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지침

	< 목 차 >
제1장 목 적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제4장 건설업등록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 재4장의2 건설업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 제5장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 등 제6장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제7장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제8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별지1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별지2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별지2의2 :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별지2의3 : 건설업등록증 등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결과 통보서 별지2의4 : 건설업양도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별지2의5 : 법인합병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별지2의6 : 건설업상속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별지3 : 과징금 부과시 직선보간법의 적용실례 별지4 : 청문서 별지5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별지6 : 시(도) 건설업 진단자 현황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건설업 관리지침

〈개정연혁〉

'02.11.13(전면개정)

- 제3장3호나개정 및 동제3호의2신설 - '03.02.19(일부개정)

- 별지1 제19조제2항단서신설 - '03.03.19(일부개정)

- 시행령개정에 따른 제5장 및 별지4 기술자격변경- '03.08.19(일부개정)

- 별지1 제10조제3항신설- ‘05.05.31(일부개정)

‘05.07.22(전문 개정)

- 별지5 기술자격취득자 및 재등록시 주기적 신고 변경- ‘06.2.21.(일부개정)

- 중복처벌 방지를 위한 제7장1호 신설 - ‘06.4. 6.(일부개정)

- 법령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 ’07.12.28.(일부개정)

- 시행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개정 - ’08.7.8.(일부개정)

제1장 목  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  처리기관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대한건설협회”라 하며 그 시․도회를 포함한다)의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시․도지사(신청인인 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처리한다.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군․구청장)로 한다.

2.  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본다.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기술능력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 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건설기술자의 월기준급여액이 표기된 것을 말하며,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 가입 제외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한다)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처리한다.

(2)  기술능력 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②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③  기존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건설업 겸업을 위하여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또는 ②외에도 세무사가 세무서에 제출된 것임을 확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④  위의 각 경우에 제3장 제4항 다목 (3)에 준하여 자본금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

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나)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다)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마)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개인기업의 경우도 ①의 가) 내지 마) 각 호를 준용한다.

(다)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진단자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피합병법인․양도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상속인․합병법인․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나)  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다)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발급분(확인서에 기재된 확인서발급일 기준)에 대해서 해당 업종의 관할 등록처리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개별제출, 발급기관의 일괄통보 및 개별통보를 모두 인정한다.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호의2 다목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 발급기관이 확인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

라. 시설․장비 중 사무실

(1)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  다음 각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③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마)  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사무실로서 상당한 기간동안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하고, 당해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

(바)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2)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3)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 확인은 당해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의 확인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장비

각종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

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1)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 검토시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여타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004.9.17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는 상호 중복인정이 가능한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은 중복 인정함

(2)  위에 따라 확인한 결과, 여타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부적격으로 처리하되, 당해 신청인이 보유한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적격으로 처리한다.

사. 업종변경을 위한 폐업신고 및 등록 신청의 처리

(1)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간 업종변경을 위해 폐업신고 및 등록신청하는 경우

(가) 종전에 보유중인 업종에 대하여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를 실제 확인할 수 있으며(보유중인 업종을 폐업신고한 때에는 그 수리 전에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확인대상기간은 최초 건설업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로 한다.

(나) 위의 (가)에 따라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즉시 처분절차를 이행하고, 처분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당해 건설업등록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대한건설협회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중에 있는 업체가 당해 업종을 폐업신고한 후 다른 건설업종을 신청하는 경우 당초의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당해 건설업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심사결과 통보 등

가.  대한건설협회(시․도회)가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위의 통보는 당해 건설업 등록신청이 법정처리기간 내에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정처리기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건설업 등록신청 서류는 대한건설협회가 보관하며 그 기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위의 통보 방법은 FAX, E-Mail, 기타의 방법 등 대한건설협회와 관할 시․도지사간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마.  시․도지사는 건설업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신청인 및 대한건설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1.  처리기관
제2장 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2.  업종별 주기적 신고 등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이하“주기적 신고”라 한다)는 건설업종별로 신고받아 처리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하여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최초 신고기한이 도래된 건설업종의 주기적 신고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다른 건설업종도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괄처리 한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건설업종의 차기 주기적 신고기한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나.  1개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겸유하여 관할 등록처리기관이 시․도시사와 시․군․구청장으로 상이한 경우 건설업 등록처리기관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업자가 일괄신고 하고자 할 경우 일괄신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괄신고 받은 기관은 다른 등록처리기관에 등록된 건설업에 대하여는 해당 접수기관으로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확인대상 기간 등

(1)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건설업자가 신고한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3년 동안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을 위한 신고의 경우에는 라목의 방법에 의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적격여부를 확인한다.

(2) 위의 (1)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의 경우에 확인대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건설업을 양도․합병․상속(이하 ‘건설업 양도 등’이라 한다)의 신고수리를 한 경우 주기적 신고 기산일은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또, 양수인․합병후 존속법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주기적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할 경우에는 건설업 양도 등 신고수리시 양도인․피합병법인 및 피상속인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충족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 양도 등 신고수리일 이후만 확인한다.

나. 기술능력

(1)  기술능력의 적격여부 확인은 제2장 제3항 가목에 준하여 처리하되, 주기적 신고의 심사과정에서 과거 일정기간 건설기술자의 보유인원이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등으로 보완된 경우와 주기적 신고일 직전에 보완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당해 건설기술자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이나 월급여 지급 사실 등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건설기술자가 실제근무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처리한다.

