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1. 12

기획재정부

1. 개정이유

현행 적격심사낙찰제가 경쟁제한 등 여러 문제점을 노정함에 따라 ‘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추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의 시행을 유예하고, 혁신도시이전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11년말 일몰 예정인 동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의 확대적용 일몰 기한을 연장하며,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련 기관 및 업계의 요청을 수용하여 일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예 (부칙개정)

현행 적격심사낙찰제가 경쟁 제한, 부적격 업체 양산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함에 따라 ‘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300억원→100억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건설업계, 특히 지역·중소업체의 경영난 가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추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자 함

나.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 기한 연장 (부칙개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혁신도시이전사업에 대하여 ‘11년말까지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 적용 중이나, 120개 이전 대상 기관 중 50개 기관은 이전지역 미확정 및 기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12년 이후에 발주 가능하여 확대 적용 기한을 현행 ‘11.12.31.에서 ‘13.12.31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자 함

다. 턴키입찰시 설계보상비 지급 근거 마련 (안 제89조제1항)

일괄입찰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설계우수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지급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낙찰자 결정 이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이 경우에도 공사예산의 2% 범위내에서 입찰자에 대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 입찰서 제출시 전자문서 사용 의무화 (안 제39조)

현행 법령은 공공입찰에서 서면에 의한 현장 입찰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 전자입찰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입찰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대통령령 제        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 (설계비 보상)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및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취소된 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부칙(제21578호, 2009.6.29) 제2조 중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31일까지”를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다만 2011년 12월 31일까지”를 “다만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2282호, 2010.7.21) 제1조 중 “개정규정은 2012년 1월1일부터”를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 ④ (이하생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삭제)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 ④ (좌 동)
제89조(설계비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89조(설계비 보상) ①--------------- --------------------------------------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및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취소된 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
② (이하생략)	② (좌 동)
부 칙(제21578호, 2009.6.29) 제2조(유효기간) 제72조제3항제2호 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제21578호, 2009.6.29) 제2조(유효기간) -------------------- ---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 ----2013년 12월 31일까지 --------------------- ------------------------------ ------------------------------ ------.
부 칙(제22282호, 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부분에 한정한다), 제72조제3항제1호,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282호, 2010.7.21) 제1조(시행일)------------------------ -------------------------------------- -------------------------------------- -------------------------------------- -------------------------------------- -------------------------------------- -------------------------------------- -------------------------------------- -------------------------------------- -------------------------------------- --------------------------------------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