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운영 안내

협회는 회원사의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정책 · 제도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를 운영합니다.

□  운영 배경

❍  대내외 건설 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회원사 경영 애로 해소 지원

❍  회원사의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정책·제도 개선 의견을 상시 접수·검토하기 위한 온라인 소통 창구 마련

□ 신고방법 및 절차

❍ (이용대상) 협회 회원사
❍ (신고내용) 불합리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정책·제도 개선 건의사항 예시) 실태조사, 발주 오류, 건설업 등록기준 심사, 입찰자격 사전조사, 신탁사업 책임 준공 등
❍ (신고방법) 협회 홈페이지 (https://www.cak.or.kr) ➞ 회원공간 ➞ 회원지원센터 ➞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 (신고절차)

주체		회원사 ➜ 본회		본 회 (지식경영센터·담당부서)		협회 ➜ 회원사
구분
		❶ 온라인 신고 접수		❷ 신고내용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❸ 처리 결과 회신
방법		▪ 협회 홈페이지 (https://www.cak.or.kr) 로그인 ➞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접속 ➞ 신고내용 작성		▪(지식경영센터)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이관 ▪(담당부서) 신고내용 법적검토, 관계기관 협의·건의(필요시)		▪신고 처리 결과 및 진행상황 확인(협회 홈페이지)

별 첨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신고서 작성방법

협회 홈페이지 접속(https://www.cak.or.kr) ➞ 로그인(사업자번호 입력) ➞ ➊  회원공간 ➞ 회원지원센터 ➞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메뉴 ➞ ➋‘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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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분야·공개 여부·작성자 정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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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신고내용(제목, 관련법령, 관련기관, 상세 내용) 작성(필요시 관련파일 첨부) ➞ ❺‘신고’클릭

※  신고 완료 시 작성글 상태는 ‘신고접수’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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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접수된 신고 사항은 관련 부서 검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제도 개선 건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은 제도 개선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신고 기업 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신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근거자료 첨부 시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 단순 민원이나 법률 자문 사항은 ‘전문가 상담신청’ 또는 ‘질의 및 응답’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