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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 세 제	3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3

❍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4

❍ 2천씨씨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 / 5

❍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건 조기
경정신청 제도 / 6

❍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9억원 이하․1주택자) / 7

❍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 8

❍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 개선 / 9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 10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 11

❍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개선 / 12

❍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 13

2. 공정거래ㆍ금융ㆍ조달	14

❍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 14

❍ 파워블로거 등이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사실공개 의무화 / 15

❍ 대규모회사에 의한 신주인수 방식 기업 결합의 사전신고 전환 / 16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 17

❍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상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공시범위 확대 / 18

❍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 20

❍ 우수조달물품 기술 변별력 강화 및 해외수출 중소기업 우대방안 마련 / 21

3. 산업(중소기업ㆍ특허)	22

❍ FTA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 22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 / 23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도입 / 24

❍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 도입 / 25

❍ 가짜석유 취급사실을 해당사업장 내
직접 게시 등 처벌강화 / 26

❍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파일화 제출 / 27

❍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 28

❍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 29

❍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 30

❍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 31

❍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 확대 / 32

❍ 한․미 FTA에 따른 상표법 개정 / 33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 35

❍ 발명의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 36

❍ 특허권 등의 등록신청에 보정제도 도입 / 37

❍ 상품과다 지정 상표 출원에 대한 수수료 가산제도 도입 / 38

❍ 우선심사신청 취하․포기시 신청료 반환 제도 도입 / 39

❍ 군사병에 대한 출원료 등 면제제도
도입 / 40

4. 환경ㆍ국토	41

❍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41

❍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 / 42

❍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석면안전관리법」시행 / 43

❍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기준
강화 / 44

❍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제도 시행 / 45

❍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확대 적용 / 46

❍「생태독성관리제도」3~5종 사업장으로
확대․시행 / 48

❍ 하수도 사용료 등 정보공개 제도 시행 / 49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확대 시행 / 50

❍ 수도요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 / 51

❍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 도입 / 52

❍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 53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 54

❍ 버린 만큼 수수료 납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55

❍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 56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의 활성화
추진 / 57

❍ 매매 / 전월세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 59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60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61

❍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저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 / 62

❍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불법 거래자에게 청약제한 / 63

❍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 / 64

❍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 65

❍ 초고층 공동주택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 66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 67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제한 완화 / 68

❍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시범사업 시행 / 69

❍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 / 70

❍ 지적선진화 사업 본격추진 / 71

❍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인터넷 발급시 도곽별 검색 가능 / 72

❍ 허위 광고ㆍ표시 금지대상 공사 확대 / 73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포괄대금지급보증제 도입 / 74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 / 75

❍ 감리전문회사 PQ평가 가점항목 일부 폐지 / 76

❍ 국토계획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 / 77

❍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입주자가 대행하도록 한시적 허용 / 79

❍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시설 위탁시행 / 80

❍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 81

❍ 준공된 특수지역내 개발행위 일부 허용 / 82

❍ 민간사업시행자 건축사업 시행 한시적 허용 / 83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및 특목고 학생 전국
모집 허용 / 84

❍ 기업도시 제도개선으로 원활한 추진
가능 / 85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 86

❍ 시화호 조력발전소 본격 운영 / 87

❍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편 / 88

❍ 획일적인 도시개발 틀, 확 바뀐다. / 89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방법 개선(On-line) / 91

❍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규모 완화 / 92

❍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시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 마련 / 93

❍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방식 전환
/ 94

❍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
/ 95

❍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 파악 / 96

❍ 외국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 / 97

❍ 광역급행형 버스 추가노선 확대 운행 / 98

❍ 교통신기술 처리기간 단축 등 신청인 부담완화 / 99

❍ 50 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 도입 시행 / 100

❍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납부를 위한
서비스 개선 / 101

❍ 자동차 Total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 / 102

❍ 목포 ~ 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 103

❍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
진입로 신호 조절 / 105

❍ 견인차 등 총중량 9톤이하 특수차량
하이패스 이용확대 / 106

❍ 철도 연계교통 설치 기준 마련 / 107

❍ KTX, 서울에서 진주까지 직결 운행
/ 108

❍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신설 / 109

❍ 표준형 접이식 플라스틱 포장용기 사용 상용화(R&D) / 110

❍ 내륙물류기지 내 제조․판매 시설 입지 가능 / 111

❍ 수도권(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완료 / 113

❍ 물류창고 등록제 시행 / 115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 116

❍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 117

❍ 국가물류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강화 / 118

❍ 내륙 컨테이너기지 야드관리자동화 확대실시 / 119

❍ 위․수탁관리 계약사항 법제화 / 120

❍ 1.5톤 이하 차량의 밤샘주차 허용구역 확대 / 121

❍ 해운부대업에 대하여 등록갱신제도를
도입 / 122

❍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 123

❍ 순항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 의제 / 124

❍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 125

❍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 126

❍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 127

❍ 수면비행선박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 / 128

❍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 129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수송수요기준
완화 / 130

❍ 긴급상황 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 131

❍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 132

❍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 133

❍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 개시
/ 134

❍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개선 / 135

❍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완화 / 136

❍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
의무화 / 137

❍ 선박에서 음주운항 금지기준 강화 / 138

❍ 유류오염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139

❍ 고속여객선 등의 국기게양 방식 변경 / 140

❍ 선박 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 확대 / 141

❍ 선박검사관 자격기준 확대 / 142

❍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 / 143

❍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개정
/ 144

❍ 연안선박 레이다 적용대상 선박 확대
/ 145

❍ 수입 위험화물 컨테이너 점검업무(CIP) 서비스 강화 / 146

❍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강화 / 147

❍ 해상에서 휴대전화 통달거리 확대 / 148

❍ 국립등대박물관 새단장 / 149

❍ 1.2종 항만배후단지 제도 도입으로 기능 보강 / 150

❍ 신항만 건설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 151

❍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 근거 마련 / 153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개발 사업
시행자 확대 / 154

❍ 국제선 여객 유류 할증료 개편 / 155

❍ 김포-송산(대만) 항공노선 개설 / 157

❍ 항공기대여업의 신설 / 158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신설 / 159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 의무대상 확대 / 160

❍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 162

❍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의 시행 / 163

❍ 경량항공기 등록 제도의 시행 / 164

❍ 부가형식증명승인 제도의 시행 / 165

❍ 조종사 등 혈중알코올농도 업무제한
기준 강화 / 166

❍ 항공종사자 지정 전문교육기관 점검
주기 완화 / 167

❍ 공항별 조류퇴치 전담인원 기준 제정
/ 168

❍ 공항시설관리자가 부담하는 공항소음
대책 사업비 부담비율 확대 / 169

❍ 시험․연구 목적의 해양환경측정기기
등 형식승인 면제 / 170

❍ 해양시설의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 171

❍ 하수오니 등의 해양배출 전면금지
/ 172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사전검토제 도입
/ 173

❍ 해양배출업 변경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 연장 / 174

❍「해양쓰레기 대응 센터」 운영 / 175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운영 / 176

❍ 전국 바닷가 종합 관리계획 수립 / 177

5. 보건복지ㆍ여성	178

❍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178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등 변경으로 국민의 알 권리 강화 / 179

❍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 181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 182

❍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 18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 184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 186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 187

❍ 식품안전 교육명령제도 도입 / 188

❍ 의약품 약화사고 인과관계 조사 신청제 도입 / 190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192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 193

❍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제도 시행
/ 194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관리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 / 195

❍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 197

6. 고용노동	198

❍ 글로벌 청년취업(GE4U) 추진 / 198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 199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시행 및 장애인 고용계획 등 제출시기 변경 / 200

❍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향조정 및 신고․납부 시기 변경 / 201

❍ 장애인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 지원
/ 202

❍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 203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 204

❍ 임금피크제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지급요건 완화 / 205

❍ 50+새일터 적응지원 사업 시행 / 206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207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 208

❍ 주요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화 / 209

❍ 최저임금액 인상 / 210

❍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 시 교육제도 개선 / 211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협조 의무 신설 / 213

7. 법무ㆍ행정안전	214

❍ 상법 회사편 개정법률 시행 / 214

❍ 신탁법 개정법률 시행 / 215

❍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 216

❍ 입국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 제도 시행 / 217

❍ 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신고 온라인 서비스 시행 / 218

❍ 결혼이민(F-6)자격 신설 / 219

❍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확대 / 220

❍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확대  / 221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간 3년 연장 및 안전관리의무 발생 / 222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체계 구축 / 223

❍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개방 및 제품검사방법 개선 / 225

8. 보훈ㆍ국방	226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226

❍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 227

❍ 인성결함자 입영차단 대책 강화 / 228

❍ 뇌수막염 백신 접종 실시 및 예방접종 확대 / 229

❍ 군병원 청소용역 및 급식보조원 운영 전면 시행 / 230

❍ 병 건강검진 시행 / 231

❍ 이등병 주치의 개념의 건강상담 실시
/ 232

❍ 민간의대 위탁과정 확대 / 233

❍ 군무원 직군 및 직렬체계 개선 / 234

❍ 국군 생명의 전화 확대 운영 / 235

❍ 여군 임신․출산여건 보장 확대 / 236

❍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병 봉급 인상
/ 237

❍ 군인 특수근무수당 인상 / 238

❍ 개인일용품 현금 지급 / 239

❍ 신형 디지털 피복 및 장구류 보급
확대 / 240

❍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및 관련제도
개선 / 241

❍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 확대 및 제도
개선 / 243

❍ 동원 응소시간 개선 / 244

❍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실시 / 245

❍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 연장(1년→
2년) / 246

❍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사유 병역감면
폐지 / 247

❍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폐지
/ 248

❍「재징병검사」제도 시행 / 249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기회 전면
확대 / 250

❍ 현역병 모집분야 추가(3개 분야) / 251

❍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 처리기준
마련 / 252

❍ 부모와 같이 국외 장기거주자 국외여행 허가 개선 / 253

❍ 고교졸업 후 산업체 등에 취업 시 24세까지 입영연기 / 254

❍ 국방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제도
시행 / 255

❍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제재 강화 / 256

❍ 국외조달 적격심사시 가격평가요소
강화 / 257

❍ 특정단체 수의계약 사전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 / 258

❍ 입찰서 제출 마감 후 참가자격 확인
/ 259

❍ 예정가격 결정 관리절차 전산화 / 260

❍ 부정당업자 제재 발효시점 개선 / 261

9. 교육ㆍ문화	262

❍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 / 262

❍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 263

❍ 5세 누리과정 도입 / 264

❍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 265

❍ 전문대학에 간호과 학사학위과정(4년제) 운영 / 266

❍ 산업체 재직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운영 / 267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 / 268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 도입 / 270

❍ 관광통역안내사 필기 시험과목
간소화 / 271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 및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 등 도입 / 272

10. 농식품ㆍ산림	273

❍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시행 / 273

❍ 도시농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도시농업 관련단체 육성 지원 / 274

❍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
시행 / 275

❍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 / 276

❍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77

❍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 / 278

❍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시행 / 279

❍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 280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 281

❍ 동물보호법 개정  / 282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283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설치 허용 / 284

❍ 농약 판매업 무등록자 통신․전화권유 판매 금지 / 285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른「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변경 / 286

❍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도 시행
/ 287

❍ 한국임업진흥원 설립 / 288

❍ 민통선 이북 산지 개발시 ‘생태적 산지 전용지구 지정’  / 289

❍ 국립자연휴양림 예약방식 변경  / 290

❍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 진료체계 마련 / 291

◈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 기획재정부	295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295

2.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의무제 폐지 / 295

3. 2천씨씨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 인하 / 295

❍ 교육과학기술부	296

1. 5세 누리과정 도입 / 296

2.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 296

3. 전문대학에 간호과 학사학위 과정
(4년제) 운영 / 296

4. 산업체 재직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운영 / 296

❍ 법무부	296

1. 상법 회사편 개정법률 시행 / 296

2. 신탁법 개정법률 시행 / 297

3 입국 외국인 지문 및 얼굴 정보 확인
제도 시행 / 297

4. 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신고 온라인
서비스 시행 / 297

5. 결혼이민자격(F-6) 신설(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 297

6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 297

❍ 국방부	298

1. 인성결함자 입영차단 대책 강화 / 298

2. 뇌수막염 백신 접종 실시 및 예방 접종 확대 / 298

3. 군병원 청소용역 및  급식보조원 전면시행 / 298

4. 병 건강검진 시행 / 298

5. 이등병 주치의 건강 상담 실시 / 298

6. 민간의대 위탁과정 확대 / 299

7. 군무원 직군 및 직렬체계 개선 / 299

8. 국군 생명의 전화 확대 / 299

9. 여군 임신･출산 여건 보장 확대 / 299

10.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병봉급 인상
(4.09%) / 300

11. 군인 특수 근무 수당 인상 / 301

12. 개인 일용품 현금 지급 / 302

13. 신형 디지털 피목 및 장구류 보급 확대 / 302

14. 재산 등록 의무자 확대 및 관련제도
개선 / 303

15. 동원 응소시간 개선 / 303

❍ 행정안전부	303

1.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확대 / 303

2. 법 시행('08.1.27) 전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미검사 시설에도 안전관리
의무 발생 / 304

3.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9억원이하ㆍ1주택자) / 304

4.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행 / 304

5.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 절차 개선 / 304

6.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 304

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인하
/ 305

8.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개선 / 305

9. 지방세 납부방법 개선 / 305

❍ 문화체육관광부	305

1.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 / 305

2.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 도입 / 306

3. 관광통역안내사 필기 시험과목 간소화 (시험 일부과목 면제조항 신설) / 306

4.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 및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 등 도입 / 306

❍ 농림수산식품부	307

1.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시행 / 307

2.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도시농업 관련단체 육성 지원 / 307

3.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 시행 / 307

4.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 / 308

5.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308

6.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 / 308

7.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시행 / 308

8.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 309

9.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 309

10. 동물보호법 개정  / 309

11.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309

12.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설치 허용 / 309

❍ 지식경제부	310

1. FTA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 310

2.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 / 310

3.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도입 / 312

4.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도 도입 / 312

5. 가짜석유 취급사실을 해당 사업장 내 직접 게시 등 처벌강화 / 312

❍ 보건복지부	313

1.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313

2.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 313

3.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 313

4.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 313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 314

6.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 315

7.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 315

❍ 환경부	316

1.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316

2.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 / 317

3.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 관리법｣공포 / 317

4.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기준 강화 / 317

5.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제도 시행 / 318

6. 저황유 공급ㆍ사용 지역 확대 적용
/ 318

7. □생태독성관리제도□ 3 ~ 5종 사업장으로 확대․시행 / 318

8. 하수도 사용료 등 정보공개제도 시행 / 318

9.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 319

10. 수도요금 등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 개선 / 319

11. 국가지질공원인증 제도 도입 / 319

12.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 처벌 강화 / 320

13.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 320

14.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321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321

