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령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 회사등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편법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추첨에 참여 가능한 계열회사 수를 제한하는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추첨에 참여 가능한 계열회사 수 제한 근거 신설(제24조제5항)

- 공공주택사업자가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