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09.4.14(화),16:10 장소 : 본관 7층 상황실

관급공사현장 관계자 간담회 회의자료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목 차
건설공사현장 불법하도급 예방대책 추진								-------	2
□ 법적근거	---------------------------								2
□ 불법하도급 발생에 따른 문제점							-------------		3
□ 추진상황	---------------------------								3
□ 세부추진계획		-------------------------							4
가. 건설현장 상시 점검강화			----------------						4
나. 건설근로자 근무상황관리				---------------					4
다. 대가지급 사전예고제 이행					--------------				5
라.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5
마. 기술직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			6
대가 및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이행								-------	7

건설공사현장 불법하도급 예방대책 추진

◇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우리시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와 조기발주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이의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 지난 4월초 우리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불법적인 거래로 인하여      건전한 질서를 파괴하고 불법하도급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함

❏ 법적근거

❍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주요내용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예외 : 발주자 승낙, 2인 이상에게 분할 하도급하는 경우

-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자에게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예외 : 발주자 승낙(공사의 품질, 시공상 능률 제고)

-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

※예외 :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전문으로 하도급, 수급인 승인, 신기술적용 등

❍ 불법하도급 유형

-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 위장직영을 통하여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 하도급 받은 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부당한 하도급 및 하도급 이중계약

❍ 위반시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6조)

- 영업정지(4~8월) 또는 과징금(공사금액의 4~30%) 부과(제82조)

※ 형사 및 행정처분 병행

❏ 불법하도급 발생에 따른 문제점

❍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하도급과 같은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 불법 하도급은 공사비의 누출로 시공 부실과 Paper Company의 확산으로 성실하게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부실 초래

☞ 불법재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누출 사례

○○도로공사 원도급 (예가대비 79.7%)	➪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예가대비 72.8%)	➪	PSC빔 설치 재하도급 (예가대비 48.6%)

❍ 건설근로자, 영세 자재업자, 건설기계사업자 등 건설공사 현장의 최하위 단계 참가자들의 처우 악화 유발

❏ 추진상황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통보(’09.2.2)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계획 수립․운영(’09.3.18)

※ 설치장소 : 시(건설도로과), 구․군(건설과)

- 신고센타 설치계획 언론홍보(‘09.3.19)

- 시 홈페이지 신고센터 베너설치(‘09.3.30)

- 구․군 홈페이지 베너설치 협조요청(‘09.4.6)

❍ 대가지급 추진실태 점검계획 수립․시행(’09.3.18, 발주부서)

❍ 대가지급 추진실태 점검 철저 이행통보(’09.3.25, 발주부서)

❏ 세부추진계획

가. 건설현장 상시 점검강화

❍ 점검시기

- 대형건설현장(도급액 10억원이상) : 월1회 정기점검

- 기타건설현장(도급액 10억원미만) : 수시점검

❍ 점 검 자

- 대형건설현장 : 공사담당 사무관

- 기타건설현장 : 공사감독 공무원

❍ 점검내용 : 하도급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하도급 행위

❍ 점검방법

- 현장근로자 소속회사 파악(4대보험 등)

- 현장근로자 및 사업체 급여 입출금 내역 비교 확인

❍ 점검결과 : 위법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

나. 건설근로자(비정규직포함) 근무상황관리

❍ 대    상 : 건설현장 근로자 전원

❍ 관리책임 및 임무

- 관리책임 : 원도급자 및 하도급계약자

∙ 공종별 건설근로자 출근부 비치 및 출근기록사항 점검

- 지도감독 : 감리단 및 공사감독 공무원

∙ 출근부 미등록 및 출입증 미패용자 수시 점검

❍ 근무상황관리요령

- 건설현장 출근시 출근부 등록(개인 연락처 기재)

- 출근 등록자에게는 출입증 교부․패용

❍ 근무상황부사본 제출 : 매월 말일기준 발주부서에 제출

다. 대금지급 사전예고제 시행

❍ 대    상 : 선금, 기성금, 준공금

❍ 예고시기 : 대금지급시 사전예고

❍ 예고방법

- 공동도급자 및 하도급자 : 문자메시지 전송(계약부서)

- 건설기계사업자 및 근로자 : 건설현장 안내현황판 설치

❍ 현장에서 해야할 사항

- 공동도급자 및 하도급자 휴대폰 파악(문자전송용)

- 대금지급 안내용 현황판 제작․설치

라.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신고센터 설치장소 : 시청 건설도로과 및 구․군 건설과

❍ 운영기간 : 2009. 4월부터~

❍ 처리절차

신고접수 (신고센터)	➡	사실확인 및 조사 (발주 및 처분기관)	➡	조사결과 조치 (처분기관)	➡	처분결과 통보 (신고자,발주부서)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 신고내용 : 불법하도급에 관한 모든 사항

❍ 조치사항

- 불법하도급 신고 접수시 실태조사 실시

- 위법사항 발생시 관련법에 의거 처분

∙대금지급 : 시정명령(미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불법하도급 계약 및 시공 : 고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신고지연 : 과태료 부과

마. 기술직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 일시/장소 : 2009. 4. 17(금), 14:00 / 신청사 2층 시민홀

❍ 교육대상 : 시, 구․군 및 유관기관 기술직공무원(토목, 건축분야)

❍ 교육인원 : 약 300여명(토목 220, 건축 50, 유관기관 30명)

❍ 교육방법/강사 : 기술공무원 직무교육시 교육/건설도로과장

❍ 교육내용

- 불법하도급 예방 관련 세부추진계획 이행

- 건설공사 대가지급 확인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이행

∙ 하도급대금 미지급, 장기어음, 대물지급 등 지급여부

∙ 대금 부당지급 및 지연지급 여부(자재, 건설기계임대료, 근로자임금 등)

대가 및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이행

❏ 추진배경 및 근거

❍ ‘08. 12. 22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이나 대물변제 등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 증가

- 어음 등으로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

❍ 울산광역시 건설공사감독자 업무 규정(‘00.5.12-훈령 제81호)

❏ 중점 확인사항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이행(건설도로과-1301, ‘09.2.2공문 참고)

- 하도급대금 미지급, 장기어음, 대물지급 등 지급 근절

- 대금 부당지급 및 지연지급 여부(자재, 건설기계임대료, 근로자         임금 등) 확인 근절

-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과 하도급자의 수급내역         확인

∙ 원도급자 - 발주자로부터 대금 수령후 15일이내 하도급자                      에게 현금으로 지급(5일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 하수급자 -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수령후 내역 5일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 발주부서에서는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내역 확인후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시정조치

❏ 확인결과 조치

❍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미이행시 - 1차 시정 조치

❍ 시정 조치후 미이행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