1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기준 적용지침 / 321

❍ 고용노동부	322

1. 글로벌 청년취업(GE4U)  / 322

2.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 / 322

3.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제출시기 변경 / 322

4.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및 분할납부 시기 변경 / 322

5.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확대 / 322

6.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 323

7.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 323

8.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 323

9. 50+새일터적응지원 / 324

10.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324

1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 324

12. 주요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화 / 324

13. 최저임금액 인상 / 324

14.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 채용 시 교육제도 개선 / 324

15.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협조 의무 신설 / 324

❍ 여성가족부	325

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325

2.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 325

3. 청소년 유해매체물 재심의 제도 시행 / 325

4.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 / 325

5.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 326

❍ 국토해양부	326

1. 매매 / 전월세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 326

2.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326

3.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326

4.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건설자금 지원연장 / 326

5. 입주자저축 증서 거래자 등 청약제한 / 327

6.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 / 327

7.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 327

8. 초고층 공동주택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 327

9.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 327

10.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제한 완화 / 327

11.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 328

12.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구축 / 328

13. 지적선진화 사업 추진 / 328

14.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등본 인터넷
발급시 도곽별 검색 가능 / 328

15. 허위 광고․표시 금지대상 공사 확대 / 328

16.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포괄대금지급 보증제 도입 / 329

17.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 329

18. 감리전문회사 PQ평가 가점항목 일부 폐지 / 329

19. 국토 계획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 / 329

20.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입주자 일부 대행 지정 / 329

21. 민간 산업단지개발 사업 내 공공시설 공공기관 위탁시행 / 330

22.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토지수용요건 강화 / 330

23. 준공된 특수지역내 개발행위 일부 허용 / 330

24. 산업단지내 민간사업시행자 건축사업시행 한시적 허용 / 330

25.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특수목적고 및 자율학교 학생 전국모집 / 330

26. 기업도시 제도개선으로 원활한 추진
가능 / 330

27.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 331

28. 시화호 조력발전소 본격 운영 / 331

29.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편 / 331

30. 획일적인 도시개발 틀, 확 바뀐다.
/ 332

31.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지급방법 개선(On-line) / 333

32.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규모 완화
/ 333

33.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시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마련 / 333

34.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방식
전환 / 333

35.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 / 334

36.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 파악 / 334

37. 외국인 대중교통 일일이용권 발행 / 334

38. 광역급행형 버스 추가노선 확대 운행 / 335

39. 교통 신기술 처리기간 단축 등 신청인 부담완화 / 335

40.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 / 335

41. 자동자 압류해제를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처리 / 335

42. 자동차 Total 이력(등록사항, 검사, 정비, 사고, 보험, 자동차세 등) 조회 / 335

43. 목포 ~ 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 335

44. 여주휴게소(강릉방향) 진입로 신호조절 도입 / 336

45. 총중량 9톤이하 특수차량 하이패스
이용 확대 / 336

46. 철도 연계교통 설치기준 마련 / 336

47. KTX, 서울 ~ 진주 직결 운행 / 336

48.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신설 / 336

49. 접이식 표준 플라스틱 포장용기 개발 / 337

50.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 337

51.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완료 / 337

52. 물류창고 등록제도 도입 / 337

53.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수립 / 338

54.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 338

55. 국가물류정보센터 정보서비스 강화 / 338

56. 내륙 컨테이너기지 야드 관리자동화 확대실시 / 338

57. 위ㆍ수탁관리 계약사항의 법제화 / 338

58. 1.5톤 이하의 화물차량 밤샘주차 허용구역 확대 / 339

59. 해운부대업의 등록 갱신제 도입 / 339

60.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
질서벌로 완화 / 339

61. 순항 및 복합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 339

62.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 339

63.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 340

64.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 340

65. 수면비행선박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 340

66.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 340

67.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수송수요기준 완화 / 340

68. 긴급상황 발생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 341

69.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 341

70.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 341

71. 국가는 운항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능 / 341

72.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개선 / 342

73.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완화 / 342

74.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체제 마련 / 342

75. 선박운항 관련 음주 기준 / 343

76.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343

77. 고속선의 국기게양 방식 완화 / 343

78.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확대 / 343

79. 선박검사관 자격 기준 개선 / 343

80. 공기부양선 구조설비 기준 제정 / 344

81. 강화플라스틱(FRP) 선의 구조기준 개정 / 344

82. 연안선박 레이다 적용대상 선박 확대 / 344

83. 수입 위험화물 컨테이너 점검업무
현장성 및 민원서비스 강화 / 344

84.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 344

85. 해상에서의 휴대폰 통달 거리 확대 / 344

86. 국립등대박물관 새단장 / 345

87. 2종 항만배후단지 제도 도입으로 기능 보강 / 345

88. 신항만 건설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 345

89. 항만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근거 마련 / 346

90.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 346

91. 국제선 여객 유류 할증료 개편 / 346

92. 김포-송산(대만) 항공노선 개설 / 346

93. 항공기대여업 신설 / 346

94.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신설 / 347

95. SMS 도입 의무대상 확대 / 347

96.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 347

97. 항공기 특별감항 증명 제도 시행 / 347

98. 경량항공기 등록 제도의 시행 / 348

99. 부가형식증명승인 제도의 시행 / 348

100. 혈중알코올농도 업무제한기준 강화 / 348

101. 항공종사자 지정 전문교육기관 점검주기 완화 / 348

102. 공항별 조류퇴치 전담인원 기준 제정(각 공항별 특성 반영) / 348

103. 공항시설관리자의 공항소음대책 사업비 부담비율 확대(착륙료 수익의 50→75%) / 348

104. 시험․연구 목적의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면제 / 349

105. 해양시설의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사항 / 349

106. 하수오니 등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 / 349

107.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 사전 검토제 도입 / 349

108. 해양배출업 변경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 연장 / 349

109. 해양쓰레기 대응 센터 운영 / 349

110.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350

111. 전국 바닷가 종합 관리계획 수립 / 350

❍ 방송통신위원회	350

1.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 / 350

2.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 350

❍ 국가보훈처	350

1.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350

2.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 351

❍ 공정거래위원회	352

1.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 352

2. 파워블로거 등의 경제적 대가 받은 사실 공개 의무화 / 352

3. 대규모회사에 의한 신주인수 방식 기업 결합의 사전신고 전환 / 352

4.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 353

5.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상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공시범위 확대 / 353

❍ 금융위원회	353

1.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 (NCR) 제도 개선 / 353

2. 신용협동조합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 한도 설정 / 353

❍ 관세청	354

1.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파일화 제출
/ 354

2.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건 조기경정  / 354

❍ 조달청	354

1. 우수조달물품 기술변별력 강화 및 해외수출 중소기업 우대방안 마련 / 354

❍ 병무청	354

1.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실시 / 354

2. 7급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 연장 (1년→2년) / 355

3.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사유 병역감면 폐지 / 355

4.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폐지 / 355

5. 재징병검사 제도 시행 / 355

6.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기회 확대 / 355

7. 현역병 모집분야 추가(3개 분야) / 356

8.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 처리기준 마련 / 357

9. 부모와 같이 국외 장기거주자 국외여행허가 개선 / 357

10. 공익근무요원 치료비 보상기간 명확화 / 357

11. 공익근무요원 반복귀가자의 교육소집 제외 / 357

12. 고교졸업 후 산업체  등에 취업 시 24세까지 입영연기 / 357

❍ 방위사업청	358

1. 국방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제도 시행 / 358

2.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제재 강화 / 358

3. 국외조달 적격심사시 가격평가요소
강화 / 358

4. 특정단체 수의계약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359

5. 입찰서 제출 마감 후 참가자격 확인
/ 359

6. 예정가격 결정 관리절차 전산화 / 359

7. 부정당업자 제재 발효시점 개선 / 359

❍ 소방방재청	360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체계 구축 / 360

2.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개방 및 제품검사방법 개선 / 361

❍ 농촌진흥청	361

1. 농약 판매업 무등록자 통신․전화권유판매 금지 / 361

2.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실시요령 개정 / 361

3. 부정 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정 / 361

4. 비료 관리법 개정에 따른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변경 / 362

5.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 운영 / 362

❍ 산림청	363

1. 한국임업진흥원  설립 / 363

2.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개발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 363

3. 국립자연휴양림 예약방식 변경 / 363

4.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 진료체계 마련 / 363

❍ 중소기업청	364

1.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 364

2.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 364

3. 1인 창조기업 지원확대 / 364

4.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 364

5.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 확대 / 364

❍ 특허청	364

1. 한․미 FTA에 따른 상표법 개정 / 364

2.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 365

3. 발명의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 365

4. 특허권 등의 등록신청에 보정제도 실시  / 366

5. 상품과다 지정 상표출원에 대한 수수료 가산제도 도입 / 366

6. 우선심사 신청 취하ㆍ포기시 신청료 반환제도 도입 / 366

7. 군사병에 대한 출원료 등 면제제도 도입 / 366

❍ 식품의약품안전청	366

1. 식품안전 교육명령제 도입 / 366

2. 약화사고 인과관계 조사 신청제 도입 / 366

◈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1년 하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 파워블로거 등이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사실공개 의무화 / 15

❍ FTA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 22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 / 23

❍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 31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평가의 활성화 추진 / 57

❍ 매매 / 전월세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 59

❍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입주자가 대행하도록 한시적 허용 / 79

❍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시설 위탁 시행
/ 80

❍ 준공된 특수지역내 개발행위 일부 허용
/ 82

❍ 민간사업시행자 건축사업 시행 한시적 허용 / 83

❍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
진입로 신호 조절 / 105

❍ 견인차 등 총중량 9톤이하 특수차량
하이패스 이용확대 / 106

❍ 위 · 수탁관리 계약사항 법제화 / 120

❍ 1.5톤 이하 차량의 밤샘주차 허용구역 확대 / 121

❍ 선박에서 음주운항 금지기준 강화 / 138

❍ 식품안전 교육명령제도 도입 / 188

❍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 197

❍ 장애인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 지원
/ 202

❍ 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신고 온라인 서비스 시행 / 218

❍ 결혼이민(F-6)자격 신설 / 219

❍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및 관련제도 개선
/ 241

❍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실시 / 245

❍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폐지 / 248

❍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 처리기준 마련 / 252

❍ 부모와 같이 국외 장기거주자 국외여행 허가 개선 / 253

❍ 부정당업자 제재 발효시점 개선 / 261

❍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 265

❍ 전문대학에 간호과 학사학위과정(4년제) 운영 / 266

❍ 산업체 재직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운영  / 267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 / 268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 도입 / 270

❍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도 시행
/ 287

'12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월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3

❍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건 조기 경정 신청 제도 / 6

❍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9억원 이하ㆍ1주택자) / 7

❍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 8

❍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 개선 / 9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 10

❍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개선 / 12

❍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 13

❍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 14

❍ 대규모회사에 의한 신주인수 방식 기업 결합의 사전신고 전환 / 16

❍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상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공시범위 확대 / 18

❍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개선 / 20

❍ 우수조달물품 기술 변별력 강화 및 해외수출 중소기업 우대방안 마련 / 21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도입 / 24

❍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 도입 / 25

❍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파일화 제출 / 27

❍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 28

❍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 29

❍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 30

❍ 우선심사신청 취하ㆍ포기시 신청료 반환 제도 도입 / 39

❍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 / 42

❍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기준
강화 / 44

❍ 자동차 온실가스ㆍ연비 규제제도 시행 / 45

❍ 저황유 공급ㆍ사용지역 확대 적용 / 46

❍ 「생태독성관리제도」3~5종 사업장으로 확대ㆍ시행 / 48

❍ 수도요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 / 51

❍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 도입 / 52

❍ 버린 만큼 수수료 납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55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60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61

❍ 소형ㆍ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저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 / 62

❍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불법 거래자에게 청약제한 / 63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 개정
/ 67

❍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인터넷 발급시 도곽별 검색 가능 / 72

❍ 감리전문회사 PQ평가 가점항목 일부 폐지 / 76

❍ 시화호 조력발전소 본격 운영 / 87

❍ 외국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 / 97

❍ 교통신기술 처리기간 단축 등 신청인 부담완화 / 99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
도입 시행 / 100

❍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신설 / 109

❍ 표준형 접이식 플라스틱 포장용기 사용 상용화(R&D) / 110

❍ 선박검사관 자격기준 확대 / 142

❍ 수입 위험화물 컨테이너 점검업무(CIP) 서비스 강화 / 146

❍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강화 / 147

❍ 해상에서 휴대전화 통달거리 확대 / 148

❍ 국립등대박물관 새단장 / 149

❍ 국제선 여객 유류 할증료 개편 / 155

❍ 항공종사자 지정 전문교육기관 점검주기 완화 / 167

❍ 공항별 조류퇴치 전담인원 기준 제정
/ 168

❍ 공항시설관리자가 부담하는 공항소음대책 사업비 부담비율 확대 / 169

❍ 시험ㆍ연구 목적의 해양환경측정기기 등 형식승인 면제 / 170

❍ 해양시설의 폐기물 수거ㆍ처리 개선 / 171

❍ 하수오니 등의 해양배출 전면금지 / 172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사전검토제 도입 / 173

❍ 해양배출업 변경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 연장 / 174

❍「해양쓰레기 대응 센터」 운영 / 175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운영 / 176

❍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서식 등 변경으로 국민의 알 권리 강화 / 179

❍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 181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 182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 186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 187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192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 193

❍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제도 시행 / 194

❍ 글로벌 청년취업(GE4U) 추진 / 198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 199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시행 및 장애인 고용계획 등 제출시기 변경 / 200

❍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향조정 및 신고ㆍ납부 시기 변경 / 201

❍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 203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 204

❍ 임금피크제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지급요건 완화 / 205

❍ 50+새일터 적응지원 사업 시행 / 206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 208

❍ 주요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화 / 209

❍ 최저임금액 인상 / 210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협조 의무 신설 / 213

❍ 입국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 제도 시행 / 217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간 3년 연장 및 안전관리의무 발생 / 222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226

❍ 뇌수막염 백신 접종 실시 및 예방접종 확대 / 229

❍ 군병원 청소용역 및 급식보조원 운영 전면 시행 / 230

❍ 병 건강검진 시행 / 231

❍ 이등병 주치의 개념의 건강상담 실시
/ 232

❍ 민간의대 위탁과정 확대 / 233

❍ 군무원 직군 및 직렬체계 개선 / 234

❍ 국군 생명의 전화 확대 운영 / 235

❍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병 봉급 인상 / 237

❍ 군인 특수근무수당 인상 / 238

❍ 신형 디지털 피복 및 장구류 보급 확대 / 240

❍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 확대 및 제도
개선 / 243

❍ 동원 응소시간 개선 / 244

❍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 연장(1년
→2년) / 246

❍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사유 병역감면
폐지 / 247

❍ 「재징병검사」제도 시행 / 249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기회 전면 확대 / 250

