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관련 업계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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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금년내 부동산 PF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바, 우리협회는 건설사를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 부동산 PF 관련 업계 현황을 조사코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간공사 공기연장 등 실제 사례

◦ 국토교통부고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실제로 계약금액 변경, 공기연장, 공기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 등이 적용된 사례가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명 :

◦ 발주자명 :

◦ 총공사비 :

◦ 착공일자, 준공(예정)일자 :

◦ 계약금액 변경 사례 :

◦ 공사기간 연장 사례 :

◦ 지체상금 면제 사례 :

2		대출약정서 상 합리적 공기연장, 손해배상 범위 사례

◦ 부동산 PF 대출약정서상 공기연장 및 손해배상 범위가 시행사‧시공사에 불리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책정된 사례가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기연장 관련 합리적 사례 :

(예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공기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등 패널티 없이 공기연장

◦ 손해배상 범위 관련 합리적 사례 :

(예시) 불가항력 사유로 준공일자 도과시 채무인수 등 손해배상 면제

3		책임준공에 따른 채무인수 합리화

◦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 PF 대출 약정서에서 ‘기간내 미준공시 시공사가 100% 채무인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준공 지연기간에 비례하여 채무인수 또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준공기간 15일 도과시마다 시공사가 전체 채무중 10%씩 인수

4		PF 보증 거부 사례

◦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을 통해 공적보증을 받았음에도 은행에서 지방사업장 또는 리스크 관리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였거나

공적보증 심사 지연, 까다로운 심사기준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사례가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 시행사 :

◦ 시공사 :

◦ 대주단 :

◦ 총사업비 :

◦ 보증 거절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