(2)  기술능력 보유현황 확인은 [별지1]의 「기술자보유 현황표」를 활용할 수 있다.

다. 자본금

(1)  확인대상 기간의 자본금(납입․실질) 상시충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2)  자본금 확인은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에 의하되,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의 재무제표 모두를 확인하며 하나의 재무제표라도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건설업등록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3)  위 (2)에 따라 제출된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의 가장 최근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한다.) 이 경우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기준 재무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진단 결과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단, 가장 최근 결산일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업종추가 등의 사유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가) 다음 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별지2 건설업체 진단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실자산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장․단기대여금

② 미수금, 가지급금

③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세금

④ 재고자산(용지, 완성주택등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⑤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⑥ 영업권, 창업비, 개발비

⑦ 양도성 예금(CD)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나)  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융자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자본총계에서 차감(부채총계에 가산)

(4)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 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제2장제3항 나목 (2)에 의한다.

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적합여부는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을 통하여 확인한다.

마. 시설․장비

제2장 제3항 라, 마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바.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종 등을 겸업하는 경우

제2장 제3항 바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사. 주기적 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기타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심사결과 통보

제2장제4항에 준하여 처리하되, 심사결과의 통보서식은 별지2의2에 의한다.

5.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시 처리절차
주기적 신고업무 처리시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대상 기간동안 상시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 후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다.

6. 주기적 신고의 수리 공고 등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신고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1.  처리기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시․도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시․군․구청장)로 한다.

2.  처리방법

가.  처리기관은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접수시 제출받은 서류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건설업등록증 등을 변경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의처리기관은 변경전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시․도회) 또는 시․도지사(시․군․구청장)로 한다.

다. 위 나목의 경우 변경후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리기관은 최근 1년이내 영업소소재지를 3회이상 이전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6호에 따라 필요시 사무실 구비여부 등에 대한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처리결과 통보 등

가.  대한건설협회(시․도회)가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변경신청을 처리한 때에는 별지2의3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제2장제4항 다,라목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의2 건설업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

1.  처리기관
제2장 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2. 처리방법

가.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양도인 또는 피합병법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6호에 따라 필요시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실제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대상기간은 최초의 건설업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이후 양도양수계약일(또는 합병계약일)이 속하는 날의 직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종의 주된 영업소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다음의 각목에 의한다. 같은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

(1) 처리기관은 양도인,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을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시․도회) 또는 시․도지사(시․군․구청)로 한다.

(2) 처리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기재하고, 관련서류일체를 양도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을 관할하는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받은 기관은 필요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 제6호에 따라 등록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심사결과 통보 등

가.  제2장제4항에 준하여 처리하되, 심사결과의 통보서식은 각각 별지2의4, 별지2의5 및 별지2의6에 의한다.

나.  대한건설협회(시․도회)는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의 경우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신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이 예상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양도신고,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건설업 양도

(1)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전에 사실확인 및 청문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2)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1)항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3)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1)항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기간 중에는 양도수리 불가

(4)  다만, 영업기간 및 실적 등이 승계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8조제6항 각호의 경우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양도신고 수리 후 양수인에 대해서 처분 가능

나. 건설업 합병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합병신고 수리후, 존속법인에 대해 처분 가능

제5장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

1.  처리기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군․구청장)로 한다.

2.  종전의 건설업 등록반납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제도로 전환하며, 건설업자가 폐업신고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의하여 처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공고해야 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건설업등록 폐업신고하는 경우에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폐업수리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나.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가”항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가 가능함.

다.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가”항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 기간중에는 폐업신고 불가(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 폐업가능.)

4.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6월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 실무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다.(「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 참조).

가.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승계가 인정되는 6월이내 건설업 등록 여부의 판단기준일은 폐업으로 인한 등록말소일부터 재등록 신청일까지가 6월이내인 경우로 한다.

예) ’06.6.1 등록말소 → ’06.11.30 재등록 신청 ⇒ 지위승계 인정
’06.6.1 등록말소 → ’06.12.1 재등록 신청 ⇒ 지위승계 불인정

나. 폐업신고로 인하여 등록말소된 법인과 다시 건설업을 등록하는 법인간의 동일성의 판단은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법인등록번호가 동일(등록말소기간 동안 기업의 분할․합병․상속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종전과 동일한 법인으로 인정

다. 등록절차 및 건설업 등록번호 부여 기준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건설업 등록공고시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기 보유했던 건설업종의 등록번호와 관계없이 폐업신고후 재등록하는 건설업자의 업종번호는 신규로 부여함.

라. 주기적신고 기산일 및 수리방법

(1)  기 보유했던 건설업종의 등록일 또는 주기적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주기적 신고일을 산정(폐업기간 포함)하되, 재등록 후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하는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의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주기적신고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다만, 재등록시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으로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해당년도에 대하여는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재등록 전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재등록신청과 함께 주기적신고 기간(3년)에 해당하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되, 건설업의 영위기간에 등록기준 미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신청 수리 후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제재조치함.