❍ 고교졸업 후 산업체 등에 취업 시 24세까지 입영연기 / 254

❍ 국방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제도  시행
/ 255

❍ 국외조달 적격심사시 가격평가요소 강화
/ 257

❍ 입찰서 제출 마감 후 참가자격 확인
/ 259

❍ 관광통역안내사 필기 시험과목 간소화
/ 271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 및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 등 도입 / 272

❍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시행 / 273

❍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
시행 / 275

❍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 / 276

❍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 / 278

❍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시행 / 279

❍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 280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설치
허용 / 284

❍ 농약 판매업 무등록자 통신ㆍ전화권유 판매 금지 / 285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른「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변경 / 286

❍ 한국임업진흥원 설립 / 288

❍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 진료체계 마련 / 291

2월

❍ 공공임대주택 소득ㆍ자산 심사기준
강화 / 64

❍ 물류창고 등록제 시행 / 115

❍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개선 / 135

❍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 / 143

❍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개정
/ 144

❍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확대 / 220

❍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확대 / 221

❍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개방 및 제품검사방법 개선 / 225

❍ 개인일용품 현금 지급 / 239

❍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제재 강화 / 256

❍ 특정단체 수의계약 사전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 / 258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 281

❍ 동물보호법 개정 / 282

3월

❍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시범사업 시행 / 69

❍ 지적선진화 사업 본격추진 / 71

❍ 연안선박 레이다 적용대상 선박 확대 / 145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ㆍ관리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 / 195

❍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 216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체계 구축 / 223

❍ 인성결함자 입영차단 대책 강화 / 228

❍ 현역병 모집분야 추가(3개 분야) / 251

❍ 예정가격 결정 관리절차 전산화 / 260

❍ 5세 누리과정 도입 / 264

4월

❍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4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 17

❍ 상품과다 지정 상표 출원에 대한 수수료 가산제도 도입 / 38

❍ 군사병에 대한 출원료 등 면제제도 도입 / 40

❍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석면안전관리법」시행 / 43

❍ 하수도 사용료 등 정보공개 제도 시행
/ 49

❍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편 / 88

❍ 획일적인 도시개발 틀, 확 바뀐다. / 89

❍ 목포 ~ 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 103

❍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178

❍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 18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 184

❍ 의약품 약화사고 인과관계 조사 신청제 도입 / 190

❍ 상법 회사편 개정법률 시행 / 214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283

❍ 민통선 이북 산지 개발시 ‘생태적 산지 전용지구 지정’ / 289

5월

❍ 가짜석유 취급사실을 해당사업장 내
직접 게시 등 처벌강화 / 26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확대 시행 / 50

❍ 허위 광고․표시 금지대상 공사 확대 / 73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포괄대금지급보증제 도입 / 74

❍ 국토계획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 / 77

❍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 / 95

❍ 유류오염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139

❍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 263

❍ 도시농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도시농업 관련단체 육성 지원 / 274

❍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77

6월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제한 완화 / 68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특목고 학생 전국모집 허용 / 84

❍ 기업도시 제도개선으로 원활한 추진
가능 / 85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 86

❍ 수출ㆍ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 117

❍ 내륙 컨테이너기지 야드관리자동화 확대실시 / 119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개발 사업시행자 확대 / 154

❍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 시 교육제도 개선 / 211

7월

❍ 특허권 등의 등록신청에 보정제도
도입 / 37

❍ 야생동ㆍ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 53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 54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방법 개선(On-line) / 91

❍ 해운부대업에 대하여 등록갱신제도를
도입 / 122

❍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 123

❍ 순항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 의제 / 124

❍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 125

❍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 126

❍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 127

❍ 수면비행선박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
/ 128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수송수요기준 완화 / 130

❍ 긴급상황 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 131

❍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 132

❍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 133

❍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 개시
/ 134

❍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완화
/ 136

❍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 의무화
/ 137

❍ 선박 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 확대
/ 141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 의무
대상 확대 / 160

❍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 162

❍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의 시행 / 163

❍ 부가형식증명승인 제도의 시행 / 165

❍ 신탁법 개정법률 시행 / 215

❍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 227

8월

❍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 65

❍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 / 70

❍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 81

❍ 국가물류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강화
/ 118

9월

❍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41

❍ 경량항공기 등록 제도의 시행 / 164

10월

❍ 고속여객선 등의 국기게양 방식 변경
/ 140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 207

11월

❍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 56

❍ 철도 연계교통 설치 기준 마련 / 107

12월

❍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ㆍ납부를 위한 서비스 개선 / 101

❍ KTX, 서울에서 진주까지 직결 운행 / 108

❍ 수도권(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완료 / 113

❍ 전국 바닷가 종합 관리계획 수립 / 177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12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2천씨씨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 / 5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 11

❍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 확대 / 32

❍ 한ㆍ미 FTA에 따른 상표법 개정 / 33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 35

❍ 발명의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 36

❍ 초고층 공동주택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 66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 / 75

❍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규모 완화 / 92

❍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시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 마련 / 93

❍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방식
전환 / 94

❍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 파악 / 96

❍ 광역급행형 버스 추가노선 확대 운행
/ 98

❍ 자동차 Total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 / 102

❍ 내륙물류기지 내 제조ㆍ판매 시설 입지 가능 / 111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 116

❍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 129

❍ 1.2종 항만배후단지 제도 도입으로
기능 보강 / 150

❍ 신항만 건설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 151

❍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 근거 마련 / 153

❍ 김포-송산(대만) 항공노선 개설 / 157

❍ 항공기대여업의 신설 / 158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신설 / 159

❍ 조종사 등 혈중알코올농도 업무제한
기준 강화 / 166

❍ 여군 임신ㆍ출산여건 보장 확대 / 236

❍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 / 262

❍ 국립자연휴양림 예약방식 변경 / 290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3

2. 공정거래·금융·조달	14

3. 산업(중소기업·특허)	22

4. 환경·국토	41

5. 보건복지·여성	178

6. 고용노동	198

7. 법무·행정안전	214

8. 보훈·국방	226

9. 교육·문화	262

10. 농식품·산림	273

1. 세 제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성을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1, 4161)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전에 세무사 등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재정부 고시 (2011.7.22.)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 추진배경 :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함 * 광업·도소매업 등: 30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15억원, 서비스업·부동산업 등 7.5억원 ‣ 주요내용 ① (인센티브) 확인받은 사업자에 대해 확인비용 세액공제 등 * 확인 비용의 6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신고기간 연장(다음해 5월말→6월말) 등 ② (제 재) 확인받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산출세액의 5%)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 가능, 부실 확인 세무사도 징계조치

▣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신고 의무제를 폐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41)

∙ 현행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대상 중,

①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및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자는 예정신고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②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에서 예정고지로 전환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1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추진배경 :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종 전(예정신고 의무 대상)	변 경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자	폐 지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예정고지로 전환

‣ 시 행 일 : 2012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적용

▣ 한·미 FTA 협정문에서 2천씨씨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10%에서 협정 발효시에 8%, 발효 후 3년 이내에 5%로 조정하여 2천씨씨 이하 자동차 세율(5%)과 일치시키도록 규정함에 따라,

2천씨씨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2-2150-4251)

∙ 2011.12.2일 개별소비세법이 개정·공포되어 2천씨씨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 31일까지 8%, 1차년도에 7%, 2차년도에 6%, 3차년도 이후에는 5%가 적용됩니다.

* 협정 발효일 : 한미 FTA 협정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들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한을 양국이 교환한 후
① 60일이 경과한 날, 또는 ②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

▣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전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조기에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건
조기경정신청 제도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988)

∙ 기존까지는 세관장이 부족세액을 발견할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전통지를 하고,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30일) 경과 후에 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동 기간동안 가산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ex) 부족세액 10억 과세전 통보 후 30일 동안 가산세 : 390만원

∙ 2012년부터는 세관장의 과세전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사가 없을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가산세 부담문제를 해소하고 조기에 세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관세청에서는 관세납부 및 불복청구분야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건 조기경정신청 제도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건 조기경정신청>
‣ 추진배경 : 세관장으로부터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의사가 없을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경정해 줄 것을 요청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 주요내용 ①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를 받은 경우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조기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요청이 가능 ② 이 경우 세관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경정처분 ‣ 시행일 : 2012.1월 (예정)

▣ 2012년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3.22대책」직전수준으로 환원하여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9억원
이하·1주택자)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41)

* 주택유상거래 : 원시취득, 증여, 상속 등을 제외한 매매거래

∙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2011년 말 감면이 종료되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는 법정세율인 4%를 적용받게 되나,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하여 50% 감면(2%세율 적용)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유상거래 감면현황 ( ’11.1.1 ~ ’12.12.31)

구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법정세율	2011.1.1~ 2011.3.21	2011.3.22~ 2011.12.31	2012.1.1~ 2012.12.31
9억원이하·1주택자	4%	2% (50%감면)	1% (75%감면)	2% (50%감면)
		4% (감면없음)	2% (50%감면)	4% (감면없음)
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

☞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추진배경 : 서민주거안정 지원 ‣ 주요내용 ①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2%세율적용) ‣ 시행일 : 2012.1.1.

▣ 2012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40)

∙ 세계 각국은 건물에너지 효율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 정부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친환경·녹색성장을 지원하고, 주거·소비 등 국민 일상 생활속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효율이 일정 등급 이상인 건축물(주택의 건물부분 포함)의 경우 재산세를 3~15%씩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급이 “최우수”이고 에너지효율이 1등급인 경우 재산세를 15% 감면하고, 친환경 건축물 “우수”이고, 에너지효율이 2등급인 경우 3%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추진배경 : 조세감면을 통한 친환경 건물의 확산 및「친환경·녹색성장」의 생활화 ‣ 주요내용 ① 감면 대상 : 일정 등급 이상의 “친환경건물” 및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은 건물 및 주택(주택의 건물부분 한정) ② 감면 비율 :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 등급별 구분에 따라 3%~15% 세액공제 ③ 감면 기간 : 최초 인증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적용 ‣ 시행일 : 2012.1.1.

▣  2012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시「취득세 신고서」만으로 분할납부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 개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56)

∙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려 할 경우「취득세신고서」와「분할납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개인이 주택·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고 30일 내 등기시 2012년까지 50%씩 분납, 2013년 70% 선납, 30% 후납

∙ 이를 개선하기 위해「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는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통합하여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분할납부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 절차 개선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 절차 개선>
‣ 추진배경 :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 절차 개선으로 납세자 불편 해소 ‣ 주요내용 ①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시「취득세신고서」만으로 분할납부까지 신청 ‣ 시행일 : 2012.1.1.

▣ 2012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200kg 초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도 공시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고급주택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43)

∙ 지금까지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건물면적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 (원시취득의 경우) 중과 배제시 : 2.8%  vs  중과시 : 10.8%

∙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훨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3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는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이동편의 등 권익 보호 ‣ 주요내용 ① 200kg 초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도 공시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고급주택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중과세 비적용 ‣ 시행일 : 2012.1.1.

▣ 지방세법 개정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000cc 이하와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 세율이 배기량(cc)별로 20원 인하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49)

∙ 이로 인해 1,000cc 이하 경형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000cc일 경우에는 약 6만원의 자동차세가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가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할 경우 국민 세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고차 자동차세 감면제도 시행(’01년)으로 자동차 연식별로 인하액은 달리 적용

☞ 자동차 차종별 자동차세 변경 내역

차종	배기량 (cc)	자동차세 변경 내역(단위:원)
		기 존			변 경			증감 (c=a-b)
		계(a)	자동차세	지 방 교육세	계(b)	자동차세	지 방 교육세
스파크	995	129,350	99,500	29,850	103,480	79,600	23,880	△25,870
모 닝	998	129,740	99,800	29,940	103,790	79,840	23,950	△25,950
카니발 (9인승)	2,902	829,970	638,440	191,530	754,610	580,400	174,120	△75,360
렉스턴	2,874	821,960	632,280	189,680	747,240	574,800	172,440	△74,720
그랜저	2,656	759,610	584,320	175,290	667,160	513,200	153,960	△92,450

※ 차령은 1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3년부터 자동차세가 5%씩(최대 50%) 감면됨을 감안할 필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 추진배경 : 한미FTA 관련, 자동차세 세율 인하 ‣ 주요내용 ① 1,000cc이하와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배기량(cc)별로 20원 인하 ‣ 시행일 :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

▣ 2012년 1월 1일부터 상속 또는 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이 상속 개시일(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개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56)

∙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상속이나 실종시 취득세 신고를 ‘상속 개시일(실종 선고일)’부터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어 신고기간 기산일이 상속 및 증여세법*과 달라 납세자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 상속인 또는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을 상속세(증여세)와 일치하여 기간연장 효과 및 납세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개선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개선>
‣ 추진배경 :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을 상속세(증여세)와 일치시켜 납세자 불편해소 ‣ 주요내용 ①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을 상속세(증여세)와 같이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하도록 함 ‣ 시행일 : 2012.1.1.

▣ 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고지서 지참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02-2100-5979)

∙ 지금까지 지방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 지참 후 고지서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은행 창구 또는 공과금수납기에서만 납부가능하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용카드 납부가 제한되어 납세자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와의 협조를 통하여 새 납부체계를 시범실시(’11.3.2)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납부체계 전체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 고지서 지참없이 영업시간 이후에도 납세자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간단히 전국 지방세의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은행명과 신용카드사명이 다른 경우 건당 900원의 이용료 부가됨

☞ 지방세 납부방법 개선 개선

	<지방세 납부방법 개선>
‣ 추진배경 :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한 지방세 납부방법 개선 필요 ‣ 주요내용 ① 지방세 고지서 지참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조회·납부 가능 ② 현금외에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 납부 가능 ③ 지역제한 없이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가능 ‣ 시행일 : 2012.1.1.

2. 공정거래·금융·조달

▣ 2012년 1월 1일부터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납품계약의 추정제도를 통해 계약이 존재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 02-2023-4527)

∙ 지금까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증거가 없어 추후에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이내에 대형유통업체의 회신이 없으면 확인을 요청한 대로의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 추진배경 : 대형유통업체의 서면 미교부로 인한 납품업체의 피해방지 방안 마련 ‣ 주요내용 ① 대형유통업체가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납품업체는 계약일자, 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와 같이 확인하고자 하는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대형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 ② 대형유통업체가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명시한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확인을 요청한 내용대로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 ‣ 시행일 : 2012.1.1.

▣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이나 당해제품 등)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파워블로거 등이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사실공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 02-2023-4315)

∙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은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가 해당됩니다.

∙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보아 광고주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파워블로거 등의 영리행위를 공개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예방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 >
‣ 추진배경 : 광고주가 파워블로거 등을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 표시·광고행위로 규제할 필요 ‣ 주요내용 ① 추천·보증 등과 관련한 표시·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광고주와 추천·보증인(파워블로거 등)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경우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내용을 직접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도 표시·광고로 규정 ②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 신설 ③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를 불이행시 책임 -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광고주의 기만적인 표시·광고로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 ④ 파워블로거 등이 추천·보증인의 유형 중 ‘유명인’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 - 유명인의 개념에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하여 파워블로거 등이 해당됨을 명시 ‣ 시행일 : 2011.7.14

▣ 2012년 1월 1일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회사의 신주인수 등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가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됩니다.

