증가 3.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의 변경 4. 공사기간의 연장 ③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 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사무실이 소재한 구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공사구역내 다른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⑥을 각각 ④∼⑧로 한다.	ㅇ변경신고대상을 구체화·명문화하여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부담을 줄임 ㅇ2이상의 기관에 해당되는 사업의 중복신고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임(부패취약제도개선과제 추진사항)

□ 시행규칙 : 〔별표15〕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제61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1. 생략		1. 생략
2.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가.∼바. 생략 사.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신 설>	2.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가.∼바. 생략 사. 좌동 아. 건축폐기물처리업	ㅇ건축폐기물처리업은 비금속광물분쇄처리업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를 명확화
3.∼5. 생략		3.∼5. 생략
6.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원목 등의 운송업	<삭 제>	ㅇ사료·곡물·원목 등 운반차량의 운행중 발생되는 비산먼지(낙곡·고철분진·낙피등)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번 추가규제대상으로 확대
7. 운송장비제조업	가. 강선건조·수리업과 합성수지선의 건조업 또는 수선업 <신 설> 나.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7. 운송장비제조업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다. 기타 선박건조업	ㅇ한국표준산업분류항목명 변경(2000.1.7개정) ㅇ선박구성부분품 제조공정은 강선건조공정과 유사하나 별도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ㅇ한국표준산업분류항목명 변경(2000.1.7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8. 생략 9.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10. 생략	수상화물취급업	8. 생략 9. 고철·곡물·사료·원목하역업 또는 야적업	화물취급업 10. 생략	ㅇ항구내에서 선박과 부두간에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으로 제한하였으나, 항공, 철도, 육상화물 적재·하역작업 및 야적시에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포함하여 관리

□ 시행규칙 : 〔별표16〕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62조제2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발생사업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야적(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 생략 다.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야적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생략	1.야적(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야적물질을 1일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 생략 다.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야적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생략	ㅇ야적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일시적인 야적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경감 ㅇ 규제개혁위원회 의결(□00.12.22)에 따라 함수율기준은 삭제하되 살수시설의 설치는 존치
2. 생략		2. 생략
3. 수송(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의 경우에는 가·나·바 및 사의 경우에 한한다)	가.∼나. 생략 다. 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사설도로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10가구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경 1□이내는 포장할 것 라.∼자. 생략	3. 수송	가.∼나. 생략 다. 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사설도로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10가구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경 1□이내는 포장, 간이포장 및 살수 등을 할 것 라.∼자. 생략	ㅇ 규제개혁위원회 의결(□00.12.22)에 따라 반영(간이포장, 살수 등도 가능토록 함)
4. 생략		4. 생략
5. 채광·채취	생략	5. 채광·채취(갱내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	ㅇ갱내채광의 경우 비산먼지가 직접 외부로 배출되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6. 야외절단	가. 고철등의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할 것 나. 야외절단시 인근 주위에 간이칸막이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야외절단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라.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강선수선업과 합성수지선의 건조업 또는 수선업인 경우에는 10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 가. 내지 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라.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6. 야외절단	다. 야외절단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다만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 건조업,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 및 기타 선박건조업의 경우에는 진공청소차량 및 청소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ㅇ작업 생산성 향상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청소방법 개선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7. 야외탈청	가. 탈청구조물의 길이가 15m미만인 경우에는 옥내작업을 할 것 나. 야외작업시에는 간이칸막이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라. 작업후 잔여물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강선수선업과 합성수지선의 건조업 또는 수선업인 경우에는 10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바. 가. 내지 마. 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마.중 그외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7. 야외탈청	다.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 건조업, 선박구성 부분품제조업 및 기타 선박건조업의 경우에는 진공청소차량 및 청소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ㅇ작업 생산성 향상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청소방법 개선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8. 야외연마	가.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나. 야외작업시 작업부위의 높이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 작업후 잔여물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풍속이 풍속초속 8m이상(강선수선업과 합성수지선의 건조업 또는 수선업인 경우에는 10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신 설> 마. 가. 내지 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라.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8. 야외연마	가.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다만,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 건조업, 선박구성 부분품제조업 및 기타 선박건조업의 경우에는 진공청소차량 및 청소기를 설치하여 작업할 수도 있다. 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이내에서 야외작업시----------------------- 다. 좌동 라. 좌동 마.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 건조업 및 기타 선박건조업의 경우 민원이 우려되는 주거지역의 도크 및 선대에서 용접·연마 작업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의 농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선소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측정망과 전광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마-------------------- ------------------------------ -------------------------마--- ------------------------------ -----------.	ㅇ작업 생산성 향상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청소방법 개선 ㅇ구조물의 크기와 구조의 다양성으로 실제 방진망 설치가 곤란하고, 용접·연마시 화재우려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선 ㅇ대기측정망의 설치 및 전광판공표와 조사용역을 통한 비산먼지 억제대책 수립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9.야외도장(강선건조수리업과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선박건조·수리업 및 구조금속제품제조업체에 한한다)	가. 소형구조물(길이 10m이하에 한한다)의 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하고 적정량의 외부공기를 흡입하여 희석 배출할 것 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최고 높이의 1.25배이상의 방진망(개구율 40%상당)을 설치할 것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할 것(도장작업위치가 높이 5m이상이며, 풍속이 평균초속 5m이상일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것) <신 설>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에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9.야외도장(강선건조업과 기타 선박건조업,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및 구조금속제품제조업체에 한한다)	가. 좌동 나. 좌동 다. 좌동 라. 민원이 우려되는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방진망의 설치, 도료사용량의 최소화, 유기용제의 사용억제등 환경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작업하되 강선건조업과 선박건조업의 경우 조선소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측정망과 전광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라.-------------------- ------------------------------ -------------------------라.--- ------------------------------ -----------.	ㅇ한국표준산업분류항목명변경(2000.1.7개정) ㅇ민원우려지역에 대한 비산먼지억제를 위한 환경관리 방안 수립
10.생략		10.생략

□ 시행규칙 : 〔별표17〕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62조제3항관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발생사업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야적	가. 야적물질을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할 것 나. 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은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설치할 것 다. 보관·저장시설의 국소배기부위에 집진시설에 설치할 것	1.야적	가. 야적물질을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할 것 나. 수송 및 작업차량의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 보관·저장시설은 가능한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ㅇ규제개혁위원회 의결(□00.12.22)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준수하기 곤란한 기준 완화
4.기타공정	가.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기계식 청소장비를 갖추어 건물바닥을 1일2회이상 청소하도록 할 것	4. 기타공정	가.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2회이상 청소하도록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