마. 영업정지 기간의 산정

영업정지 기간중 폐업신고에 의해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지정정보통신망에 의한 건설업등록 말소일부터 영업정지 기간의 기산은 일시 중지되고 6월이내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승계되어 건설업재등록일부터 잔여 영업정지 기간의 기산일이 개시되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봄. 이 경우 건설업 등록 공고시 잔여 영업정지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예) 영업정지 처분 3월(2006. 6. 10～2006. 9. 9)을 받은 경우

-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말소일 : 2006. 7. 10 (영업정지기간 일시 중지됨)

- 건설업 재등록일 : 2006. 8. 10 (영업정지 기간 개시)

-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3월)은 2006. 10. 9 만료한 것으로 봄

제6장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관청이 건설업의 등록, 주기적 신고,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건설업양도, 합병, 상속,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과태료부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Construction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 con.kiscon.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장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1.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중복 제재 금지

가.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83조․제99조․제100조 등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하여야 하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원․하수급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때

(2)「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36조제1항․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가.「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종별로 그 종류(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는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정지처분

(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시공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 때

(나)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부과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된 때

(다)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로 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제재 처분하는 때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때

③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라) 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10인이상의 사망사고가 있는 때

(2) 과징금부과

(가)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나.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3조제2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의 미달로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예)  등록기준중 기술능력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최근 3년이내에 기술능력 미달에 해당하는 사유가 다시 발생한 때

(2) 법 제83조제8호에 해당되는 건설업자가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83조제2호의 사유가 함께 계류되어 있는 때

(3) 법 제83조제2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의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재처분내용(기간 및 금액등)에 대한 결정기준

가. 영업정지기간의 결정기준

영 제80조 별표6에서 정한 기간중 그 2분의1 범위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경사유

(가) 처분횟수

- 최근 3년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과태료부과 제외)

(나) 위반동기

- 법령해석상의 착오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다) 위반내용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직원 및 근로자 제외)에게 2주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 다만, 당해 위반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허위로 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2) 가중사유

(가) 처분횟수

-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과태료부과 제외)

(나) 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때

(다) 위반내용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당해 건설업자와 그 소속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인명피해(사망) 또는 1억원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때

(3) 감경 또는 가중하는 기간

감경 또는 가중되는 각 사유마다 영 제80조 별표6에 규정된 영업정지 기간에서 1월씩 감경 또는 가중. 다만,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과징금액의 결정기준

영 제80조 별표6에서 정한 금액중 그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경 및 가중사유

영업정기기간 결정기준의 감경 및 가중사유와 같다.

(2) 감경 및 가중의 비율

감경 및 가중 사유마다 별표6에 정한 과징금의 1/6씩 감경 또는 가중한다.

(3) 과징금의 산정

(가) 영 별표6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정액제)은 위 (2)감경 또는 가중의 율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한다.

(나) 영 별표6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한 도급금액(하도급금액 포함)의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율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로 하고, 당해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다) 직선보간법의 적용례는 별지3에 의한다.

다. 영업정지기간 및 과징금액 결정기준의 예외

(1) 위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를 위반하여 법 제83조 제1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

(2) 위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이내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하여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 과태료의 결정기준

영 제89조제3항 별표7에서 정한 금액중 2분의1 범위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감경사유

(1) 처분횟수

- 최근 3년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2) 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선행되는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건설업자의 과실이 경미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

나. 가중사유

(1) 처분횟수

- 최근 1년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생된 때

다. 감경 또는 가중의 율

감경 또는 가중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금액의 1/4씩 감경 또는 가중한다.

5. 제재처분시기(개시일 포함)의 결정기준

가.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2의2호에 따른 시정명령은 당해 신고기한을 30일 이상 경과할 경우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나. 영업정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22조(의견청취)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법령 위반행위의 통보․인지된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설업자에게 10～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출석등을 통지받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청문 등을 연기 요청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청문 등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

다. 위반건설업자에 대한 청문 등은 별지4에 의하여 위반동기, 내용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여 청문에 참석한 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라.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중인 경우에 처분권자는 소송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 등이 예상된다면 처분권자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

1. 시․도지사가 전문건설업의 등록 및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별지5에 의한다.

2.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업관리지침』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받은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한 건설업자는 이 지침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자격취득자가 교체될 때까지는 등록기준으로 인정한다.

3. 이 지침 시행중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개정으로 명칭 등의 변경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02.11.13)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03.8.19)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092호) 공포․시행일(03. 8.21)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7.22)

이 지침은 200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6.2.21)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06.4.6)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07.12.31)

1.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건설업등록업무 처리지침」(건설경제담당관실-2352호, 2005.6.2)을 폐지한다.

부     칙(‘08.7.8.)

이 지침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업체명 :                                                  연도 :

번호	기술자 보유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이 름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1	홍길동			━━	━━	━━	━━	━━
2	임꺽정				━━	━━	━━	━━	━━	━━	━━
3	이도령				━━	━━	━━	━━	━━
․	․
․	․
․	․
․	․
․	․
․	․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진단자)
제 5 조 (진단의 기준일)
제 6 조 (장표와 증빙서류의 제시 등)
제 7 조 (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제 8 조 (진단불능)
제 9 조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제 10 조 (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제 11 조 (진단보수)
제 2 장 회계부문진단
제 12 조 (자산․부채 및 자본의 평가)
제 13 조 (부실자산)
제 14 조 (현금과 전도금의 평가)
제 15 조 (제예금의 평가)
제 16 조 (유가증권의 평가)
제 17 조 (가지급금 등의 자산인정 제한)
제 18 조 (매출채권 등의 평가)
제 19 조 (재고자산의 평가)
제 20 조 (투자자산의 평가)
제 21 조 (보증금의 평가)
제 22 조 (유형자산의 평가)
제 23 조 (무형자산의 평가)
제 24 조 (부채의 평가)
제 25 조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평정)
제 26 조 (제조 및 판매업체 등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액의 평정)
제 27 조 (자본금의 확인)
제 28 조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서 식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중 사업자의 실질자본(개인인 경우에는 순자산 평가액)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질자산”이라 함은 회사제시자산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2. “실질부채”라 함은 회사제시부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3. “겸업사업”이라 함은 진단 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4. “겸업자산”이라 함은 겸업사업에 제공된 자산과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 및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에 대하여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사업 및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에 대하여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채를 말한다.