대규모회사에 의한
신주인수 방식 기업
결합의 사전신고 전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 02-2023-4287)

∙ 현재까지는 대규모회사라고 하더라도 구주(舊株)가 아닌 신주(新株) 취득 등(공개매수 포함)은 기업결합 후 30일내 신고토록(사후신고)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사후신고에 대해 공정위가 매각조치 등을 할 경우 주주피해나 당사회사의 막대한 비용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그에 따라 효과적인 시정조치 부과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격 상승, 품질저하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종전에 사후신고로 운영되던 대규모회사의 신주취득, 공개매수 등을 사전신고로 전환하여, 대규모회사의 모든 주식취득에 대해 모두 기업결합일 이전에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 대규모회사에 의한 신주인수 방식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전환

	<대규모회사에 의한 신주인수 방식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전환>
‣ 추진배경 ① 공정위의 사후적 시정조치 부과에 따른 주주피해 예방 ②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등의 소비자 피해 차단 ‣ 주요내용 ① 대규모회사의 신주인수 방식 등의 기업결합에 대해 종전 사후에서 사전신고로 변경 - 사전신고 전환에 따라 공정위 심사 종료시까지 기업결합 이행 금지의무 적용 ‣ 시행일 : 2012.1.1.

▣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하 ‘내부거래공시’)해야 하는 범위가 2012.4.1. 이후의 거래부터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제3항 개정)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 02-2023-4378)

∙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을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이상인 거래행위로 변경됩니다.

∙ 또한, 상품·용역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동일인 및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대규모 내부 거래금액의 기준을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 상품·용역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동일인 및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되어 있었음

∙ 내부거래 공시대상이 확대되어 부당지원의 혐의가 있는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시범위 확대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 추진배경 :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거래 공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①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 ② 상품·용역 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상대방 회사의 동일인·친족 지분 기준을 20% 이상으로 조정 ‣ 시행일 :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부터 적용

▣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내역에 대한 공시 기준 및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상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공시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 02-2023-4207)

∙ 지금까지는 연 매출액이 10% 이상인 개별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내역을 연 1회 공시하였으나,

- 매출액 규모가 큰 회사의 내부거래 내역이 매출액의 10%에 미달하여 공시에서 제외되거나,

* 2010년 매출액이 5조6,260억원인 삼성토탈의 경우 거래금액이 큰 삼성물산과의 내부거래(5,533억원)가 매출액의 10%에 미달되어 공시에서 누락

∙ 거래규모가 60억 정도인 회사의 경우에서도 부당내부거래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어 내부 거래에 대한 공시의 기준 및 범위의 확대가 필요했습니다.

사건명	조치연도	지원객체	내부거래금액
두산산업개발 등의 부당지원 건	07년	네오플럭스	60억
신한은행의 부당지원 건	06년	신한캐피탈, 신한생명보험	60억 5천만원
한국철도공사의 부당지원 건	06년	한국철도종합서비스	64억 5천만원

▣ 이에 따라 일정규모(매출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내역을 공시토록 하여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지원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공시범위 확대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구체적인 개정내용 >
‣ 추진배경 :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내역에 대한 공시 기준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계열회사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 ‣ 주요내용 ① 상장·비상장사 모두 사업기간 (비상장회사는 사업년도, 상장회사는 사업분기) 중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케 함으로써, 일정 규모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가 공시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 - (현행) 상장사: 대규모내부거래 사전공시 후 실제 거래내역, 비상장사 :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 (개정) 상장·비상장사 모두 사업기간(상장사 : 중 매출액의 5%, 50억원 ‣ 기대효과 ①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내역의 확대 공시는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감시 기능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명성이나 평판에 영향을 주어 투명·책임경영에 대한 기업과 시장의 관심을 환기시킬 것임 - 자율적인 시장감시를 통해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발생을 예방 또는 축소하고, -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기업집단 내부거래정보 탐색비용이 절감되어 기업집단의 경영건전성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 ‣ 시행일 : 2012.1.1

▣ 2012년 1월 중 금융투자업의 본질인 위험인수 및 자본공급·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고, 고위험투자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NCR규제를 개선합니다.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02-2156-9874)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 02-3145-7591)

∙ 특정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집중위험 가중치를 하향조정하여 주식보유에 대한 집중위험액 산정을 완화합니다.

∙ 종전 담보금액을 고려하지 않던 방식에서 담보의 우량도에 따라 담보인정금액을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하여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반영방식을 조정합니다.

∙ 채무보증 금액을 자본차감대상에서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는 등 채무보증에 대한 위험반영방식을 합리화합니다.

∙ 금융위기 이후 규제강화 논의를 수용하여 유동화증권에 대한 금리위험액을 바젤기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반영방식을 강화합니다.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향상된 위험인수·투자여력을 기반으로 자본활용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12년 1월 1일부터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하여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심사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수조달물품 기술
변별력 강화 및 해외수출 중소기업 우대방안 마련

조달청 우수제품과

(☎ 070-4056-7295)

∙ 현재 일부 기술력 차별화가 미흡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탈락업체 또는 비 우수제품 업체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기술 변변별 있는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기술제품의 평가기준 및 일반제품의 기술점수 상향조정, 기술·성능향상 비교평가 등 기술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아울러, 해외까지 우수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수출 제품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수중소기업의 핵심기술역량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조달청홈페이지 → 조달뉴스 → 보도자료 627번 참조)

	<기술변별력 심사 강화 및 해외수출제품 우대방안 마련>
‣ 추진배경 :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의욕고취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해외수출 중소기업 우대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정부정책을 선도·지원 ‣ 주요내용 ①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한 심사시스템 마련 -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신제품·신기술, 녹색기술의 기술변별력 평가강화, 일반·SW·가구제품의 기술점수 상향, 신인도 점수 하향 및 항목조정 등 ② 해외수출 중소기업 우대방안 마련 - 신인도 가점(5점) 부여, 지정기간 연장(1년) 우대 ③ 품질 및 사후관리 강화 - 우수조달물품 규격에 대한 기준 명시, 서류심사 제외요건 명확화, 우수조달물품의 납품·품질·AS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등급이 미흡한 제품에 대한 제재 강화 등 ‣ 시행일 : 2012.1.1

3. 산업(중소기업·특허)

▣ 2011년 9월 6일부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시행하여 FTA로 인한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무역피해 판정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TA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 02-2110-5313)

* 무역조정지원제도 :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조·서비스기업의 경쟁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융자 및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지원이 가능

∙ 지금까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하여야 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이를 20%로 완화하여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FTA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FTA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 추진배경 : 한 - EU FTA발효, 한 - 미 FTA비준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본격화에 대비하여 무역피해기업 지원 내실화를 위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 주요내용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을 현행 6개월간 전년동기 대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 “25%이상 감소”에서 “20%이상 감소”로 완화 ‣ 시행일 : 2011.9.6.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11.11.25) 지능형전력망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었습니다.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

지식경제부 전력진흥과

(☎ 02-2110-4675)

∙ 그간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 규제를 위한 법률로 새롭게 등장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를 육성하기 어려웠고,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플랜 수립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지능형전력망 확산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5개년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지능형전력망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진흥 지원기관이 지정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 또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 등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제가 시행되고 공익적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에너지 절감 및 융합산업 창출을 위해 정보의 수집·활용, 사이버 테러 등 침해사고에 대비한 정보 보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ksmargrid.org)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 추진배경 : 전력 ･ IT 융합 인프라의 안정적 구축 및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①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5년)의 수립·시행, 시행계획(매년)을 통한 점검 * 기술개발 ·실증, 보급·확산, 표준화· 인증, 정보보호, 투자촉진 ·규제완화 등 - (거점지구 지정) 지능형전력망의 국가적 확산을 위해 거점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②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활용 및 보호 - (정보의 수집·활용) 에너지 정보(실시간요금, 기기별 사용량 등)의 수집·활용 - (정보의 신뢰성·안정성 확보) 사이버 테러에 대비,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 - (상호운용성 확보) 異種 산업간 표준제정 및 상호협력 권고 ③ 지능형전력망의 체계적인 구축 기반 조성 -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 인증제도 도입, 공익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산업진흥지원기관 지정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도입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 02-2110-5425)

▣ 동법 개정안은 2009년 4월 국회에 상정되어 2010년 4월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1년 10월부터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1년 말까지만 존속하며, 2012년 1월부터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를 시행합니다.

* 발전차액지원제도 :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발전원가를 고려한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기준가격과 시장가격(SMP)과의 차액을 일정기간동안 정부재정으로 지원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당 제도의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원간,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경제성을 높이고,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태양광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공급량을 설정하여 매년 적정규모의 신규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고,

∙ 더불어, 의무이행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함으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보도자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 시 행 일 : 2012.1.1

▣ 2012년 1월 1일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가 시행되어, 일부 저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 도입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02-509-7244)

∙ 다양한 신제품 보급 증가, 국제적인 민간자율 안전관리제도 도입 확산에 따라 기업 경쟁력제고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 현행,「자율안전 확인대상」93종 중 危害수준이 낮은 전자제품 29종(약 31%)을「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으로 전환하고, 교통카드충전기 등 2종을「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출고 또는 통관하기 전에 스스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공급자적합성확인서·시험결과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 도입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 도입>
‣ 추진배경 : 다양한 신제품 보급 증가, 국제적인 민간자율 안전관리제도 도입확산에 따라 기업 경쟁력제고 및 규제완화를 위해 도입 ‣ 주요내용 ① 자율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위해수준이 낮은 일부 전기용품을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으로 전환 ②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출고(통관)전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 실시 ③ 사진을 포함한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제품설명서·시험결과서 등을 해당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최종 제조일로 부터 5년간 비치 ‣ 시행일 : 2012.1.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짜석유 취급 업소에 대한 처분내용을 해당 사업장 내 직접 게시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공표제도 도입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가짜석유에 대한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2012년 5월 15일 시행됩니다.

가짜석유 취급사실을 해당사업장 내 직접 게시 등 처벌강화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 02-2110-4889)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의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적발 사실 공표는 지금까지 인터넷 게시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향후 가짜석유 취급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부착하여 공표토록 함

∙ 가짜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으로는 부당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한 가짜석유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토록 함

∙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석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

☞ 법제처>법령통합검색(‘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입력)>시행예정법령 보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소비자보호, 가짜석유 취급 업소에 대한 처벌 강화 ‣ 주요내용 ① 가짜석유 취급 2회 적발시 적발사실을 사업장 내 직접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표함 ② 영업시설 개조 등 악의적인 가짜석유 취급 적발시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제한하고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토록 함 ③ 유가보조금이 부정하게 수령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석유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신설됨 ‣ 시행일 : 2012.5.15

▣ 수입신고시 지금까지 종이서류로 제출하던 각종 첨부서류를 스캐너를 이용, 전자파일화하여 제출이 가능하도록「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파일화 제출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816)

∙ 수입화주나 관세사는 종이서류를 전자파일로 대체하여 제출함으로써 인력과 보관비용 등 통관부대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서류 제출시간이 축소되어 그만큼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 전자파일로 제출 가능한 서류 :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제2-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시 제출서류 일체”

∙ 관세청에서는 첨부서류의 전자파일 제출 제도는 “종이 없는(Paper Less)”에 의한 통관처리를 조속히 활성화 시킴으로써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파일화 제출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파일화 제출>
‣ 추진배경 : 100% 전자통관시대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현재 수출입신고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 가능 ‣ 주요내용 ① 수입신고시 첨부서류 전자파일화 제출 ② 전자제출 가능서류 : 선하증권, Invoice 등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1-7조 관련 서류 ‣ 시행일 : 2012.1월부터 단계적 시행

▣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11.7.25 공포)으로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12.1.26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 042-481-4541)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비영리법인 형태인 경우 그동안 중소기업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 추진배경 :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으로 정부지원 시책 참여 촉진 ‣ 주요내용 ①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도록 확대 ‣ 시행일 : 2012.1.26.

▣ 2012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종이식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유통되어,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61)

∙ 기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전자상품권이 출시되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쇼핑이 가능해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전자상품권은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 및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되며, 동 전자상품권은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옥션 / G마켓 전통시장관’과 전통시장 내의 BC카드가맹점포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 추진배경 : 전자상품권 도입으로 온/오프라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 증진 및 전통시장 매출 증대 ‣ 주요내용 ① 기프트카드 형태의 전자상품권(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 발행 ② 온라인 쇼핑몰(옥션/G마켓 전통시장관) 및 전통시장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시행일 : 2012.1.1

▣ 2011년 10월 5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 및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1인 창조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창업·창직을 활성화합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54))

▣ 이번 법 시행에 따라,

① 전자부품 제조업 및 통신서비스업 등 창의성을 기반으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72개 업종(현재는 84개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② 상시근로자 없이 공동창업,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인까지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③ 또한, 기업 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유예를 인정받아 벤처 또는 기술혁신 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2012년부터 1인 창조기업 전용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 2012년도 최대 1,800억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전용 정책자금, 투자펀드, R&D자금을 신설하고,

∙ 또한 앱 분야 창업, 사업화 단계에 따른 맞춤형 정책 및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및 판로망 확보 등을 지원합니다.

☞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주요내용 ① 1인 창조기업 업종(372개) 및 인정범위 확대(공동창업, 3년간 유예) ② 1인 창조기업 맞춤형 금융 시스템 구축(융자, 투자, R&D 신설) ③ 앱특화 창업 전문과정 및 전용 R&D 신설,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등 ‣ 시행일 : 2012.1.1

▣ 2011년 11월 30일부터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를 본격적으로 지원, 엔젤투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엔젤투자자가 투자하면 정부에서 매칭 투자해 주는 엔젤투자매칭펀드도 운영됩니다.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 042-481-4422)

∙ 창업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자금조달(74.1%)인데, 창업초기 기업의 중요한 자금 공급원인 엔젤투자는 2000년 5,493억원에서 2010년 94%가 감소한 326억원으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거쳐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지원센터 설치,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 엔젤투자지원센터는 엔젤투자자 발굴, 엔젤클럽 결성촉진, 투자정보망운영, 엔젤투자마트 개최, 투자유치희망기업 지원 등 창업초기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클럽·개인투자자 등이 창업후 3년미만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조건으로 매칭투자를 지원합니다.

