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부는 고용보험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 제 84조에 규정된 수준을 밑도는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4.29)

※ 적립배율 : (’08) 1.6 → (’09) 0.8 → (’10) 0.6 → (’11) 0.4 → (’12) 0.4

- 고용부는 실업급여 적립금이 해당연도 지출액의 2배가 넘거나 1.5배를 밑도는 경우 요율을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내역]

구분	’98이전	’99.1.1이후	’03.1.1이후	’11.4.1이후
실업급여 보험료율	0.6	1.0	0.9	1.1

□ 개정안 내용

◦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인상(안 제12조제1항제2호)

- “1천분의 11”에서 “1천분의 13”으로 조정

	현 행	개 정 안	상 승 율
전 체	1천분의 11(1.1%)	1천분의 13(1.3%)	0.2%p↑
사업주 부담분	0.55%	0.65%	0.1%p↑

※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 : 사업주 및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사업주 부담분은 공사원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