審議番號	第 1 號		議決事項
議 決 年 月 日	2005. 4. . (第 2 回)

民間投資事業基本計劃 變更(案)

民間投資事業審議委員會

提 出 者	企劃豫算處長官 卞 良 均
提出年月日	2005. 4. .

1. 議決主文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提案理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에 맞춰 민자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제도의 시행방안을 규정하고, 시설리스형태의 민자사업방식(BTL)의 세부시행방안 등을 규정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主要骨子

□ 민자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사업제안비용을 경감토록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기본계획(현행 기본설계) 수준으로 완화 등

□ 대규모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시행방안을 규정

ㅇ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으로 민간제안된 BTO사업에 대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이 시설사용량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시와 비교한 비용□편익분석 등의 조사 실시

□ 사업신청자의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일반원칙을 제시

ㅇ 평가항목을 기술□품질과 가격요소 위주로 개편, 평가항목은 상호중복□상충되지 않도록 설정

ㅇ 배점기준도 가급적 계량화하고 산정방식을 사전에 제시

□ BTL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ㅇ BTL대상사업 선정기준으로 조기건설의 시급성, 재정사업에 대비한 편익증진 및 비용절감 발생 가능성 등을 제시

ㅇ BTL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적 연관시설의 복합개발, 다양한 부대□부속사업을 개발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의 산정 및 지급방법을 규정

ㅇ 시설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수익률은 원칙적으로 5년만기 국채금리에 장기투자프리미엄과 건설□운영위험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수준으로 사업제안경쟁을 통해 결정

ㅇ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운영 서비스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성과와 정부지급금액을 연계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 제시

□ 민자사업 추진절차의 간소화

ㅇ 실시계획 승인소요기간을 종전의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

ㅇ 국가보조금 300억원 미만의 지자체 사업은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안)

목    차

Ⅰ. 민자사업 추진방향	3

1. 민간투자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	4

2.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를 다변화	5

3.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6

4.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속 효율화	7

5.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8

Ⅱ. 민간투자사업시행을 위한 일반지침	9

1.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방식	9

2.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11

3.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14

4.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21

5. 민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30

6.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등	39

7. 사업추진절차	47

8.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80

9.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	83

Ⅲ. BTL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	91

1. BTL사업방식 개요	91

2. BTL사업 기대효과	93

3. BTL사업 시행방안	94

4. 사업추진절차	110

Ⅰ. 민자사업 추진방향

	< 기본방향 >
1. 민간투자 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 ㅇ 대상시설을 기존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 위주에서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 ㅇ 종래 BTO방식 위주에서 시설리스형태인 BTL방식 본격 활용 2.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를 다변화 ㅇ 건설사 이외에 금융기관□개인투자자□시설운영전문사 등의 투자활성화 적극 유도 3.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ㅇ 사업제안비용을 경감토록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는 기본계획(현행 기본설계) 수준으로 완화 등 4.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속 효율화 ㅇ 민자사업적격성조사제도 활용, 통행량 추정 표준화 지침 마련 5.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ㅇ 불필요한 행정절차 축소, 협상기간 단축 등 사업추진 시간□비용부담 경감

1. 민간투자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

□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종전의 교통시설위주에서 교육□복지□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 확대

ㅇ 시설확충의 시급성, 민자사업으로의 타당성 등을 정밀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엄선, 정부고시사업 형태로 추진

□ 노후화된 초중등학교□군인아파트 개축, 대학기숙사, 하수관거정비, 노인요양시설 등

□ 생활기반시설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리스해 사용하는 BTL방식으로 민자유치

ㅇ 정부는 적정수익률이 반영된 임대료를 지급해서 민간투자비 회수를 보장

ㅇ 시설리스기간은 시설의 내용년수 등을 감안 적정기간(10~30년) 책정

□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ㅇ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복합화 개발 방식 적극 장려 (지자체의 복합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률 우대)

