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수정내용 비교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개정 내용

기존	시행	비고
제33조(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공사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퍼센트 이상인 경우 (신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신설) ③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 6. 생략 ④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전에 제출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원재료가격 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건설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의 시공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원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⑤ 조합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⑥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 6. 생략 ⑦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전에 제출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원재료가격 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외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개정 내용

기존	시행	비고
제22조(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또는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다만 자신의 설계변경이 아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③ 갑의 요청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갑은 을의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갑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를 을과 상호 협의하여 실비정산 한다. ④ 갑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을에게 통지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⑥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갑과 을은 공사 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확정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있거나 사전에 하도급대금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시공 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한다. ⑦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공사한 물량에 대해서는 갑이 발주자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을 받지 못하였어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⑧ 갑이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22조(설계변경 및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또는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다만 자신의 설계변경이 아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 을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의 시공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을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은 을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은 갑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을의 신청에 따라 갑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을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⑤ 갑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⑥ 조합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을을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갑은 을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⑦ 갑 또는 을(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갑이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갑과 을이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갑과 을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갑 또는 을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⑧ 갑의 요청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갑은 을의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갑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를 을과 상호 협의하여 실비정산 한다. ⑨ 갑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을에게 통지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⑪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갑과 을은 공사 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확정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있거나 사전에 하도급대금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시공 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한다. ⑫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공사한 물량에 대해서는 갑이 발주자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을 받지 못하였어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⑬ 갑이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3.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개정 내용

기존	시행	비고
제21조 (원재료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공사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 이상 증감된 경우 (신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전에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상 원재료가격 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원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⑤ 조합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⑥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⑦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제조 착수 전에 제출된 납품예정공정표상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