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제도 변경 내용

□ 의무가입대상공사 확대

구 분	현 행	변 경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	5억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발주공사	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	5억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이 납입자본금 5할 이상 출자법인 발주공사(신설)	-	5억 이상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공동주택공사(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주상복합공사 포함)	300호 이상	200호 이상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오피스텔공사(신설)	-	200실 이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	5억 이상

□ 퇴직공제부금액 인상(2008.1.1이후 착공공사)

◦ 3,100원 → 4,100원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기준 건설교통부장관 고시(제2008-8호, 2008.1.14)

◦ 모든 건설공사 : 직접노무비의 2.30%

◦ 적용시기 : 2008.1.14이후 입찰공고, 건축허가신청, 사업계획승인신청 공사

※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이전 입찰공고, 사업계획승인신청 공사

- 토목 1.90%, 건축 1.99%(토목공사 이외 공정은 건축공사 요율 적용)

□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

◦ 퇴직공제의무가입대상공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

- 기존 퇴직공제가입 신청 →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배액 반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및 허위보고․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사업주는 연대하여 배액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