☞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 추진배경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하도록 하여 엔젤투자 기반을 확대 ‣ 주요내용 ① 엔젤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엔젤투자자 발굴, 엔젤클럽 결성촉진, 투자정보망운영, 엔젤투자마트 개최 등 지원 ② 엔젤클럽, 개인투자자 등이 투자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동일조건으로 매칭투자 지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운영 ‣ 시행일 : 2011.11.30.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개정으로 2012년 중 금융, 보험,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제반 업종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 확대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042-481-4513)

∙ 그간 지원대상이 중소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한정되어, 다수의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따라서, 법령개정으로 추가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동 법에 근거해서 추진되는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 등

∙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특별공급, 인력실태조사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에서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 확대>
‣ 추진배경 : 산업발전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업종에 정부 인력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 주요내용 ① 인력지원 대상업종을 확대(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 중소기업 전체 업종) ②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제외업종 명시 ‣ 시행일 : 2012년 (예정)

▣ 소리·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표지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

한 · 미 FTA에 따른
상표법 개정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042-481-5266)

∙ 정보통신기술 및 마케팅 수단의 발전에 따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도 시장에서 기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소리·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상표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이에 상표법 제2조제1항에 소리·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상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소리상표 예 : ‘인텔’의 ‘효과음’이나 ‘MGM’의 ‘사자 울음 소리’

* 냄새상표 예 :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 이로 인하여 기업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상표 개발을 뒷받침하고 상표선택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증명표장제도를 도입

∙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증명표장 (Certification Mark) : 증명표장권자(표장 소유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서비스업의 품질 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 증명표장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용사용권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에서 제3자 대항요건으로 변경

∙ 전용사용권 설정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될 사항으로 비록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용사용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용사용권을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신설

∙ 실손해 입증이 어려운 지재권 침해소송에서 상표권자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해보다 적게 산정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이에 실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침해사실만 입증하면 5천만원 범위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소송절차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 상표권 침해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 피고는 당해 서류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어 손해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이 공개될 경우, 소송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당해 영업비밀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 ·미 FTA에 따른 상표법 개정>
‣ 추진배경 : 한·미 FTA의 상표분야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상표법 일부 개정 ‣ 주요내용 ① 소리·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표지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 ②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증명표장제도를 도입 ③ 전용사용권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에서 제3자 대항요건으로 변경 ④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신설 ⑤ 소송절차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 시행일 : 한 ·미 FTA 협정발효일

▣ 심사처리기간 지연 등 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특허(실용신안)가 기준일보다 늦게 설정등록 되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042-481-8138)

∙ 심사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특허(실용신안)의 설정등록이 늦어지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아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왔습니다.

∙ 따라서, 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특허(실용신안)가 기준일(출원일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늦게 설정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권리행사 기간을 보전해 주기 위해 그 지연기간만큼 특허권(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의 만료일을 연장해 주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2012년(한‧미 FTA 협정 발효일)부터 출원되는 특허 ‧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해서는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심사처리기간 지연 등 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특허가 늦게 설정등록 되는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기간을 보전해 주기 위함 ‣ 주요내용 ① 특허권이 기준일(출원일 후 4년 또는 심사청구일 후 3년 중 늦은 날)보다 늦게 설정등록 되는 경우 그 지연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함 ②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해야 함 ‣ 시행일 : 한 ·미 FTA 협정 발효일

▣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더라도 공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출원하면 특허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발명의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042-481-8138)

∙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국내·외에 공지되지 않아야 하지만 이러한 원칙만 고수할 경우 공개된 자기 발명에 의해 특허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그 예외로 대다수 국가가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공개된 내용을 선행기술에서 제외하는(“공지예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여 출원인이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후에 특허출원을 하기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2년(한ㆍ미 FTA 협정 발효일)부터 출원되는 특허 ‧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해서는 공지예외 적용기간이 12개월로 연장됩니다.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 추진배경 : 출원인이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후에 특허 출원을 하기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더라도 공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출원하면 특허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② 출원인의 의사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 하면 그 발명에 대하여 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 한 ·미 FTA 협정 발효일

▣ 특허권 등의 등록신청 시에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1개월의 보정기간을 부여하고 신청인이 흠결을 치유하면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등록보정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허권 등의 등록신청에
보정제도 도입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 042-481-8238)

∙ 현재 등록신청 시에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흠결이 발견되는 경우 불수리통지서를 받고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 하여야 하나, 이 과정이 절차가 번거롭고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등록신청 절차에 보정제도가 도입되면, 신청서 등에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특허청에서는 신청인에게 흠결사항과 보정방법을 서면과 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안내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안내받은 대로 보정서를 통해 흠결을 고쳐서 제출하면 처음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시기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그 결과 권리가 등록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흠결의 보완 방법도 현재보다 훨씬 간편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와 같은 등록보정 제도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등록 보정제도 도입>
‣ 추진배경 : 등록신청의 사소한 흠결에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불편 및 처리기간 지연 문제 해소 ‣ 주요내용 ① 등록신청의 흠결을 1개월 내에 보정하면 등록신청서를 처음 제출한 시기로 등록 ② 흠결 사항을 신청인에게 문서와 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히 안내 ‣ 시행일 : 2012.7.1.

▣ 사용하지 않는 상품까지 지정하여 제3자의 상표선택권을 박탈하는 저장상표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할 경우 1지정상품당 2,000원의 가산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품과다 지정 상표
출원에 대한 수수료
가산제도 도입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 042-481-5255)

∙ 현재 상표출원료, 등록료는 지정상품수에 상관없이 상품류수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그간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까지 과다하게 지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지정상품의 실제 사용률은 저조하였고, 저장상표로 인해 타인의 상표선택권을 박탈하고, 심사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초래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상품을 과다하게 지정한 상표출원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함으로써 출원인이 실제 사용할 상품만을 출원하도록 유도하여 지정상품수 감소를 통한 저장상표의 폐단을 방지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품 과다지정 상표출원에 대한 수수료 가산제도는 2012년 4월 1일부터 최초로 출원하거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품과다 지정 상표출원에 대한 수수료 가산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저장상표의 폐단 방지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수수료 제도 정립 ‣ 주요내용 ①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할 경우 1지정상품당 2,000원의 가산료 부과 ② 2012년 4월 1일부터 최초로 출원하거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시행일 : 2012.4.1.

▣ 우선심사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과 우선심사를 취하·포기한 신청인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여 우선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포기한 경우 우선심사신청료의 80%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선심사신청 취하 ·
포기시 신청료 반환
제도 도입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 042-481-5255)

∙ 종전에 우선심사 각하결정을 받으면 신청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었으나,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포기하면 신청료를 반환받을 수 없어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포기한 신청인이 우선심사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보다 불리하게 취급받는 점이 있었습니다.

∙ 우선심사신청 취하·포기 시 신청료 반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선심사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과 우선심사 신청을 취하·포기한 신청인 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우선심사 신청을 취하·포기한 신청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선심사신청 취하·포기시 반환혜택은 2012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우선심사신청 취하 ·포기시 신청료 반환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우선심사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과 우선심사를 취하·포기한 신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고객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① 우선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포기한 경우 우선심사신청료의 80% 반환 ② 2012년 4월 1일부터 최초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시행일 : 2012.1.1.

▣ 군사병은 경제적 약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군사병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및 전환복무자(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등)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사병에 대한
출원료 등 면제제도
도입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 042-481-5255)

∙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전환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출원인은 복무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원료 등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 군사병에 대한 출원료 등 면제제도는 군사병의 발명과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군사병의 사기 앙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군사병에 대한 출원료 등 면제혜택은 2012년 4월 1일부터 최초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출원·심사청구 또는 설정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군사병에 대한 출원료 등 면제제도 도입>
‣ 추진배경 : 군사병에 대한 출원료 등 면제제도로 군사병의 발명·창작의욕 고취 및 군사병의 사기 앙양 ‣ 주요내용 ①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및 전환복무자(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등)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면제 ② 2012년 4월 1일부터 최초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출원·심사청구 또는 설정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시행일 : 2012.4.1.

4. 환경·국토

▣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어 사회 전반에 자원·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녹색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 02-2110-6680)

∙ 지금까지 기업 및 기관 등의 환경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아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환경과 관련된 사회책임투자가 확대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하여, 행정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또한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자율 공개항목과 의무 공개항목을 분리하는 등 정보공개 대상 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제도를 원만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시행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추진배경 : 기업, 기관 등 사회 전반의 녹색경영 확산을 위해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행정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기업, 온실가스 관리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 ② 기업 및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의무공개항목과 자율공개항목을 차별화 ③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 유예기간을 설정 ‣ 시행일 : 2012.9.30.

▣ 2012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설을 법의 관리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

환경부 생활환경과

(☎ 02-2110-6815, 6909)

∙ 지금까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오염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을 법의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쾌적하게 유지되어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
‣ 추진배경 : 국민들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추가 ‣ 주요내용 ①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을 법 적용대상에 추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시행일 : 2012.1.1.

▣ 「석면안전관리법」은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하여 체계화하고,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시행

환경부 생활환경과

(☎ 02-2110-7687)

∙ 중앙부처에서 전담하던 석면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석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2012년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석면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질(탈크 등)을 조사하여 국민건강 위해 시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수입·생산 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연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석면(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지질도를 작성하고, 주민건강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실태조사 및 일정기준 초과 시 건축물석면지도 작성과 관리인을 지정·운영하여야 합니다.

☞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석면안전관리법’공포

	<석면함유 사문석, 슬레이트 처리 등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석면안전관리법」>
‣ 추진배경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을 통한 석면안전관리의 체계화 ‣ 주요내용 ①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금지 ②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 ③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④ 건축물 석면조사, 석면지도 작성, 관리인 지정 등 ‣ 시행일 : 2012.4.29.

▣ 2012년 1월 1일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의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적용대상인 관리업체 지정기준이 강화됩니다.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기준
강화

환경부 온실가스관리팀

(☎ 02-509-7913)

∙ 지난 2009년부터 정부에서는 일정량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매년 지정해 오고 있습니다

∙ 환경부 등 4개 중앙부처에 의해 지정된 업체는 매년 온실가스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한 뒤, 그 이듬해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www.nir.me.go.kr)로 제출해야 합니다.

※ 부문별 관장기관 : 폐기물 등 환경산업(환경부), 산업발전(지식경제부), 건물교통(국토해양부), 식품·산업(농림수산식품부)

∙ 특히, 2012년 1월 1일부터 관리업체 지정기준이 강화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2011.12.31까지		2012.1.1 ~ 2013.12.31		2014.1.1 ~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tCO2)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소비 (TJ)	500	100	350	90	200	80

⇒ 상세 문의 : 목표관리 핼프데스크(1577-8065)

▣ 2012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온실가스·
연비 규제제도 시행

환경부 교통환경과

(☎ 02-2110-6808)

∙ 동 제도는 2012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로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한해 동안 판매하는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제작사가 판매한 차량의 무게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작사가 판매한 차량의 무게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이라 하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140 ＋ 0.0588 × (M－1,423.2)”의 식에 의해 결정되며, M은 제작사가 한 해 동안 판매한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kg)이 됩니다.

- 예를 들어 A라는 제작사가 한해 동안 판매한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이 1,423.2kg일 경우 A 제작사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140g/km가 되는 것입니다

▣ 2012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0의2]에 따라 저황유 공급·사용 대상지역이 확대됩니다.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확대 적용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02-2110-6776)

∙ 경기도의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등 3개 지역이 중유 중 황 함유량 0.5% 이하 지역에서 황 함유량 0.3% 이하 지역으로 강화되고, 경기도 가평군 등 63개 시·군은 기존 황 함유량 1% 이하 지역에서 0.5% 이하 저황유 공급·사용지역으로 강화됩니다.

∙ 이에 따라 황 함유량 0.3% 이하 중유 공급·사용 지역은 특·광역시 등 59개소와 제주전역이 되고, 0.5% 이하 중유 공급·사용 지역은 104개소 시·군, 그 외 지역은 1.0% 이하 중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 저황유 사용 사업장에서는 법정 사용기한인 2012년 1월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저황유로 교체·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저황유 추가 확대 공급·사용 지역 현황

【붙임】

2012.1.1부터 저황유 추가 확대 공급·사용 지역 현황

광역시·도	황함유량 0.5% 이하		황함유량 0.3% 이하
	기존 지역	추가 확대지역	기존 지역	추가 확대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
경기	안성시, 여주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시흥시, 부천시, 성남시, 구리시, 평택시, 의정부시, 안양시, 광명시, 고양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과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강원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충북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계룡시, 금산군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
전남	나주시,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영암군, 함평군, 완도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여수시, 목포시, 광양시	-
경북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칠곡군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
경남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함안군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
제주	-	-	전지역	-

※ 자세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2]를 참고하시기 바람.

▣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관리하여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도입된「생태독성(TU) 관리제도」가 2012년부터 3 ~ 5종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됩니다.

「생태독성관리제도」3~5종 사업장으로
확대·시행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02-2100-6846)

「생태독성관리제도」란?

∙ 산업폐수 방류수에 생물체인 물벼룩(Daphnia magna)을 넣고 미지의 독성물질에 의해 물벼룩이 영향을 받게 되는 정도(EC50)를 확인하여 독성물질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제도

구 분	총계	공공처리시설		개별 폐수배출시설
		하수	폐수	1·2종	3～5종
적용대상시설	1,299	117	146	97	939

∙ 2011년 1월 1일부터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1 ~ 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생태 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우선 시행되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3~5종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됩니다.

☞ 생태독성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www.biowet.or.kr)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확대·시행 >

‣ 추진배경 : 모든 유해화학물질별로 개별기준을 설정·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산업 폐수의 독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도입('07.12)

‣ 주요내용

① 3 ~ 5종 사업장까지 확대·시행(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1 ~ 2종 사업장 : '11년부터 시행)

※ 석유화학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종·다량 사용하는 35개 폐수배출시설 대상

※ 하·폐수종말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시키는 개별 사업장은 제외

② 규모별·지역별 적용기준 및 시기

구 분	지 역	기준(이하)	적용시기
공공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	TU1	2011. 1. 1 부터
1, 2종 사업장	청정	TU1
	가, 나, 특례	TU2
3, 4, 5종 사업장	청정	TU2	2012 1. 1 부터
		TU1	2016. 1. 1 부터
	가, 나, 특례	TU2	2012 1. 1 부터

③ 부과금 및 행정처분

- “생태독성”은 기본 및 초과배출부과금 대상이 아님

- 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시 위반횟수가 2회차 이상인 경우 1단계 낮은 차수의 처분기준을 적용

‣ 시행일 : 2012.1.1.

▣ 2012년 4월 6일부터 「하수도법」의 개정·시행으로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하수도 사용료가 정해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의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등
정보공개 제도 시행

환경부 생활하수과

(☎ 02-2110-6888)

∙ 지금까지 각 지자체의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은 해당 지자체의 공공하수도 처리운영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 하수도 사용료 등 정보가 공개되면 하수도의 처리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물절약과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하수도 사용료 공개정보 제도 시행

	<하수도 사용료 등 공개정보 제도 시행>
‣ 추진배경 : 하수도 처리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물절약 등 의식제고 ‣ 주요내용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 사용료가 정해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함 ‣ 시행일 : 2012.4.6.

▣ 2011년 5월 26일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는 수도용 제품의 제조·유통 및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확대 시행

환경부 수도정책과

(☎ 02-2110-6878)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원활한 도입·정착을 위해 제품의 종류별로 인증시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2011년도부터 시행된 주철관류 (’11.5.26), 기타금속관류 및 합성수지관류 (’11.11.26)에 이어 2012년 5월 26일부터 밸브류·펌프류·수도꼭지류·유량계류 및 수도미터류에 대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이 시작이 됩니다.