6. “겸업자본”이라 함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라 함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8.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라 함은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9.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라 함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한다.

제4조(진단자) 진단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한다.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 포함)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한다. 다만, 신설법인(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②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한다.

③사업의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 등에 따른 기업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1. 양수․양도 : 양도․양수 계약일

2. 분할․분할합병․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3.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④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제6조(장표와 증빙서류의 제시 등) ①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외부감사 대상회사는 감사보고서 포함), 회계장부,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입회 하에 정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①제6조제1항에서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로서 진단을 받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출납 제증빙

2. 제예금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된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증명서 및 진단기준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진단일까지의 동 예금에 대한 은행거래실적증명서(예금잔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부속명세서

4.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현물매입증빙 및 예치 보관증

5. 지급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6.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7.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입영수증 및 수불장부

8.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9.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0. 9호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매입증빙 및 등록부등본, 검사증

11. 무형자산은 유상취득에 한하여 그에 관계되는 증빙서

②진단자는 제1항에 규정한 자산별 증빙중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의 서류중 일부 미비되어 해당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8조(진단불능)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 자 또는 진단의뢰기관 및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하는 경우

3. 진단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항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4.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제9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전문가적 판단에 의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조사 등을 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진단을 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자의 평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위해 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진단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하고, 미달인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2.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제10조(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①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의 결과를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②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소속 협회 확인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자는 소속협회의 확인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기명날인한 후 진단을 받은 자에게 교부한다.(신설 ’05.5.31)

④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제2의2 내지 제2의4, 제6호에 따른 위임․위탁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단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진단보수) 진단보수는 진단업무의 난이도,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진단자와 진단을 받는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2 장 회계 부문 진단

제12조(자산‧부채 및 자본의 평가) ①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산, 부채 및 자본의 평가는 당해 사업의 관련 법규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②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산은 회사제시자산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가감하고 이 지침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당 부실자산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부채는 회사제시부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진단을 받는 자의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하여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을 산정하고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하여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산정한 후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부실자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의 다른 조항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2.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자산의 과대평가분

2의2. 제시 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창업비, 개발비, 영업권

6. 선급비용 및 선급세금. 다만, 제세 결정기관의 환급통보가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

7. 부도어음. 단,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

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제14조(현금과 전도금의 평가) ①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진단자가 확인한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②진단 대상 업종과 관련이 있는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예금잔액 증명이 있는 금액을 자산으로 인정한다.

제15조(제예금의 평가) 제예금의 평가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법인설립후 30일이내에 진단하는 경우에는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의 기간)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예금잔액증명이나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①유가증권은 그 매입에 관련된 매매거래 증빙과 매입대금의 지출에 관한 은행거래실적 및 해당 금융기관의 보관증이나 실물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②유가증권중 무기명채권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17조(가지급금 등의 자산인정 제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제외한다.

제18조(매출채권 등의 평가) ①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②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한 채권은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권회수기일이 정하여 있거나,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재고자산의 평가) ①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한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다.

②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 보유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에 수목자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에 의해 평가된 금액에 한함.)은 예외로 한다.

③신규면허신청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다만, 분양목적의 주택건설자산은 예외로 한다.

제20조(투자자산의 평가) ①진단대상 업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②출자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출자한 법인의 순자산 가치가 그 출자금의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 평가한다.

2.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분액에서 압류금액을 감액한다.

제21조(보증금의 평가) ①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②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③차액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준공후에 공사의 불이행이나 하자의 사유가 없이 보관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때는 자산으로 인정한다.

④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22조(유형자산의 평가) ①평가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은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로서 가동 중에 있거나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에 한하되, 취득가액 혹은 재평가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단,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②운휴 중인 자산과 비업무용자산 및 타인에 임대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23조(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24조(부채의 평가) 부채의 발생사유를 자산, 다른 부채 및 자본과 관련시켜 분석함으로서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5조(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평정) ①회사가 각 계정별로 진단대상 업종과 그 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경리에 의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한다.

②회사가 사업별 구분경리를 하고 있지 않거나 일부 계정에 한하여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계산한다. 이에 따른 겸업비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진단대상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2. 진단대상사업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3. 진단대상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기준자본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의 비율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는 실질자산에 대한 실질부채의 비율을 실질부채에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④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겸업자본이 당해 겸업사업의 기준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본다.

제26조(제조 및 판매업체 등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액의 평정) ①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가 건설업종을 신규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충족에 따라 그 해당금액을 진단대상업종의 실질자본으로 평정할 수 있다.

