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413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7. 1. 4.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1. 그동안 협회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의 확대 및 PQ대상공종의 축소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있습니다.

2. 이에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를 확대(50억원미만→고시금액 미만)하고, 소액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자를 당해 현장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기회 제고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대통령령 제19782호, 재정경제부령 제536호, ‘06.12.29)을 개정․시행하고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국가계약법 시행령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범위 확대(§72 ③)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50억원미만	ㅇ고시금액(74억)미만 공사로 상향 - ‘09년 말일까지 한시적 운영

※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물량 확대 기대

※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정부투자기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도 고시금액(222억)미만으로 확대

※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관련 고시(재정경제부고시제2006-58호, ‘06.12.29) 공사 : 74억원(국가), 222억원(정부투자기관)

ㅇ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26①)

종 전	개 정
․일반건설공사 : 1억원이하	․일반건설공사 : 2억원이하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마지막으로 조정한 ’98년이후 물가상승률, 지방소재 중소업체의 영업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

ㅇ 소액수의계약 체결 절차 개선(§30②, ③~⑤ 신설)

종 전	개 정
ㅇ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시 견적서를 제출코자 하는 자 모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 신 설 > < 신 설 >	ㅇ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견적서 제출토록 함 ㅇ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안내공고토록 함 ㅇ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대상자를 지역업체로 제한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건설업체의 수주난 해소 및 수주경쟁력 제고 기대

ㅇ 대가지급기한 단축(§58①)

종 전	개 정
ㅇ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이내 지급	ㅇ 7일이내 지급으로 단축

※ 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 도모 및 자금난 해소 기대

ㅇ 물가변동제도 개선(§64⑥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 -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이상시 그 특정자재에 한해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업체 피해 최소화(협회 건의내용 반영)

ㅇ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적격자 선정범위 조정(§86②, 87①)

종 전	개 정
ㅇ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 선정	ㅇ6개업체로 확대

※ 설계보상 대상업체 확대(3개사→5개사)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조치(협회 건의내용 반영)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축소(§23)

종 전	개 정
ㅇ교량 등 22개 공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실시	ㅇ보편화․일반화된 4개 공종 제외 ※ 제외공종 : 상․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 확대로 수주물량 제고 기여(협회 건의내용 반영)

※ PQ대상공사에서 일반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입찰업무의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져 중소건설업체의 부담 경감 기대

ㅇ 보증서상 보증기간 단축(§55① 제3호 나목, 다목)

종 전	개 정
ㅇ보증금 납부시 보증서상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후 일정기간 이후’일 것을 요구	ㅇ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을 각각 - 계약만료일 - 하자보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불필요한 보증기간을 설정하던 불합리 해소로 보증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 기대

ㅇ 입찰무효사유 판정 명확화(§44)

종 전	개 정
ㅇ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년간등록시 등록된 다음 사항 모두 변경해야 함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의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련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ㅇ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하면 유효한 입찰로 처리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 < 삭 제 > - < 삭 제 >

※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까지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되는 문제점 해소

ㅇ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자 자격기준 마련(§33②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소액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자 자격기준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재업체 - 다만, 당해 현장의 시･군에 소재하는 업체가 5인이상인 경우 시･군으로 제한 가능

※ 시행령 개정(영 §30④)으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소액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한기준 마련

□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1. 적격심사기준

ㅇ 등급제한공사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개선(§7④)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등급제한공사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에 위임

※ 등급제한공사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을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에 위임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해당등급내 수주가 가능토록 개선(협회 건의내용 반영)

ㅇ 100억미만공사 매출액순이익율 평가항목 삭제(별표2)

종 전	개 정
ㅇ100억미만~50억이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ㅇ매출액순이익율 삭제

※ 공사수주여부에 따라 그 등락정도가 심하게 변동되어 공사수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수주를 하지 못하던 대다수 업체의 불리함이 사라져 수주편중화 개선 기대

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ㅇ 대형공사 설계보상비 상향 및 설계비 보상업체 확대(§86, §87)

종 전	개 정
ㅇ설계비 보상예산 - 공사예산의 18/1,000 ㅇ설계비 보상업체 : 3개사 - 8/18, 6/18, 4/18	ㅇ설계비 보상예산 증액 - 공사예산의 20/1,000 ㅇ설계비 보상업체 : 5개사 - 7/20, 5/20, 4/20, 2/20, 2/20

※ 중소․중견건설업체의 턴키공사 참여활성화를 위해 설계보상비 확대(협회 건의내용 반영)

ㅇ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91~§95)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예정가격 작성시「건살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에 의해 건교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계상 ㅇ입찰공고시 사후정산과 관련된 사항 명시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를 금액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ㅇ대가지급시 정산절차 규정 ㅇ보험료 납부를 위한 선금 우선사용 규정

※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실질적인 낙찰율 상승효과 기대

※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목적외 부당사용 방지 및 일용근로자의 보험가입 촉진 기대(빈부격차․차별화시정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ㅇ 소액수의계약 관련 세부기준 마련(§10~§10의4)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소액수의계약 체결방법 및 절차 마련 - 2천만원이상 공사계약은 G2B에 게재 및 견적서 제출 ㅇ소액수의계약 대상자 결격사유 명시 -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3. 공사입찰유의서

ㅇ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판단기준일 개선(§3의2②)

종 전	개 정
ㅇ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 존속 -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ㅇ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 존속 -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 철새업체의 위장전입을 방지하여 지역소재 중소업체 보호 기대

ㅇ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대한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판단기준일 특례 신설(§3의3)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주된영업소 소재지 기준일 - 재난발생일 전 소재지 이전업체 : 현행과 동일(제3조의2제2항 적용) - 재난발생일 이후 소재지 이전업체 : 해당업체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 경과

※ 철새업체의 위장전입 방지

4. 예정가격 작성기준

ㅇ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기준 마련(§19③ 제10호 및 제17호)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건설산업기본법」§22⑤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 ㅇ세금과공과에 사업소세 추가

※ 사업소세를 예정가격에 반영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부담 경감 및 보험료 계상의 실효성 확보

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ㅇ 사전심사신청 자격제한 공사 조정(§5)

종 전	개 정
ㅇPQ신청자 자격제한 제외공사 - 상수도 건설공사 등 12개	ㅇ상수도 건설공사 삭제

※ 국가계약법시행규칙(§23①) 개정내용 반영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적격요건 미충족시 입찰참가제한 규정 신설(§10②)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대표자 또는 구성원 일부가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경영상태의 적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ㅇ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관련 개선(별표2)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도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평가

※ 감사원 개선통보사항 반영

6. 공동계약운용요령

ㅇ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규정 보완(§9⑤)

종 전	개 정
ㅇ최소지분율 : 10%이상	ㅇ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적용 제외

※ 최소지분율 규정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할 경우만 적용토록 명확히 함(유권해석 반영)

첨  부 : 1.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국가계약법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관련 고시 1부. 끝.

※ ‘첨부1 ,2,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