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등 행정처분관련 유의사항 안내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민간건설공사 등에 하도급계약체결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하수급인에게 교부되지 않아 최근 울산지역 건설업체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 유의사항 및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해당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제도 안내 1부.

2. 건설공사 통보제도 안내 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과장)						권 태 운			기획관리부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4.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3층(건설회관)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붙임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제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근거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2항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13조의2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예외 사유

: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하도급법)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기한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에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간

: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어음일 경우 어음의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보증

<붙임2>

건설공사 통보제도

□ 건설공사 통보제도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범위

: 공공 및 민간공사금액 1억원(VAT포함)이상 건설공사(원도급)

: 공공 및 민간공사금액 4천만원(VAT포함)이상 건설공사(하도급)

□ 건설공사대장 통보사항

: 건설공사의 개요, 도급계약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률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직접시공계획서등),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현황, 하수급인 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부품제작‧납품업체 등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종 정보

□ 건설공사대장 통보기한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

: 통보한 사항에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기재사항 발생시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시정명령 받은 경우

: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통보후 통보사실을 해당관청에 팩스등으로 알림

□ 자기공사, 단순납품등 대상이 아닌 경우

: 미통보 대상임을 관련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등)로 소명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의 과태료 사항

: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공사대장 통보(시정조치)시 과태료 대상 아님

: 시정명령후 미이행시 과태료(500만원이하)가 부과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