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정안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 생 략 ) < 신 설 >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ㆍ② ( 생 략 )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그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 ④ ( 생 략 )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①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 ④ ( 생 략 ) < 신 설 > < 신 설 >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 후단 신설 > 2. ( 생 략 ) ② ~ ⑤ ( 생 략 ) 제30조(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생 략 ) 제31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신 설 > ②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신 설 >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ㆍ② (생 략) < 신 설 > ③ ( 생 략 ) 제36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생 략 ) < 신 설 >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무관리상태ㆍ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ㆍ감리원 기타 건설공사관계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생 략 )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조치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 생 략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단서 신설 > 제81조(시정명령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 8. ( 생 략 ) 제82조(영업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ㆍ2. ( 생 략 ) < 신 설 > 3. ~ 6. ( 생 략 )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ㆍ2. ( 생 략 ) < 신 설 >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ㆍ5. ( 생 략 ) ③ ( 생 략 )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건설업자(제9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2ㆍ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11. ( 생 략 ) 제83조의2(시정명령등의 요구 및 보고) ①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안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제81조 내지 제83조의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가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ㆍ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내용ㆍ처분사유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건설업자에게 제8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6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생략) ② < 삭 제 > ③ ( 생 략 ) 제97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 1의2. ~ 3. ( 생 략 ) 제9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 4. ( 생 략 ) 5. < 삭 제 > 6. ~ 8. ( 생 략 )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 생 략 )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③ (현행과 같음 )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3(건설업 등록의 반납 등)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업 등록의 반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ㆍ시정지시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처분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반납한 자는 등록반납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반납한 건설업종을 등록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반납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ㆍ② ( 현행과 같음 )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반납하거나 제13조제2항의----------------------------------------. ②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반납하였거나 제82조---------------------------------------------------그--------------------------------------------. ③-------------------------------------실효 또는 말소되거나 건설업 등록을 반납한 후-----------------------------------------------------------. ④ ( 현행과 같음 )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1.ㆍ2. ( 현행과 같음 ) ②ㆍ③ ( 현행과 같음 )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 ④ ( 현행과 같음 )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ㆍ관리-------------------------------------------. 1. --------------------------------------------------------------------------------------------------------------------------------------------------. 이 경우 제2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현행과 같음 ) ② ~ ⑤ ( 현행과 같음 ) 제30조(건설업자의 도급예정금액 산정) < 삭 제 > ② ( 현행과 같음 )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현행 본문과 같음) ②발주자는 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가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건축물 시공자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3층 이상의 건축물 2.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3. 주거용 건축물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4.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④ ( 현행과 같음 )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72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 현행과 같음 ) ②-------------------------------------------------------의사(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사유를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위원회 및 신청인에게-------------------------.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조정을 거부할 수 없다. 제81조(시정명령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 ~ 8. ( 현행과 같음 ) 제82조(영업정지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ㆍ2. ( 현행과 같음 ) 2의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또는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때 3. ~ 6. ( 현행과 같음 )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하도급금액을--------------------------------------------------------------------------------------------. 1.ㆍ2. ( 현행과 같음 ) 2의2.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때 < 삭 제 > 4.ㆍ5. ( 현행과 같음 ) ③ ( 현행과 같음 )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 ~ 11. ( 현행과 같음 ) 제83조의2(시정명령등의 요구 및 보고)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경우-------------------------------------------------------------------------------------------------------------.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86조(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6조의2(등록말소 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1조 내지 제83조 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ㆍ시정지시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ㆍ등록말소 또는 과태료부과를 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의2(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의 적법한 운영, 공사감독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8조의3(발주자에 대한 점검 ㆍ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의 입찰제도의 적정한 운용, 불법하도급 적발 등 공사감독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공무원이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단속 또는 점검을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현행과 같음) ②제9조제5항ㆍ제9조의3제3항 및 제83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③ ( 현행과 같음 ) 제97조(벌칙) --------------------------------------------. < 삭 제 > 1의2. ~ 3. ( 현행과 같음 ) 제99조(과태료) -----------------------------------------------------. 1. ~ 4. ( 현행과 같음 ) 5.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 8. ( 현행과 같음 )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④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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