∙ 인증절차는 수도용 제품 생산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생산시설에 대한 현장평가와 검사기관의 제품시험결과를 토대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생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
‣ 추진배경 : 유해물질 용출이 우려되는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관리를 통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주요내용 ①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을 제도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함(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및 수도미터류) ‣ 시행일 : 2012.5.26.

▣ 개정「수도법」이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수도요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

환경부 수도정책과

(☎ 02-2110-6874)

∙ 지금까지는 현금 납부 및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만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가능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있어 왔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또는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7월 28일 수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의 세부사항을 정하게 되며 국민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수도요금 등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 개선

	<수도요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
‣ 추진배경 : 수도요금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한 국민의 편의 제고 ‣ 주요내용 ① 수도요금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 확대 ‣ 시행일 : 2012.1.29.

▣ 2012년 1월 29일부터 「자연공원법」의 개정·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지질공원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 도입

환경부 자연자원과

(☎ 02-2110-6744)

∙ 우리나라는 풍부한 지질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서 지질자원 보호 및 활용에 미흡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증을 추진하면서 국가관리시스템 부재로 국제기구의 인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세계지질공원인증제도란 : 지질다양성 보전과 교육·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도모를 위해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제도로 국제적으로 급속히 확산추세에 있음(27개국 87개소 인증, ’11.9.16현재)

∙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지질공원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질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국제적 수준의 생태관광자원화를 위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지질유산 보호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국가 지질자원관리체계 도입 ‣ 주요내용 ① 자연공원에 지질공원 포함 ②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③ 지질공원 해설·홍보·교육 전문 지질공원해설사 제도 도입 ‣ 시행일 : 2012.1.29.

▣ 2012년 7월 29일부터 「야생동 ‧ 식물보호법」의 개정·시행으로 밀렵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환경부 자연자원과

(☎ 02-2110-6757)

∙ 앞으로 야생동물 밀렵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의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되는 등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야생동물 밀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밀렵행위로 적발되는 사람은 멸종위기종 Ⅰ급(50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Ⅱ급(171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리게 되며,

- 상습 밀렵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되어 야생동물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벌금형과 병과)하도록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 또한, 고라니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며, 필요한 경우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
‣ 추진배경 :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함 ‣ 주요내용 ① 야생동물 상습 밀렵 적발시 벌칙 강화(징역형만 부과, 징역형과 벌금 병과) ‣ 시행일 : 2012.7.29.

▣ 2012년 7월 22일부터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므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같은 법 안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02-2110-7613)

∙ 지금까지는 유사 목적을 가진 환경성평가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는)」과「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일부 절차가 중복되고, 협의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공포 ’11.7.21)하여 이원화된 환경성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통합된 제도는 단순히 근거법령을 물리적으로 통합한 것 이외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제도, 자연생태조사·평가업 등을 새로이 도입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 강화, 거짓·부실 평가서 작성 등에 대한 벌칙강화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담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개정내용>
‣ 추진배경 : 환경평가제도에 대한 법체계 일원화를 통한 국민편의 도모 및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제고 ‣ 주요 개정내용 ① 환경평가를「환경영향평가법」으로 법체계 일원화 ② 환경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세분화 ③ 평가 관련 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운영 ④ 행정계획을 성격에 따라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⑤ 주민 요구 시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재수렴 및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공개 ⑥ 전략환경영향평가(구.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등록된 환경영양평가업자가 작성토록 규정 ⑦ 환경영향평가사제도와 자연생태조사·평가업을 신설 ‣ 시행일 : 2012.7.22.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10.2.3, 녹색위)에 의하여, 2012년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버린 만큼 수수료 납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02-2110-6936)

∙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144개 시·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 지역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종량제 방식 중에서 주민불편이 적고, 감량효과가 우수한 RFID방식 수거시스템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발생, 처리 등 단계별 정보 무선 관리시스템, 2011년 10개 지자체 시범사업 완료, 2012년 17개 지자체로 확대 예정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량제 시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 추진배경 : 음식물쓰레기 원천 저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경제적 유인책 도입 ∙ 많은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정액제로 수거하고 있고,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 또한 처리비용의 30%에 불과함에 따라, 경제적 유인 및 수거 시스템 선진화 필요 ‣ 주요내용 : 분리배출 대상 지자체(144개 시·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① ‘음식물류폐기물 조례 준칙’ 개정(’10.12월) ②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제정(’10.8월) ③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11.11월, 10개 지자체) ‣ 시행일 : 2012년 1월 ~ 12월 (지자체별로 단계별 시행)

▣ 2012년 11월 10일부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도입됩니다.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2-2110-6953)

∙ 지금까지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배출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어 대부분 소각·매립 처리되어 소형가전제품에 포함된 금속성분 등 유가자원이 버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소형 폐전기·가전제품 대상 분리수거함 설치 등 수거·재활용체계를 개선하게 되었으며,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기존 분리수거함 색상을 감안하여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은 빨강색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 추진배경 : 소형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거체계 개선 필요 ∙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어 대부분 소각·매립처리되어 금속 등 유가자원이 버려지는 상황 ‣ 주요내용 : 소형 폐전기·전자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11.11월) ‣ 시행일 : 2012.11.10

▣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적정처리평가 및 대행업체간 경쟁력 유도를 위해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평가의 활성화
추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02-2110-6937)

∙ 특정업체가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운영하여 대행업체간 경쟁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주민에 대한 청소 서비스 질의 저하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어왔으나,

∙ 대행업체간 업무수행능력을 비교하거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방법 등이 미흡하여 평가가 곤란하였습니다.

∙ 새로이 마련된 평가기준은 바른 수거방식, 시민 편의 배려, 불만사항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 매년 1회 평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행업체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평가부진 대행업체는 입찰제한 등 페널티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 2011년 6월 22일 기준을 마련 지자체에 시달. 지자체는 동 기준을 근거로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됩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기준 마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기준 마련>
‣ 추진배경 : 수집운반 평가기준을 마련,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① 평가회수 : 년 1회 실시 ② 평가내용 : 바른 수거, 시민편의 배려, 불만사항 신속대응, 인력 장비활용 등 ③ 평가방법: 주민 만족도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 3단계로 평가 ‣ 시행일 : 2011.7.23.

▣ 평가 항목, 배점

총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비고
100	30	40	30	가점 3점
항목	바른 수거(15), 생활환경 보전(6), 대시민 자세(6), 종합만족도(3)	바른 수거(30), 종합만족도(1), 인력관리(1), 장비관리(2), 시설관리(6)	민원처리(4), 인력관리(9), 장비관리(5), 안전관리(5), 거버넌스 참여(7)	지역특화사업 또는 사회적 기여

▣ 평가결과 적용(예시)

등 급	평 가 점 수	활 용 (예)
탁 월	90점 이상	□ 인센티브 부여 (성과급 지급, 계약기간 연장 등)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 인센티브 부여 (표창 등)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 다음 공모시 입찰 참여기회 부여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 패널티 부여(관리감독 강화 등)
부 진	60점 미만	□ 패널티 부여(다음 공모시 입찰 참여 제한 등)

▣ 매매/전월세 실거래가를 아파트를 비롯한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매 / 전월세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 02-2110-8264)

∙ 그간 실거래가 정보의 경우 아파트에 대해서만 거래 내역을 공개, 연립이나 단독 등에 대해서는 실거래 정보를 알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 공개범위를 아파트외 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히,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은 주거의 선택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금액별·면적별·지역별로 원하는 거래내역을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 매매/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범위 확대 : http://rt.mltm.go.kr

	<매매/전월세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 추진배경 : 아파트외 주택에 대한 실거래 정보 공개 ‣ 주요내용 ①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에 대한 실거래 정보 공개 ② 금액별·면적별·지역별·기간별 검색기능 강화 ‣ 시행일 : 전월세 실거래가 : 2011년 12월 3일, 매매 실거래가 : 2012년 3월(예정)

▣ 빠르면 2012년 1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02-2110-8260)

∙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이 포함되지 않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신청자와 경쟁하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낮았습니다.

∙ 그래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앞으로,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국민임대주택을 일정 수량을 안정적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절차>
‣ 추진배경 :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 도모 ‣ 주요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기준을 마련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기준에 적합한 자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로 추천 ③ 사업주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받은 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시행일 : 2012년 1월 (예정)

▣  2011년 12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이 확대·시행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02-2110-6221)

∙ 2011년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2012년 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지원 금리는 연 4.7 → 4.2%로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며,

∙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 ~ 4%)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 전세자금을 지원해 서민층의 주거안정 도모 ‣ 주요내용 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2012년말까지 1년간 연장시행, 지원금리 인하(연 4.7→4.2%) 및 지원대상 확대(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②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부부합산 연소득 2→3천만원 이하) ③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 시행일 : 2012.1월(예정)

▣ 2011년 12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2011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였던 소형·임대주택 저리(2%) 건설자금 지원이 2012년까지 연장 시행됩니다.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저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02-2110-6221)

∙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연2%) 건설자금 지원이 연장(’11년말 → ’12년말)되며,

∙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저리(연2%) 건설자금 지원이 연장(’11년말 → ’12년말)되며, 지원한도(호당 7,000～ 9,000만원) 또한 2012년말까지 연장 시행 됩니다.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저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
‣ 추진배경 :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안정에 기여하고자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저리(2%)건설자금 지원 연장 시행 ‣ 주요내용 ①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연2%) 건설자금 2012년말까지 연장시행 ②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저리(연2%)건설자금 및 지원한도(호당7,000～9,000만원) 2012년말까지 연장시행 ‣ 시행일 : 2012.1.1

▣ 빠르면 2012년 1월부터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거래하다 발각되는 자는 3년에서 10년까지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불법 거래자에게 청약제한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02-2110-8260)

∙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발각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이들의 거래를 공공연하게 광고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 2011년 9월 16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불법 거래 거래 당사자 및 알선자를 처벌하는 것외 이를 광고하는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주택법｣제96조제1항)

∙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불법 거래자 청액제한 절차>
‣ 추진배경 : 주택거래질서 확립 ‣ 주요내용 ①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불법 거래자 발각시 금융결제원 등 해당 기관에 명단 통보 ②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 확인시 청약제한 기간 중인지 여부 조회 ③ 청약제한 기간 중인 자 발견시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업주체는 당첨취소 ‣ 시행일 : 2012.1.(예정)

▣ 2012년 2월 5일부터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소득·자산기준이 강화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 02-2110-8249)

∙ 종전에는 입주자격 심사시,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만을 확인하여 금융자산 등 기타자산이 많은 사람이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에 입주 신청자가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여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제공받아 신청자의 금융·보험자산까지 조회토록 할 예정입니다.

- 소득·자산기준 적용 대상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및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
‣ 추진배경 : 공공임대주택에 무자격자 입주 방지 ‣ 주요내용 ①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소득·자산 조회대상에 금융·보험자산 포함 ② 신청자는 금융·보험자산 정보 조회를 위해 동의서 제출 ③ 적용대상 주택은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 및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 시행일 : 2012.2.5.

▣ 2012년 8월 5일부터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공택지 또는 재정·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자 실태조사를 도입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 02-2110-8249)

∙ 종전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임차권을 음성적으로 양도·전대받아 거주하는 경우를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민간이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해당 가구를 출입·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 추진배경 : 임차인의 실제거주 여부 및 임차권 불법 양도·전대 여부 등 확인 ‣ 주요내용 ① 민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관할 지자체장이, 공공기관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해당 임대주택을 출입·조사 ② 거주자의 주거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에 시행 ‣ 시행일 : 2012.8.5.

▣ 사업계획승인(20세대 이상)을 받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형 펜트하우스 등 국제적인 주거상품 개발 등에 어려움이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초고층 공동주택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8256)

※ 건축허가대상(20세대 미만 건축)의 경우에는 규모제한이 없음

∙ 2012년 상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인허가 절차(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에 관계없이 초고층 복합건축물(50층, 150m 이상) 공동주택은 세대별 규모제한을 받지 않아

- 대형 펜트하우스 등 국제적인 주거상품 개발 등 사업특성에 맞는 주택규모 구성이 가능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됩니다.

☞ 초고층 공동주택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초고층 공동주택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 추진배경 : 대형 펜트하우스 등 국제적 주거상품 개발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주요내용 ① 초고층 복합건축물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 시행일 : 2012. 상반기

▣  2012년 1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간소하고 명확하게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 개정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 02-2110-8287)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업자가 중개하는  부동산의 상태 등에 대해 확인·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으로 지금까지는 3장으로 구성되어 양이 많고, 설명 내용도 특별한 기준 없이 단순 나열하여 확인이 어렵고 분쟁도 많았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2장으로 감축하고, 설명내용도 공적장부, 주변환경 등에 의해 확인 가능한 기본 확인사항과 누수, 도배상태 등 보다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확인하기 쉽게 명확히 하였으며,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별도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서식 개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 추진배경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간소화 및 명확화 ‣ 주요내용 ① 주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 서식을 항목재배치 등을 통해 2장으로 감축 ② 설명사항을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 ③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별도항목으로 분류 ‣ 시행일 : 2012.1.1.

▣ 2012년 6월 30일부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세대수 제한 규정이 완화되어 보다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택지 이용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제한 완화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 02-2110-8305)

∙ 지금까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블록당 수용세대수는 5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되, 매수자가 입지 여건에 따라 개발계획으로 정한 수용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할 수 있었습니다.

- 다만, 블록당 수용세대수를 10% 범위 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50세대 미만 규정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 자연지형 등 입지 여건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의 신축성과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며, 수용세대수 증감 범위를 20%로 확대하고, 이 경우 총 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블록형 단독주택지 세대수 제한 완화

	<블록형 단독주택지 세대수 제한 완화>
‣ 추진배경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 주요내용 ① 블록단위당 수용세대수 증감범위를 10%(현행)에서 20%로 확대하고, 이 경우 50세대 미만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 ‣ 시행일 : 2012.6.30

▣ 2012년 3월 1일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에 의한 「부동산 종합공부 구축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시범사업 시행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 031-436-8973)

∙ 지금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일원화하여 부동산 종합 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부동산 공적 장부로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향후, 관련 법령 제정 및 시행을 통해 부동산 종합 공부가 개별 부동산 공부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부동산 종합 공부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서비스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 추진배경 : 다수 공부의 분산관리 및 중복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 개선 ‣ 주요내용 ① 개별 부동산 공적 장부를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관리 ②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동산종합공부 내용을 열람 ③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신청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 시행일 : 2012.3.1. ※ 3월부터는 4개 시범사업지역만 서비스(의왕시, 김해시, 남원시, 장흥군), 연말까지 전국확산 추진

▣ 2012년 8월 1일 부터 잦은 방문과 여러 준비 서류를 측량 신청 국민이 준비함으로서 불편을 초래 했던 지적측량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 031-436-8973)

∙ 지금까지는 시군구청 또는 지적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지적측량을 신청하거나 전화 신청 시에도 반드시 2회 이상 방문이 필요하였으나 지적측량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통해 24시간 무방문 지적측량 상담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또한, 지적측량 바로처리 포털을 통해 양방향 도면기반 온라인 지적측량 상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진행 상황 및 결과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측량 신청을 위해 준비 하였던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기부등본은 바로처리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하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지적측량 업무절차 개선

	<지적측량 업무절차 개선>
‣ 추진배경 : 신뢰도 높은 사용자 중심의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지적측량 바로처리 콜센터 설치로 24시간 측량 상담 신청 ② 양방향 온라인 도면 기반의 지적측량 상담 및 접수 시스템 구축 ③ 측량 신청 시 준비 서류 중앙정보시스템연계 활용 ‣ 시행일 : 2012.8.1.

