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8.25) 주요내용

□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안전ㆍ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 확대(안 제26조의10)

- 서비스업의 직능단체 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적용대상 확대(안 제33조의2, 안 별표 1)

- 업종별로 재해 빈도, 재해 강도 및 재해자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8개 업종을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적용대상 사업규모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을 “전기계약용량”으로 변경하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법 적용 확대

○ 도급인의 위생시설 협조의무에 대한 적용범위 마련(안 별표 1)

- 법 제29조제8항 신설에 따라 적용 대상사업의 범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협력업체(하수급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5명 미만 사업에 적용하도록 함

○ 과징금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 4의2)

- 부과대상 업체의 규모나 매출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과일수별로 과징금 부과기준 정함

□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도급인의 협조대상 위생시설 기준 설정(안 제30조의3)

- 법 제29조제8항에서 위임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안전보건규칙에서 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정함

○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면제 주기 개선(안 제73조)

-  타워크레인이 건기법상의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주기의 산안법상의 안전검사만을 면제하여 매 6개월마다 타워크레인 검사를 받도록 함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간소화 등(안 제121조제1항)

-  법 제48조제1항과 제2항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는 그 대상이 상이하므로 그 대상에 맞게 계획서의 내용을 달리 하고 각각에 따른 제출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비

○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 1)

-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를 10배에서 5배로 완화하되, 사고성 사망재해는 모두 가중치가 부여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 판결 등에 따른 무과실 재해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부여함

○ 행정처분 취소 기준 마련(별표 20)

-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검사기관 등에 대해 일부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지부 등의 위반행위에서 해당 지부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