ㅇ 민간의 창의적인 부대수익사업 개발을 적극 유도

ㅇ 민간이 가급적 시설의 운영을 담당토록하고, 시설운영성과를 임대료 지급액과 연계하여 양질의 서비스 수준 유지

2.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를 다변화

□ 금융기관 등의 민자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투자자의 출자비중에 대해 별도 배점 부여

ㅇ BTO사업의 경우 재무투자자 출자비중이 50%이상일 경우 자기자본비율 완화 (25 □ 20%)

□ 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자사업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완화 추진

ㅇ 은행의 민자사업시행법인(SPC)에 대한 출자한도(15%) 배제, 금융지주회사가 출자회사로 SPC에 대해 출자토록 허용

□ 개인투자자 등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하는 인프라펀드 설립 활성화

ㅇ 특정 민자사업시행법인(SPC)을 경영하면서 안정적 배당소득을 창출하도록 투자한도(동일회사 지분 10%) 및 의결권제한 등의 규제를 폐지

ㅇ 인프라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추진

□ 민자사업의 안정적 경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전문사의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ㅇ 사업제안서 평가시 시설운영계획, 시설운영전문사의 출자 등에 대해 별도 배점 부여

3.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 사업제안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보완

ㅇ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 수준은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가능

ㅇ 민간제안사업의 차순위 탈락자에 대한 사업제안비용 보상

□ 목표수익률은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적극 유도

ㅇ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시장금리, 사업위험 등을 종합 분석해 적정수익률에 대한 전망치 제시

□ 운영수입보장은 시장수용상태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축소

ㅇ 운영수입보장 축소에 상응해 민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유지가 이뤄지도록 신용보증 규모 확대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년간 신규보증규모를 적정수준(1조원)으로 유지

□ 산기반기금 현황 : 기본재산(□05.4) : 2,316억원, □04년 보증실적 10,054억원

□ 사용료는 시설이용자의 부담능력, 대체 이용시설대비 편익 등을 감안하여 적정 범위내로 유지

ㅇ 시설별 특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을 책정□운영

□ 민자도로의 경우 대체도로의 1.5~2배

4.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속 효율화

□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활용 등 민자사업의 타당성심사 강화

ㅇ BTO 민간제안사업은 중립적 기관이 사업비, 장래시설수요량 등을 정밀 검토하여 민자사업적격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대상사업 지정 (□05년 시행)

ㅇ BTL사업의 경우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Value for Money Test)을 거쳐 재정사업에 비해 편익증진□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지정

□ BTO 대상사업의 장래 시설수요량 추정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ㅇ 교통시설통행량 추정시 적용되는 기준□절차에 대한 표준화 지침을 지속 보완

ㅇ	통행량 추정의 기본이 되는 지역간 통행량 통계(O/D)를 지속 정비

□ □05~□06년 지역간 통행량 전면재조사를 통해 국가 교통 DB시스템 정비

□ 품질□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지속 발전

ㅇ 사업제안서 평가항목을 품질□가격요소 위주로 개편하고,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간 적정 배점 부여

ㅇ 평가기준도 가급적 계량화하고 산정방식을 사전 공개

5.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ㅇ 민자사업 지정단계에서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정부대안을 준비하여 사업자와 협상 최소화 등 소요기간 단축

ㅇ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신속 진행

□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6 □ 3개월 이내로 단축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 환경영향평가 조기착수 등 관련 인□허가 조기 완료

ㅇ 제안경쟁이 이뤄진 사업의 경우 조달청의 총사업비 선심 배제

□ 사업제안경비 등 민자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최소화

ㅇ 사업제안 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 수준완화, 도공설계 VE비용 사업자 부과금지, 산기반기금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주선

□ 사업 시행절차□기준을 메뉴얼화하여 공개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민자사업적격성조사 요령, 평가요령, 교통량추정요령 등을 지속 보완□공개

□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민자사업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