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내용 및 강사

ㅇ건설산업관계법령 사례분석 ․교육목적 : 「건설관련법령」체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업무에의 적용도를 높이고자 함 ․교육방법 : 케이스 분석, 실습, 질의․응답식 ․교육대상 : 건설업체 업무, 공무, 관리부 등 관련 업무 담당자 기타 건설산업 관련 업무종사자 등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간		비고 (강 사)
	1. 건설산업기본법 사례분석		- 건설업 등록 - 건설공사의 도급/하도급 - 시공 및 기술관리 - 중소건설업자 지원제도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행정제재 및 벌칙사항			3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최상호 부장
	2. 계약금액조정제도 실습		- 설계변경/물가변동/ 기타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표준계약서 작성방법			3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 고형진 연구위원
	3. 계약제도 해설 및 유권해석		- 정부공사의 입낙찰 제도 -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지체상금/계약해제․해지 - 공동도급계약제도 - 부정당제재의 사유/효력 등			6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이재식 부장
	4. 하도급법 사례분석		- 하도급거래의 정의 - 법적용 대상/ 기간 - 원사업자의 의무/ 금지사항 -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 위반행위의 처리절차 -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사항 -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2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총괄과 신동열 서기관
	5. 주택법 사례분석		- 주택사업관련 금융 (국민주택기금, 주택청약제도, 주택보증 및 자산유동화 제도) - 주택사업관련세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등록세 등)			2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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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관계법령 사례분석 세부일정표

건설산업관계법령 사례분석
일차	1차 교육	강의시간	교육 시간	교과명	강사 (소속)
1일차	2. 24(수)	09:00〜09:10		교육과정 소개	교육담당자
		09:10〜12:00	3	건설산업기본법 사례분석	대한건설협회 최상호 부장
		12:00〜13:00		중 식
		13:00〜16:00	3	계약금액조정제도 실습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고형진 연구위원
		16:00〜18:00	2	계약제도 해설 및 유권해석	대한건설협회 이재식 부장
2일차	2. 25(목)	09:00〜13:00	4	계약제도 해설 및 유권해석	대한건설협회 이재식 부장
		13:00〜14:00		중 식
		14:00〜16:00	2	하도급법 사례분석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
		16:00〜18:00	2	주택법 사례분석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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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및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붙임 4 >

교육장 안내도

<CAK 건설인재교육센터(논현동 건설회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