▣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지적선진화 사업'이 3월부터 본격화됩니다.

지적선진화 사업
본격추진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 031-436-8951)

∙ 현재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져 오차가 많고 종이로 되어 있어 지형도·해도 등 기존에 디지털화된 다른 정보와 융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 또한, 측량 불일치 토지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 간의 소송이 끊이지 않는 등 국민들의 불편과 행정비용 낭비도 초래했습니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전국 3천761만여 필지의 지적을 정비하고 국제 기준에 맞추는 선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주요추진 내용은 전국 약 15%에 이르는 지적불부합 지역은 재조사를 통해 새로 정비하고, 13%에 달하는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지적  확정측량을 통해 디지털화 할 계획이며, 나머지 72%는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합니다.

☞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 구축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 구축>
‣ 추진배경 : IT 강국에 걸맞는 지적시스템 구축으로 국격 향상 도모 ‣ 주요내용 ① 전국 3,761만여 필지의 지적정비 실시 ② 전국 약 15%에 해당하는 지적불부합 지역의 재조사를 통한 정비 ③ 전국 약 72%에 해당하는 기존 지적도에 대해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 시행일 : 2012.3.17.

▣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발급을 원하는 기준점에 대한 도곽별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인터넷 발급시 도곽별 검색 가능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02-2110-6028)

∙ 지금까지는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를 정확히 알아야만 가능하여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여 도면을 열람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지적측량기준점 검색기능에 도곽별 검색기능(연속지적도 내 도곽단위 지적측량기준점성과 표시하기, 불러오기 기능)을 2011년 12월까지 추가 개발 완료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서비스 하게 되었습니다.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인터넷 검색기능 개선

	<지적측량기준점성과 인터넷 검색기능 개선>
‣ 추진배경 :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관공서 방문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온라인 서비스 확대 필요 ‣ 주요내용 ①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인터넷 발급 시행 중 ② 기준점 명칭 및 번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관공서를 방문하여 도면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였으나, ③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기준점에 대한 정보를 도곽별 검색기능(연속지적도 내 도곽단위 지적측량기준점성과 표시하기,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 후 인터넷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일 : 2012.1.1

▣ 2012년 5월 25일부터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허위광고 및 표시 등이 금지 됩니다.

허위 광고․표시 금지대상 공사 확대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 02-2110-8356)

∙ 이는「건설산업 선진화방안」에 따른 업종별 영업범위 일부 완화에 따라 허위광고 및 표시금지 대상 공사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당 건설업의 등록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허위광고 및 표시는 발주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혼란을 초래하여

- 발주자 피해 및 수주질서 문란을 초래하고, 안전한 시공을 담보하지 못하여 국민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현행) 가스, 철강재, 강구조물, 삭도, 승강기, 철도ㆍ궤도, 난방 등 7개 공사

(개정) 모든 건설공사  * 위반시 1천만원이하 벌금

☞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표시 금지대상 공사 확대>
‣ 추진배경 : 업종별 영업범위 일부 완화에 따라 허위광고 및 표시금지 대상공사를 모든건설공사로 확대하여 발주자의 피해 방지 및 안전시공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 ‣ 확대대상 : 가스, 철강재, 강구조물, 삭도, 승강기, 철도․궤도, 난방 등 7개 공사 → 모든 건설공사 ‣ 시행일 : 2012.5.25.

▣ 2012년 5월 25일부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뿐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됩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포괄대금지급보증제 도입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 02-2110-8354)

∙ 지금까지 건설업자 부도 등으로 건설공사에 참여한 자재납품업체 및 장비대여업체에 대한 대금 체불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었습니다.

∙ 이에 하도급업체 및 자재·장비업체를 대금체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현저히 저가로 계약된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계약시 하도급대금, 부품제작 납품대금 및 장비대여대금(하도급업체 계약사항 포함)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보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
‣ 추진배경 : 최저가 발주공사중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된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업체 및 자재·장비업체를 대금체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포괄대금지급 보증제를 도입 ‣ 주요내용 ① (가입대상)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공공사 중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5%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② (보증범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 자재납품계약, 장비대여계약 ③ (보증금액)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④ (보증절차) 수급인이 계약체결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보증기관에 통지 ‣ 시행일 : 2012.5.25.

▣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 02-2110-8358)

∙ 이를 위해 발주자는 원·하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 노무비가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었음을 건설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노무비 지급 알리미 서비스’도 실시하게 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지침 마련>
‣ 추진배경 :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차단을 위하여 국토부·기재부·노동부 합동으로 발표한「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 주요내용 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 ② 발주자는 수급인·하수급인이 청구한 노무비를 확인하여 매월 지급 ③ 수급인·하수급인에게 노무비 지급후 근로자에게도 문자 통보 ④ 발주자·수급인은 개별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 ‣ 시행일 : 2012년 상반기

▣ 감리전문회사간 과당경쟁 방지 및 PQ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감리실적, 우수업체 및 감리원에 대해 적용하던 가점을 201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감리전문회사 PQ평가 가점항목 일부 폐지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 02-2110-8398)

∙ 그동안, 해외감리실적과 우수업체 및 감리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치열한 입찰수주 경쟁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증빙서류 위변조 및 발주청 로비 등에 의한 부작용이 지적되었습니다.

∙ 이번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개정을 통하여 업체선정에 대한 입찰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게 될 전망입니다.

☞ 감리전문회사 PQ평가 가점항목 일부 폐지

	<감리전문회사 PQ평가 가점항목 일부 폐지>
‣ 추진배경 : 증빙서류 위변조 및 발주청 로비 등 부정행위 사전 방지 ‣ 주요내용 ① 최근 5년간 해외감리실적 가점항목 폐지 ② 최근 1년간 우수감리업체 및 감리원 가점항목 폐지 ‣ 시행일 : 2012.1.1.

▣ 국토해양부는 국토계획평가 제도의 시행('12.5.31)을 위하여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 입니다.

국토계획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

(☎ 02-2110-8037)

∙ 국토계획평가란, 행정기관들이 중장기적 국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이 국토기본법 상의 기본이념*과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경쟁력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여러 국토계획이 상호 일관성 있게 연계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정된 국토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토기본법상 국토 계획 체계 >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ㆍ광역권계획 ㆍ접경지역종합계획 ㆍ수도권정비계획 ㆍ특정지역개발계획 ㆍ개발촉진지구계획 등		ㆍ국가기간교통망계획 ㆍ항만기본계획 ㆍ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ㆍ도로정비기본계획 ㆍ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 국토부는 2012년 5월 31일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평가 대상계획을 확정하고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토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토계획평가를 포함한 국토 계획 및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 국토정책위원회 구성(안)

- 당연직 위원(총9명) : 기재부·교과부·행안부·문광부·농림부·지경부·환경부 등 7개 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및 국무총리실장

- 위촉위원 : 국토계획에 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

▣ 국토계획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국토 계획 및 정책을 상호 조율할 수 있는 국토정책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국토계획 상호간 정합성과 연계성이 제고되어 우리 국토가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 평가 대상 계획 확정(개정안 별표) * 종합·지역계획, 기간시설계획, 환경계획, 기타 계획 등을 평가대상으로 함 (5년 이상 중장기, 전국 또는 광역적 계획, 전략지침적 성격의 계획) ‣ 평가기준, 평가기법(개정안 제8조의2), 평가절차(제8조의4부터 제8의5) ① 지역경쟁력 ② 지역간 균형발전 ③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성 ④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⑤ 저탄소 친환경적 국토이용 ⑥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등 6개의 평가기준을 제시 * 요청서의 제출 시기(별표), 요청서의 작성 내용(제8조의3), 제출·협의·심의 소요시간 및 요청서 등의 보완 절차(제8조의4), 평가결과의 통보절차(제8조의5) 등 ‣ 국토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2조부터 제16조) ‣ 시행일 : 2012.5.31.(예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항 및 제5항의 시행으로 2011년 12월 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도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입주자가 대행하도록 한시적 허용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 02-2110-8161)

∙ 지금까지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일괄 시행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사업시행자의 상황에 따른 입주가능시기의 변동이 심해 입주예정자가 개별사업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이 어려웠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입주할 개별기업들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을 대행함으로써 입주시점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승인된 산업단지라도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개발사업을 대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입주자 대행 절차>
‣ 추진배경 :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입주자 일부 대행사업 절차 마련 ‣ 주요내용 ① 개발사업 일부 대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② 사업시행자는 대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대행개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 결정 ‣ 실시기간 : 2011.12.5. ~ 2012.12.31.

▣ 2011년 12월 5일부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의 개정시행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항만, 공업용수시설,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당해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시설 위탁시행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 02-2110-8161)

∙ 지금까지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설치기준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0조를 개정하여, 산업단지내 조성될 공공시설 설치를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승인된 산업단지라도 이 법이 시행되면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내 공공시설을 공공기관에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내 공공시설 공공기관 위탁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내 공공시설 공공기관 위탁>
‣ 추진배경 : 공공시설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 도로, 상수도, 철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시행 결정 ② 위탁시행하기로 결정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할 공공기관과 협의 ③ 위탁사업내용, 위탁율 등을 결정하여 협약체결 ‣ 시행일 : 2011.12.5.

▣ 2012년 8월 5일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2조 제4항의 시행으로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제한없이 부여하던 토지수용권한이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사업시행자에게만 토지수용권한을 부여합니다.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 02-2110-8161)

∙ 이 법이 시행되면 이 법 시행후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만이 토지수용권을 부여받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토지수용요건 강화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토지수용요건 강화>
‣ 추진배경 :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을 위한 일정요건 부여 ‣ 주요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 토지수용 가능 ‣ 시행일 : 2012.8.5.

▣ 2011년 8월 4일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 제4항의 시행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준공된 특수지역내 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준공된 특수지역내
개발행위 일부 허용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 02-2110-8161)

∙ 지금까지 특수지역 내에서는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 등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특수지역내 입주한 업체들의 개발행위가 어려웠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준공된 특수지역내 개발행위 일부 허용

	<준공된 특수지역 개발행위 일부 허용>
‣ 추진배경 : 특수지역내 필요한 경우 시행자에게 개발행위 일부 허용 ‣ 주요내용 ① 준공된 특수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행위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1.8.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 및 부칙(제11020호, ’11.8.4) 제7조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건축사업 시행의 한시적 허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1년 8월 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도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민간사업시행자 건축사업 시행 한시적 허용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 02-2110-8161)

∙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경우 공공기관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을 설립해야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사업시행자가 자유롭게 건축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사업시행자도 위 기간동안에는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민간사업시행자 건축사업 시행 한시적 허용

	<민간사업시행자 건축사업 시행 한시적 허용>
‣ 추진배경 : 민간사업시행자 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허용 ‣ 주요내용 ① 민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내 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공공기관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 ‣ 실시기간 : 2011.8.4. ~ 2012.12.31.

▣ 앞으로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의 개정으로 외국학교법인이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며,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에 한정) 및 자율학교 학생모집을 전국단위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특목고 학생 전국모집 허용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 02-2110-6186)

∙ 그 동안 특정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져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에는 외국교육기관(외국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 설립이 불가하고

*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도시(전문대학 이상으로 한정) 등

∙ 특수목적고와 자율학교에 입학하려면 교육법 제47조(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재학한 중학교 소재지의 1개 학교를 선택·지원(지역제한 모집)하도록 하여 예정지역 교육여건이 불리하였으나

∙ 국가경쟁력 향상 및 행정도시 내 양질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특목고 및 자율학교에 한하여 한시적('20년까지 고려)으로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허용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특목고 및 자율학교 학생 전국모집 허용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특목고 학생 전국모집 허용>
‣ 추진배경 : 국가경쟁력 향상 및 행정도시 내 양질의 교육여건 개선 ‣ 주요내용 ① 외국학교법인이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② 예정지역내 특수목적고 및 자율학교 학생 한시적 전국모집 허용 ‣ 시행일 : 2012.6(예정)

▣ 「기업도시개발특별법」및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 추진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기업도시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업도시 제도개선으로 원활한 추진 가능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 02-2110-6187)

∙ 먼저,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을 당초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변경하고,

∙ 실시계획승인시 인·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개선하여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는 등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훨씬 용이하게 됩니다.

∙ 또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는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시 기본계획과 용도지역이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도록 기업도시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기업도시 개발관련 제도 개선 사항>
‣ 추진배경 : 원활한 기업도시개발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 보완 필요 ‣ 주요내용 ① 토지수용 재결신청기간 연장 ② 인·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 단축 ③ 기업도시개발구역내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확대 ④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시 용도지역 등 환원 ‣ 시행일 : 2012년 6월 (예정)

▣ 국가균형발전과 민간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시작한 기업도시 시범사업 중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가 최초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 02-2110-8184)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개발 사업은 2007년 5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2008년 3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8년 6월 공사가 착공되어 2012년 6월에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준공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중부내륙의 전진기지가 조성됨에 따라 정부는 주거·교육·의료·문화·산업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자족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충주기업도시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국가경쟁력강화, 국가균형발전 및 민간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 주요내용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① 충주기업도시(7,012천㎡) : 지식산업용지 1,267천㎡, 주거용지 747천㎡, 상업업무용지 120천㎡, 지원시설 1,159천㎡, 공공용지 3,518천㎡ 등 ② 기반시설 : 도로 30km, 생활용수관로 33km, 공업용수관로 5km, 오수관로 20km, 우수관로 28km, 오폐수처리시설, 변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이류면, 가금면 ‣ 시행일 : 2012.6.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예정

▣ 2004년 12월 공사 착공 이후, 7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1년 12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 8월부터 시험운전이 완료된 발전기를 대상으로 조기 전력생산에 돌입하여 2012년 초부터 전구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본격 운영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 02-2110-8186)

∙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본격 가동 되면, 시설용량이 254천㎾로 프랑스의 랑스 조력발전소(240천㎾)보다 큰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게 되며, 연간발전량도 소양강댐의 1.56배인 552백만㎾h로, 인구 50만 도시의 가정에 무공해 청정에너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 또한, 유류수입대체 효과(862천 배럴/년)로 연간 약 942억원, CO2 발생저감(315천톤/년)으로 연간 약 66억원을 절감하는 등 국가에너지 자급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 추진배경 : 정부의 대체에너지 확대정책과 UN 기후변화협약(쿄토 의정서 발효)에 부응코자 조력발전시설 설치 ‣ 주요내용 ① 발전시설용량 : 254천㎾ ② 연간발전량 : 552백만㎾h (소양강댐의 1.56배) * 인구 50만 도시의 가정에 공급 가능 ③ 사업비 /사업기간 : 4,959억원 / 2003 ~ 2011 (9년) ‣ 시행일 : 2012.1.1

▣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구역지정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새로운 유형을 도입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편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02-2110-8191)

∙ 도시지역(제1종)과 비도시지역(제2종)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던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지정목적과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토록 개선하였고,

∙ 비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나머지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 등인 경우에도 구역 지정이 가능토록 대상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압축도시 개발을 위해 도시지역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제도를 도입하여 토지이용을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편>
‣ 추진배경 :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해 국토이용체계를 전면 개편 필요 * 제8차 국경위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 주요내용 ① 제1종과 제2종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② 대상지역을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나머지 지역이 생산관리지역 등인 경우에도 포함 ③ 도시지역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 시행일 : 2012.4.15.