1.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을 유상증자한 경우. 다만, 유상증자일 현재,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

3.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있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상증자와 자본전입 또는 잉여금유보를 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업종을 위한 신규출자 또는 잉여금유보를 입증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와 동 출자금 및 유보잉여금 해당액을 별도 예치한 예금잔액증명 및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진단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자본금의 확인) 자본금의 조달원천과 증감원인을 검토하여 의제납입 또는 부채의 변태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의제납입이나 부채를 변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감액처리 한다.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진단자 소속협회 경 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진 단 구 분		1. 신규등록 2. 주기적신고 3. 기타 ( )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진 단 기 준 일		년 월 일
구분	등록업종 종류		등록기준자본	평정후실질자본		진 단 의 견
기존			원	-		-
			원
			원
신규 (신고등)			원	원
계			원	원		-

* 진단내역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겸 업 내 용
회사제시자산총계(ⅰ)			회사제시부채총계(ⅳ)
자 산 증 가(ⅱ)			부 채 증 가(ⅴ)
자 산 감 소(ⅲ)			부 채 감 소(ⅵ)
실 질 자 산(Ⅰ) (ⅰ)+(ⅱ)-(ⅲ)			실 질 부 채(Ⅱ) (ⅳ)+(ⅴ)-(ⅵ)
겸 업 자 산(ⅶ)			겸 업 부 채(ⅷ)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Ⅲ) (Ⅰ) - (ⅶ)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Ⅳ) (Ⅱ) - (ⅷ)
진단대상사업실질자본(Ⅴ) (Ⅲ) - (Ⅳ)

상기의 실질자본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의거 진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진단자

∙진단자 상호․명칭(대표자) :

∙사무소소재지 :                                   (Tel :        , Fax :        )

∙담당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 :  등록번호            성명                     □

※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우 고용된 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 모두 기재․날인한다.

(제출기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진  단  평  가  서

□□□□□□□□□□□□□□□□□□□□□□□□□□□□□□□□□□□□□□□□□□

년   월   일  현재

등 록 번 호 :

업 체 명 :

□□□□□□□□□□□□□□□□□□□□□□□□□□□□□□□                                  (단위 : 원)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차 변	대 변
1. 유동자산
(1) 당좌자산
① 현금및현금등가물
② 단기금융상품
③ 유가증권
④ 매출채권
- 대손충당금
⑤ 단기대여금
- 대손충당금
⑥ 미 수 금
- 대손충당금
⑦ 미수수익
- 대손충당금
⑧ 선 급 금
⑨ 선급비용
⑩ 기타의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① 상 품
② 제 품
③ 반제품
④ 재공품
⑤ 원재료
⑥ 저장품
⑦ 기타의 재고자산
2. 고정자산
(1) 투자자산
① 장기금융상품
② 투자유가증권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차 변	대 변
③ 장기대여금
- 대손충당금
④ 장기성매출채권
-현재가치할인차금
- 대손충당금
⑤ 투자부동산
⑥ 보증금
⑦ 이연법인세차
⑧ 기타의 투자자산
(2) 유형자산
① 토 지
② 건 물
- 감가상각누계액
③ 구축물
- 감가상각누계액
④ 기계장치
- 감가상각누계액
⑤ 선 박
- 감가상각누계액
⑥ 차량운반구
- 감가상각누계액
⑦ 건설중인 자산
⑧ 기타의 유형자산
(3) 무형자산
① 영 업 권
② 산업재산권
③ 광 업 권
④ 어 업 권
⑤ 차 지 권
⑥ 창 업 비
⑦ 개 발 비
⑧ 기타의 무형자산
(겸 업 자 산)			( )
자 산 총 계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차 변	대 변
1. 유동부채
① 매입채무
② 단기차입금
③ 미지급금
④ 선 수 금
⑤ 예 수 금
⑥ 미지급비용
⑦ 미지급법인세
⑧ 미지급배당금
⑨ 유동성장기부채
⑩ 선수수익
⑪ 단기부채성충당금
⑫ 기타의 유동부채
2. 고정부채
① 사 채
- 사채발행차금
② 장기차입금
③ 장기성매입채무
④ 장기부채성충당금
⑤ 이연법인세대
⑥ 기타의 고정부채
(겸 업 부 채)		( )		( )
부 채 총 계
1. 자 본 금
① 보통주자본금
② 우선주자본금
2. 자본잉여금
① 주식발행초과금
② 감자차익
③ 기타 자본잉여금
3. 이익잉여금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차 변	대 변
① 사업확장적립금
② 감채적립금
③ 배당평균적립금
④ 결손보전적립금
(4)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4. 자본조정
① 주식할인발행차금
② 배당건설이자
③ 자기주식
④ 미교부주식배당금
⑤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손실)
⑥ 해외사업환산대(차)
⑦ 기타자본조정
(진 단 조 정)		( )		( )
자 본 총 계
부채와 자본총계

겸업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계산 내역
(1)	겸 업 자 산	=	겸업사업에 제공된 자산	+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			+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	×	겸업비율
	( )		( )		( )				( )		( )
(2)	겸 업 부 채	=	겸업사업 및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			+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부채			×	겸업비율
	( )		( )				( )				( )
(3)	겸 업 비 율 계 산 기 준	:	지침 제25조제2항제 호, , ( )%

