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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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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127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5. 21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단품물가조정(E/S) 등 지자체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개정 안내

행정안전부는 단품물가조정(E/S) 세부방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관련 예규(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율 산출요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를 개정․시행(‘08.5.15) 하였기에 그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 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관련 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율 산출요령 개정 신구대조표 및 전문 각1부

3.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신구대조표 및 전문 각1부. 끝.

※ 첨부 2,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첨부 1 >

관련 예규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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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율 산출요령>

단품물가조정(E/S) 세부 운용기준 마련

ㅇ 단품 물가조정 방법

-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규정 준용)

※ 기간요건과 등락율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함

․기간요건 : 특정규격 자재가 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

․등락율요건 : 입찰일로부터 15%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

ㅇ 단품ES후 총액ES시 계약금액 조정

- 총액ES의 방법이 품목조정율일 경우

․ 품목조정율 산정시 직전 단품ES가 적용된 특정규격자재의 상승률을 감산(하락율은 합산)

- 총액ES의 방법이 지수조정율일 경우

․ 특정자재가 속해있는 비목군을 특정자재의 비목군과 특정자재이외의 비목군으로 각각 분류하고, 계수(가중치)도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산정

․ K(지수조정율) 산출시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율은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의 해당 특정규격 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의 지수변동율에서 특정규격자재의 등락율을 감산(하락하는 경우 합산)하여 산출

ㅇ 단품ES 적용대상(부칙)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개정 시행일(2007.9.20)이후 입찰 공고분으로서 개정예규시행일(08.5.15) 현재 계약이행중인 공사에 적용

-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의해 이미 계약금액이 조정되었거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해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적용 제외

※ 개정예규 시행일(‘08.5.15) 이전에 특정자재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조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금을 공제하지 않음

지수조정율 산출 비목군 추가

종 전	개 정
ㅇ지수조정율 산정시 분류되는 비목군 - 노무비, 기계경비,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 비목군	ㅇ현행 비목군에 실적공사비,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추가

ㅇ 실적공사비 및 관련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각종 보험료 등을 비목군에 추가

기계경비지수 산출방법 개선

현 행	개 정 안
ㅇ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가격 평균치	ㅇ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손료의 평균치

기타 개정사항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체계화

- (현행)지수조정율 산출요령 → (개선)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

ㅇ 지수조정 산출방법 외에 품목조정율, 단품ES 조정율 산출방법을 규정하여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비

ㅇ 지수조정율 산정시 소수점 처리 명확화

- 지수, 지수변동률, 지수조정률 : 소수점 5째자리 이하 절사

- 각 비목군 계수 : 각 비목군의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계약당사자간 협의(예 : 일부는 절상, 일부는 절사)

※ 참고사항 : 상기 개정내용은 현행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와 동일한 내용임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단품물가조정(E/S) 관련규정 신설

ㅇ 단품물가조정(E/S)은 품목조정율에 의함

ㅇ 원도급자가 단품물가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확인 후 필요한 조치

※ 참고사항 : 상기 개정내용은 현행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와 동일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