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 형 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

법제처 심사 예정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제정)이유

서로 다른 기관의 유사사업이나 같은 자치단체 내 서로 다른 기관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하나의 자치단체 또는 기관에서 통합하여 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상황까지 계약의 전(全)과정을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자계약 활성화 및 청렴계약제도 시행 등 지방계약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렴계약제도 시행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및 제14조의 2 신설)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고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의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함

나.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근거 마련(안 제13조의3 신설)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입찰 및낙찰과정에서 법령위반 등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등에는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계약 활성화 근거 마련(안 제14조 개정)

아직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기계약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계약을 의무화하여 전자계약을 활성화코자 함

라. 검사비용 등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근거 마련(안 제17조 개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국민에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계약상대자의 검사비용 등에 대한 부담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계약을 의뢰받은 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안 제31조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 등 다른 기관에 계약을 의뢰한 경우에는 계약을 의뢰받은 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도록 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함

바.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안 제31조의2 신설)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합계약제도 도입(안 제43조 신설)

서로 다른 기관의 유사사업이나 같은 자치단체 내 서로 다른 기관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하나의 자치단체 또는 기관에서 통합하여 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아. 계약 전(全)과정의 공개 의무화(안 제44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발주계획과 수의계약내역만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의 대금지급 상황을 알 수 없어 신속한 대금청구가 곤란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상황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자. 계약사무 처리에 대한 전문기관 지원근거 마련(안 제45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 처리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아직도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계약관련 전문기관에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

3) 행정규제 :

법률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청렴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준공․납품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으로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법령위반 등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 장치(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활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이하 “전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전자계약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계약의 해제․해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약정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의 정도, 계약의 이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계속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거나, 해제․해지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손실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검사) ③ 물품구매 또는 제조계약에서 제1항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과징금) ①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계약업무 수행이 곤란해지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보다 과징금 부과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시․도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8조 중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제42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 (평가) ④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평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 (통합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개의 사업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유사사업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통합계약의 절차, 대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계약과정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 및 계약의 과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공개절차,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 (계약사무 처리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계약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자문 및 지원을 요청하거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전문기관에서는 즉시 자문 및 지원에 응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계약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담당공무원에 대한 계약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기한까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문기관 지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률은 이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 (청렴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준공․납품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으로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3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법령위반 등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신 설> <신 설>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 장치(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활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이하 “전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전자계약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 (계약의 해제․해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약정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의 정도, 계약의 이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계속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거나, 해제․해지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손실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검사) ①,② (생략) <신 설>	제17조 (검사) ①,② (생략) ③ 물품구매 또는 제조계약에서 제1항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①,② (생략) <신 설>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①,② (생략)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의2 (과징금) ①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계약업무 수행이 곤란해지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보다 과징금 부과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시․도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제42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2조 (평가) ①,②,③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평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 (평가) ①,②,③ (생략)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평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3조 (통합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개의 사업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유사사업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통합계약의 절차, 대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계약과정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 및 계약의 과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공개절차,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 (계약사무 처리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계약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자문 및 지원을 요청하거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전문기관에서는 즉시 자문 및 지원에 응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계약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담당공무원에 대한 계약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기한까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문기관 지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회계공기업과
연 락 처	(02) 2100 - 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