[별지 제3호 서식]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

[별지 제4호 서식]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

별 지 2의2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업 체 현 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구분					전화번호		영업소소재지
조직형태			주식□ 유한□ 합명□ 합자□ 개인□
납입자본금							설립일자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록사항 신고일
투자비율 (외국인인 경우)							법정처리기한
업종보유현황(최근년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
연번		업종명			등록번호	신고수리일	차기신고기간	비 고
1
2
3
4
임 원 현 황(최근년도)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상근 유무	등기일자
1
2
3
4

기술인력 보유현황(최근년도)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등록일		기술등급 및 보유자격현황	자격증번호		입사일
1
2
3
4
5
6
7
8
시설 보유현황(사무실, 최근년도)
연번		시설명			실면적(㎡)				시설주소			소유형태
1
2
대차대조표(최근년도)
결산서형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기업진단보고서□ 개시대차대조표□
기 준 일				년 월 일
자 산				유동자산			원
				고정자산			원
자산총계				원
부 채				유동부채			원
				고정부채			원
				부채총계			원
자 본				자본금			원
				자본총계			원
부채와 자본총계				원

확인․심사결과
구 분	법정보유기준							실제보유 현 황			적정 여부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 설비	기타	3년전 연도말	2년전 연도말	최근 연도말
자 본 금 (실질자본금)	12억		7억	5억	7억	12억	억	억	억	억
기 술 자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이상)	11명 (4)		6명 (2)	5명 (2)	6명 (2)	12명 (6)	명	명 ( )	명 ( )	명 ( )
사 무 실								㎡	㎡	㎡
보증가능 금액확인	보유 억원						. . 현재 가입사실 확인
최종 심사의견

※ 부적정시 그 세부자료는 첨부와 같음

별 지 2의3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 건설업등록증 등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결과 통보서

업체현황(변경 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구분			전화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영업소소재지
업종보유현황
연번	업 종 명			등록번호			등록일		비 고
1
2
3
4
확인․처리결과
변경구분		변경내용				변경일	등기일	신고일		비 고
		변경전 사항		변경후 사항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신원조회
	주민등록번 호
	본 적 지
영업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참 고 사 항
과태료 부과사유 또는 임원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별 지 2의4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 건설업양도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양도․양수 현황
구 분	양도업체	양수업체	비 고
상 호
대 표 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구분
조직형태	주식□ 유한□ 합명□ 합자□ 개인□	주식□ 유한□ 합명□ 합자□ 개인□
전화번호
영업소소재지
납입자본금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투자비율 (외국인인 경우)
설립일자
양도업종
양도공고일
분할등기일
양도신고일
법정처리기한

업종보유현황(양수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
연번			업종명		등록번호			등록일		차기신고기간			비 고
1
2
3
4
임 원 현 황(양수인)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상근 유무			등기일자
1
2
3
4
기술인력 보유현황(양수인)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등록일	기술등급 및 보유자격현황	자격증번호			입사일
1
2
3
4
5
6
7
8
시설 보유현황(사무실, 양수인)
연번	시설명					실면적(㎡)		시설주소				소유형태
1
2

대차대조표(양수인)
결산서형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기업진단보고서□ 개시대차대조표□
기 준 일	년 월 일
자 산	유동자산	원
	고정자산	원
자산총계	원

부 채		유동부채				원
		고정부채				원
		부채총계				원
자 본		자본금				원
		자본총계				원
부채와 자본총계		원
확인․심사결과
건설업등록기준
구분	법정보유기준								실제보유 현 황		적정 여부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기타	양도인	양수인
자본금 (실질자본금)	12억		7억	5억	7억		12억	억	억	억
기술자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이상)	11명 (4)		6명 (2)	5명 (2)	6명 (2)		12명 (6)	명	명 ( )	명 ( )
사무실									㎡	㎡
보증가능 금액확인	보유 억원							. . 현재 가입사실 확인

기타사항
구 분	적정여부	구 분	적정여부
양도계약서 사본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
건설업양도 공고문		임원 및 법인에 대한 결격 여부
이해관계인 의견조정서		포괄적 양도 해당여부 (해당시 그 사유 포함)
공제조합 의견서
최종 심사의견

※ 부적정시 그 세부자료는 첨부와 같음

별 지 2의5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 법인합병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합병 현황
구 분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상 호
대 표 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구분
조직형태	주식□ 유한□ 합명□ 합자□	주식□ 유한□ 합명□ 합자□
전화번호
영업소소재지
납입자본금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투자비율 (외국인인 경우)
설립일자
합병업종
합병일자
합병등기일
합병신고일
법정처리기한

업종보유현황(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
연번			업종명		등록번호			등록일				차기신고기간			비 고
1
2
3
4
임 원 현 황(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상근 유무			등기일자
1
2
3
4
기술인력 보유현황(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등록일		기술등급 및 보유자격현황		자격증번호			입사일
1
2
3
4
5
6
7
8
시설 보유현황(사무실, 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연번	시설명					실면적(㎡)				시설주소				소유형태
1
2

대차대조표(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결산서형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기업진단보고서□ 개시대차대조표□
기 준 일	년 월 일
자 산	유동자산	원
	고정자산	원
자산총계	원
부 채	유동부채	원
	고정부채	원
	부채총계	원
자 본	자본금	원
	자본총계	원
부채와 자본총계	원

