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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 등 대형공사 집행기준 주요개정 내용

□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신설(제11조, 제20조, [별표])

ㅇ (현행)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

⇒ (개정) 공사유형(등급)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범위내에서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별표 >

등급	공사규모	설계가중치 범위
A(기술강조형)	500억이상	50%초과 70%이하
	500억미만	50%초과 60%이하
B(균등평가형)	모든 공사	45%이상 55%이하
C(가격강조형)	모든 공사	30%이상 50%미만

□ 시행시기

ㅇ2010.9.27.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정(제28조, 부칙 제3조)

ㅇ (현행) 일괄․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 대상은 설계점수 상위 6개사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5개사

⇒ (개정) 회계예규에 따라 설계점수에 연동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되 지급대상자는 3개사로 축소

- 단, 지자체 공사는 행안부 예규 개정 시까지 미 적용(현행유지)

□ 현장설명 참가 의무제도 폐지 관련

ㅇ 현장설명 참가 의무조항 삭제 관련(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

- (현행)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여 공사현장 여건 등의 정보를 입수․숙지하도록 규정

⇒ (개정) 현장설명 참가 의무 규정은 삭제하되, 현장설명 불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시

※ 단, 입찰공고 등에서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토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현행)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답변서, 설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을 현장설명 참가자에게 제공

⇒ (개정)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게도 정보제공

ㅇ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기간 연장 (제9조)

- (현행) 현장설명일부터 20일 이내 서면으로 질의

⇒ (개정)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마감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질의

ㅇ 외국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기한 특례 폐지 (제4조 제2항)

- (종전) 외국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까지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업종을 등록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 (개정) 국내업체와 같이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등록토록 변경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명확화(제8조제7항 신설)

ㅇ설계분야에만 참가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에서 제외

□ 기타 조문정리(제1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의 2, 제16조의 2, 제17조의 2, 제18조의 2 내지 제18조의 3, 제21조, 붙임양식 3~4)

ㅇ일괄․대안입찰의 PQ심사 근거 규정 정리(제18조의3)

- 시행령 제84조의 2 → 시행령 제13조

ㅇ기술제안입찰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리

□ 시행시기

ㅇ2010.9.27.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18조의3 개정규정은 2010.10.22.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현설의무폐지 관련규정, 외국업체 입찰참가등록기한 변경, PQ근거규정 변경

□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연대보증인 폐지 등에 계약이행 보증방법 변경(제43조)

ㅇ (종전)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

⇒ (개정)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 청구

□ 시행시기

ㅇ 2010.10.22.(지자체 공사는 2011.1.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