확인․심사결과
건설업등록기준(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구분	법정보유기준								실제보유 현 황		적정 여부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 설비		기타
자본금 (실질자본금)	12억	7억		5억	7억	12억		억	억
기술자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이상)	11명 (4)	6명 (2)		5명 (2)	6명 (2)	12명 (6)		명	명 ( )
사무실									㎡
보증가능 금액확인	보유 억원							. . 현재 가입사실 확인
기타사항
구 분			적정여부				구 분			적정여부
합병계약서 사본							임원에 대한 결격 여부
합병에 따른 공고문
최종 심사의견

※ 부적정시 그 세부자료는 첨부와 같음

별 지 2의6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 건설업상속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상속 현황
구 분		피상속인		상 속 인			비 고
상 호
대 표 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소재지
영업용 자산평가액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설립일자
상속업종
상 속 일
상속신고일
법정처리기한
업종보유현황(상속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
연번	업종명		등록번호		등록일	차기신고기간		비 고
1
2
3
4

기술인력 보유현황(상속인)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등록일		기술등급 및 보유자격현황	자격증번호		입사일
1
2
3
4
5
6
7
8
시설 보유현황(사무실, 상속인)
연번	시설명			실면적(㎡)				시설주소			소유형태
1
2
대차대조표(상속인)
결산서형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기업진단보고서□ 개시대차대조표□
기 준 일		년 월 일
자 산		유동자산			원
		고정자산			원
자산총계		원
부 채		유동부채			원
		고정부채			원
		부채총계			원
자 본		자본금			원
		자본총계			원
부채와 자본총계		원

확인․심사결과
건설업등록기준(상속인)
구분	법정보유기준								실제보유 현 황		적정 여부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 설비		기타
자본금 (실질자본금)	12억	7억		5억	7억	12억		억	억
기술자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이상)	12명 (4)	6명 (2)		5명 (2)	6명 (2)	12명 (6)		명	명 ( )
사무실									㎡
보증가능 금액확인	보유 억원							. . 현재 가입사실 확인
기타사항
구 분			적정여부				구 분			적정여부
상속인 입증							상속인의 등록결격여부
최종 심사의견

※ 부적정시 그 세부자료는 첨부와 같음

별지 3

과징금 부과시 직선보간법의 적용실례

□□□□□□□□□□□□□□□□□□□□□□□□□□□□□□□□□□□□□□□□□□□□□□□□□□□□□□□□□□

사례 1> 법 제16조 위반시, 도급금액이 4억 57백만원인 경우 과징금은?

위 반 행 위	해 당 법조문	영업정지 기 간	과징금의 비율(%)
			5천만원 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82조제2항제1호	8월	30	24	16	8

적용례>

① 당해 구역내 1억원당 과징금율

[eqn: { 구역상한과징금율-구역하한과징금율} over {구역상한도급금액-구역하한도급금액 }]=[eqn: {16% - 24%} over {5억원 - 1억원}]=[eqn: { -8%} over { 4억원 }]=[eqn: -2 { %} over {억원 }]

② 직선보간이 필요한 도급금액

도급금액 - 구역하한도급금액 = 4억 57백만원 - 1억원 = 3억 57백만원 = 3. 57억원

③ 직선보간에 의하여 감소되는 과징금율

3.57억원 × [eqn: -2 { %} over {억원 }] = - 7. 14 %

④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율

24% - 7.14 % = 16. 86 %

⑤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 금액

4.57억원 × 16.86% = 0.770502억원 = 7천 7백 5만 2백원 ≒ 7천705만원

※ 건설업관리지침에 따라 1천원미만은 버림.

사례 2> 아래조항 위반시, 재하도급금액이 29억 88백만원인 경우 과징금은?

위 반 행 위	해 당 법조문	영업정지 기 간	과징금의 비율(%)
			5천만원 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6. 재하도급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4월	16	12	8	4

적용례>

① 당해 구역내 1억원당 과징금율

[eqn: { 구역상한과징금율-구역하한과징금율} over {구역상한도급금액-구역하한도급금액 }]=[eqn: {4% - 8%} over {30억원 - 5억원}]=[eqn: { -4%} over { 25억원 }]

② 직선보간이 필요한 도급금액

도급금액 - 구역하한도급금액 = 29억 88백만원 - 5억원 = 24억 88백만원 = 24.88억원

③ 직선보간에 의하여 감소되는 과징금율

24.88억원 ×  [eqn: { -4%} over { 25억원 }] =  -3.9808%

④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율

8% - 3.9808 % = 4. 0192 % ≒ 4.019 % (∵건설업관리지침)

⑤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 금액

29.88억원 × 4.019 % = 1.2009억원 = 1억 2천 9만원 = 1억 2천만원

※ 별표2 나목 비고란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선보간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1억2천9만원)”이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1억2천만원)”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으로 하게 되므로, 과징금은 1억 2천만원이 됨

별지  4

청    문    서

1. 청문일자 :     년    월    일(  요일)

2. 질문자 : 직급       성명

3. 답변자 :

ㅇ 업체명 :

ㅇ 소재지 :

ㅇ 직  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4. 위반사건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장소 기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문 : 귀하가                 의 대표이사 입니까?

답 : 예 또는 아닙니다. 저희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금일 청문에 관한 모든  권한 및 진술권을 위임받고 청문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제출 : 별첨 1․2․3)

문 : 귀하께서 금일 청문에 있어서 사실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함이 없어 답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되오니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 : 예, 사실만을 답변하겠습니다.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위 문답내용을 답변자에게 열람토록 하였던 바, 잘못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케 하다

년    월    일

ㅇ 상      호 :

ㅇ 주      소 :

ㅇ 대  표  자 :                        (인)

ㅇ 청문(답변자) :                       (인)

별지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 실내건축 공사업	기 계 건 축 공 예	용 접	용 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용 접	용 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건축도장 목공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도 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 토공사업	기 계 토 목 건 축 광업자원 국토개발 화공 및 세라믹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거푸집 굴 착 지하수 지 적 위험물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 추 지 적 위험물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 착 시 추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기 계 금 속 토 목 건 축 화공 및 세라믹		건축일반시공		지게차 토목제도 방 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조 적 비 계	지게차운전 축 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 일 미 장 조 적 비 계 방 수 화학분석	축 로 콘크리트 타 일 미 장 조 적 비 계 방 수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4. 석공사업	기 계 토 목 건 축 공 예		건축일반시공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 공 방 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조 적 비 계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 공 측 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 일 조 적 비 계 방 수 석공예	석 공 타 일 조 적 비 계 방 수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5. 도장공사업	기 계 화공 및 세라믹 건 축 공 예		건축일반시공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6.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기 계 화공 및 세라믹 토 목 건 축 광업자원	용 접	용 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용 접	기계조립 용 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 근 굴 착	기계조립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거푸집 철 근 화약취급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 계 거푸집 철 근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7.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기 계		기계가공 금형제작	프레스금형설계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선 반 연 삭 밀 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프레스금형	선 반 연 삭 밀 링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기계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조립 기중기운전 판 금 제 관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금 속 전 기 토 목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용 접 금속재료 전 기	금속(재료) 전 기 전기공사	기계설계 금속재료 전 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토목제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금속재료시험 전 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건 축 공 예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유리시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8.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공사업	기 계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프레스금형설계	컴퓨터응용가공 기중기 기계조립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선 반 연 삭 밀 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중기운전 기계조립 프레스금형 판 금 제 관	선 반 연 삭 밀 링 다듬질 프레스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용 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 속 토 목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방 수	금속재료시험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조 적 건축목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조 적 건축목공 방 수	비 계 조 적 건축목공 방 수
	공 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굴삭기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 목				토목제도 포 장 방 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 장	콘크리트 포 장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비 계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거푸집 철 근	건축목공 거푸집 철 근 방 수	건축목공 거푸집 철 근 방 수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0. 기계설비공사업	기 계		보일러 용 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 관	메카트로닉스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보일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 금 제 관 배 관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에너지			열관리	열관리
	안전관리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기 계		배 관		배관설비	배 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용 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판금제관 굴삭기	제 관 굴삭기운전	제 관
	토 목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거푸집
	광업자원				굴 착	화약취급	굴 착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기 계				공기압축기 기중기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토 목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 량
	광업자원				굴 착 지하수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시 추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3. 철도․궤도 공사업	기 계		용 접		용 접 판금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 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토 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측 량 보 선	보 선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4. 포장공사업	기 계 토 목 건 축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 장 건축목공 거푸집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 장 거푸집	콘크리트 포 장 거푸집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5. 수중공사업	기 계		용 접		기중기 준설선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 목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철 근	철 근	철 근
	광업자원				굴 착 지하수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시 추
	해 양			항로표지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6. 조경식재 공사업	기 계 국토개발 농 림	종 자 산 림	산 림	종 자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굴삭기 종 자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굴삭기운전 조 경 종 자 원 예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조 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 림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 계 토 목 건 축 국토개발 공 예	용 접	용 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용 접 콘크리트	용 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건축일반시공 조 적 건축목공 거푸집 목공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조 적 미 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 경 목공예 석공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 공 조 적 미 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 경 목공예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8. 강구조물 공사업	기 계 금 속 토 목 건 축 공 예	금속재료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 접 금속재료	금속(재료)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 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선 반 연 삭 밀 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판 금 제 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 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선 반 연 삭 밀 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19. 철강재설치공사업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0. 삭도설치 공사업	기 계 토 목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용 접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용 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전 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 관 측 량 보 선 전 기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 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21. 준설공사업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2. 승강기설치공사업	기 계 전 기 전 자 건 축 산업응용	기계제작 기계공정설계 용 접 금 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용 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 기 전자기기	일반기계 기계공정설계 정밀측정 용 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 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 자 건축설비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 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 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 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 금 제 관 전 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23, 24, 25. 가스시설시공업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6, 27.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	기 계 건 축 에너지 전 기 안전관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 스	보일러 용 접 배 관 전 기 가 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설비 열관리 전기공사 가 스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건설기계 용 접 배관설비 건축설비 온수온돌 열관리 전기공사 가 스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배 관 온수온돌 전 기 가 스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 스

별 지 6

ㅇㅇ시(도) 건설업 진단자 현황(   년  월)

▣ 건설업등록(  ),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

일련 번호	진단자		담당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진단받은 건설업체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진단대상업종 (업종등록번호)

※ 기재요령 :

1. 일련번호는 건설업등록관청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접수된 일자순으로 부여한다.

2.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 전문경영진단기관은 공인회계사 2인(공인회계사 1, 경영지도사 1) 모두 기재한다.

4. 진단대상업종란의 경우 진단받은 건설업종이 2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5. 매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