▣ 2012년부터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 대신에 아파트 등 건축물로도 환지(입체환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환지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뀝니다.

획일적인 도시개발 틀, 확 바뀐다.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 02-2110-8202)

∙ 또 사업성이 없는 낙후지역과 수익 사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 제도가 도입되고, 실수요자가 토지를 미리 공급받아 맞춤형 개발이 가능한 원형지 개발 제도도 시행됩니다.

∙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거나 세입자 등 서민을 배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2년 시행되는 도시개발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합개발* 도입) 수익성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 유도

*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방식

∙ (입체환지* 시행) 건축물로도 환지가 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 도시 재생사업, 고밀복합개발 및 주민 재정착 촉진

*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로도 환지(권리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방식과 유사한 제도

∙ (환지기준 개선) 토지를 매입(수용)하는 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환지방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

* 공공시행자 사업관리비용 책정,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 일부허용 등

∙ (순환개발 도입) 임시주택에 주민을 이주시킨 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원주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기준 강화

* 개발계획에 주거 안정대책을 포함하고 임대주택(용지) 공급 규정 명시

∙ (토지공급제도 개선) 지역 특성화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감정가 이하로 토지 공급을 허용하고, 창의적인 도시 창출 등을 위해 원형지 개발제도 도입

∙ (인센티브 제공)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녹색도시 조성, 서민배려 사업 등 비수익적 공익사업 촉진 및 고품격 도시 개발 유도

▣ 개정 도시개발법은 대통령령 등에서 세부 실행기준을 마련한 뒤 2012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개정 도시개발법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조성과 민간 사업 촉진 및 수요자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개발 체계 재편 ‣ 주요내용 ① 떨어진 두 개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개발하는 결합개발제도 신설 ② 원주민 재정착 및 구도심 재생을 위한 입체환지 제도 개선 ③ 전면 수용방식에서 탈피, 환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④ 실수요자 맞춤식 토지 공급을 위한 원형지 공급제도 도입 ⑤ 개발계획 수립시 주거·생활대책 수립 의무화 및 임대주택공급 의무 구체화 ⑥ 서민배려 사업 등에 인센티부 부여 방안 구체화 ‣ 시행일 : 2012.4.1

▣ 2012년 7월 3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원주민은 생활비용보조금*을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을 통하여 편리하게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방법 개선(On-line)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 02-2110-6197)

* 가스료·전기료·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세대당 60만원/연)

∙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그동안 대상자 선정(소득 확인)을 위해 신청인은 많은 서류(22종)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개발제한구역 전산망과 행복e음간 시스템 연계 작업이 마무리되면 7월부터는 신청서류 없이 행정기관 보유자료의 On-Line 자격조사를 통해 빠르게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생활비용보조금 On-line화>
‣ 추진배경 :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원주민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용보조금 선정대상자들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제출받는 서류를 On-line 확인으로 대체 ‣ 주요내용 ① 개발제한구역전산망과 사회복지통합망을 연계하여 보조금 신청 및 자격확인 ② 시스템에 의한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On-line 처리 개념도 ‣ 시행일 : 2012.7.31.

▣ 시장·군수·구청장(허가권자)은 21층 이상 등 규모가 큰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전에 도시계획, 구조안전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규모 완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02-2110-8218)

∙ 그러나, 건축기술의 발달로 고층 건축물의 건축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에 이를 일률적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사전승인 절차 이행으로 평균 50일 이상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는 등 신속한 건축허가가 곤란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 대상을 21층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중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에 건축법이 개정된다면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건축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규모 완화>
‣ 추진배경 :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건축주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시행일 : 2012. 상반기(예정) * 2011.7.25. 건축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시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 마련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02-2110-8218)

∙ 이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나 별도의 주민청취 등의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건축허가(착공)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에 건축법이 개정된다면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상 불편을 줄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시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 마련>
‣ 추진배경 :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국민 불편 감소 ‣ 주요내용 : 건축허가 또는 착공제한시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 마련 ‣ 시행일 : 2012. 상반기(예정) * 2011.7.25. 건축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방식을 전환합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방식 전환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02-2110-82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층 이상인 경우,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금번 개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등을 영위하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건축물을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방식 전환>
‣ 추진배경 : 국민 불편 감소 ‣ 주요내용 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와 4층 이상인 경우는 불허가 ∙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불허가 ‣ 시행일 : 2012. 상반기(예정)

▣ 건축사 자격제도가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됨에 따라 2012년 5월 31일이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거쳐야 합니다.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02-2110-6209)

∙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격을 등록하고 계속 건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일정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 금번 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수련을 통한 건축사가 배출되도록 하였으며, 등록 갱신 및 실무교육 이수를 통해 건축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건축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
‣ 추진배경 : 건축 서비스 질 향상 및 설계시장 개방 대비 ‣ 주요내용 ① 실무수련제도 도입 ② 건축사 자격등록 ‧ 갱신 등록 및 건축사 계속 교육 실시 ‣ 시행일 : 2012.5.31

▣ 그동안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공개공지 및 건축선 후퇴 면적에 대해서도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면적에 포함되어 과세되었습니다.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 파악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02-2110-8215)

∙ 이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등으로 공여되는 토지면적 등이 기재되지 않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는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이 곤란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따라서, 금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의 서식을 개선하여 지방세 행정의 효율화와 공평과세 여건 마련 및 과세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건축물대장 서식 개정으로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을 파악>

‣ 추진배경 : 지방세 공평과세 여건 마련을 위한 건축 및 세무행정 연계 강화

‣ 주요내용

①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현행>

대지면적	㎡

<개선안>

토지면적	대지면적	공제된 토지면적
㎡	㎡	공개공지	㎡
		건축선 후퇴	㎡
		기타	㎡

‣ 시행일 : 2012. 하반기(예정)

▣ 2012년 1월 1일부터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pass)을 발행하여 이들이 손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궁·유원지 출입시 할인혜택을 주는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 02-2110-8492)

∙ 국내 교통요금에 낮선 외국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매번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거나 교통카드를 구입·충전·환불해야 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었으나,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방문객 전용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을 도입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 등 단기적 목적의 수도권 방문자들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외국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

	<외국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
‣ 추진배경 : 외국인이 손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이용권 발행 ‣ 주요내용 ① (이용수단) 수도권 지하철, 공항철도('11.12.26부터), 버스('12년말부터) ② (이용횟수) 1일 최대 20회 ③ (이용대상) 국내 단기 방문(관광, 비즈니스 등) 외국인 ④ (판 매 처) 공항, 관광안내소 등(여권 확인) ‣ 시행일 : 2012.1.1

▣ 수도권 주민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급 증대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광역급행형 버스를 도입하여 2009년 8월부터 5개 노선에 시범적으로 운행하여, 2010년도에 7개 노선을 확대하였으며, 2011년에는 6개 노선을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 상반기에 총 18개 노선을 운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광역급행형 버스
추가노선 확대 운행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 02-2110-8492)

∙ 광역급행형 버스 서비스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용수요 또한 자가용 승용차에서 꾸준히 전환되고 있어 이용객들로부터 노선확대 요구가 있었습니다.

∙ 또한 수도권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의 입주로 광역급행형 버스의 수요가 증가하여 노선 확대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그러나 동 버스는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운행수입으로만 운행되고 있으며, 입석제한 등으로 이용객 수의 한계로 대폭적인 노선확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광역급행형 버스 추가노선 확대 운행

<광역급행형 버스 추가노선 확대 운행>

‣ 추진배경 : 수도권 주민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서비스의 공급 증대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광역급행형 버스 도입

‣ 주요내용

① (노선확대) 2009.8월 5개 노선(시범운행), 2010년 7개 노선, 2011년 6개 노선

② (요금제) 운행거리 30 km 이내에는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30 km 초과 60 km 이내에는 매 5 km 마다 100원을 추가하며, 60 km를 초과하는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100원을 추가

③ (운행노선) 2011년 현재 12개 노선 운행, 2012년 18개 노선 운행 예정

노선	노선	(확대)노선
용인(수지)-시청(M4101)	고양(중산)-여의도(M7613)	수원(광교)-강남역(M5414)
동탄-강남역(M4403)	수원(영통)-서울역(M5107)	수원(광교)-서울역(M5115)
송도-강남역(M6405)	파주(운정)-서울역(M7111)	남양주(화도)-잠실역(M2316)
고양-서울역(M7106)	인천(논현)-강남역(M6410)	김포(한강)-서울역(M6117)
분당-시청(M4102)	동탄-서울역(M4108)	인천(청라)-서울역
고양-강남역(M7412)	안산(단원)-여의도(M5609)	고양(식사)-서울역

‣ 시행일 : 2012. 1/4분기 중 시행

▣ 지금까지는 교통신기술 지정 처리기간(120일)에 공고기간(30일)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공고기간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실질적으로 30일 단축하는 한편,

교통신기술 처리기간 단축 등 신청인 부담완화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 02-2110-6021)

∙ 신기술 지정신청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지정 처리기간 단축 및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으로 교통신기술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교통신기술 지정 처리기간 단축

	<교통신기술 지정 처리기간 단축 및 제출서류 감축>
‣ 추진배경 : 교통신기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제출서류를 줄임으로써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교통신기술 지정제도의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① 교통신기술 지정 처리기간(120일) 산정 시 공고기간 30일을 포함 ② 교통신기술 지정 신청 서류 중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제외 ‣ 시행일 : 2012.1.1

▣ 전국 50cc 미만 이륜자동차(소형 스쿠터) 사용신고제도가 교통사고 방지 및 대기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행됩니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 도입 시행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2-2110-8703)

∙ 그 동안 50cc 미만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에서 제외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소홀한 면이 있었으나,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에 포함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따라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미사용신고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습니다.

∙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제도 시행으로 앞으로 교통사고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한층 더 강화되고, 성숙한 보험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용신고절차

25Km/h 이상 신고대상	⇒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소유사실확인서 작성	⇒	이륜차량사용신고필증, 번호판 교부	⇒	번호판 부착 후 운행
(계기판 확인 등)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확인 가능 서류)		(번호판 가격, 취득세 2% 납부)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제도 도입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
‣ 추진배경 : 교통사고 및 대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의무화 ② 다만, 레져용으로 구입하여 공원 등 산악지역에서 사용되는 미니 바이크, 모터보드 및 차동장치가 없는 ATV(사발이)는 사용신고에서 제외됩니다. ‣ 시행일 : 2012.1.1.

▣ 2012년 12월부터 자동차 압류처리 관련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불편없이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압류금액 납부 및 해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
·납부를 위한 서비스 개선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2-2110-6427)

∙ 지금까지 압류대상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하기 위해서는 개별기관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압류내역을 조회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等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방문없이 국세, 지방세 等 자동차 압류내역을 조회하고, 압류금액을 납부하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 서비스를 통해 개별기관에 압류내역을 문의하거나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국민들의 행정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방문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납부를 위한 서비스 개선>
‣ 추진배경 : 온라인으로 방문없이 자동차 압류기관의 압류내역을 조회하고 압류금액을 납부하며, 압류를 일괄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 구축 ‣ 주요내용 ① 자동차 압류정보 일괄 조회 ② 자동차 일괄압류 해제 신청 시 체납내역 일괄고지서 발급 ③ 체납금 일괄징수 ④ 자동차 압류해제 일괄 처리 ‣ 시행일 : 2012년 12월 (예정)

▣ 자동차 2,000만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고객 지향적인 시스템의 정책 추진을 위하여 차량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자동차 토털(Total)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자동차 Total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2-2110-6427)

∙ 차량의 생애주기(제작, 등록, 정비, 검사, 매매, 폐차)인 이력정보를 모바일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편익의 증진이 기대됩니다.

∙ 자동차에 대한 이력조회로 중고차 매매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 과다정비 등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향상 및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통해 본인 소유차량에 대한 등록사항, 검사이력, 자동차세 등의 정보를 확인 가능하고 순차적으로 정비이력, 사고이력, 보험이력, 중고부품현황 등의 조회가 가능해 집니다.

	<자동차 Total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차량의 생애주기(제작, 등록, 정비, 검사, 매매, 폐차)인 이력정보를 모바일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편익을 증진 ‣ 주요내용 ① 본인 소유차량에 대한 등록원부 기본사항(자동차 기본정보, 압류, 저당정보 등), 정기검사이력, 자동차세 납부이력 조회가 가능(’11.11)하며, 순차적으로 차량의 제조사 정비 이력, 차량의 보험개발원 사고이력, 책임보험 완납 등의 이력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② 모바일(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통해 조회 가능한 서비스 개시(’11.12.1) ③ 조회민원 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 ‣ 시행일 : 2012. 상반기(예정)

▣ 목포 ~ 광양 구간은 당초 2012년말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2012 여수세계 박람회(’12.5.12 ~ 8.12)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8개월 단축하여 2012년 4월 조기개통합니다.

목포 ~ 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02-2110-6437)

∙ 조기개통으로 인해 주행 거리가 39.6 km (146.4 km → 106.8 km) 단축되며, 주행시간은 46분(110분 → 64분)절감됩니다. 그리고 CO2 발생량이 약 34,056톤 저감되고 물류비 절감으로 738억원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7×9)상의 동서 9축(목포 ~ 순천 ~ 마산 ~ 부산) 중 목포 ~ 광양 구간의 개통으로 인하여,

∙ 목포 ~ 광양 구간은 서해안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연계하여 동서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남해축 광역간선도로 구축 및 전남 중남부권 지역개발과 남해안 관광벨트의 개발 촉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위치도>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 추진배경 : 2012 여수세계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2년 4월 조기개통 ‣ 주요내용 ① (개통효과) 전남 중남부권 지역개발과 남해안 관광벨트의 개발 촉진 도모 ② (주행거리 및 시간단축) 39.6km(146.4km→106.8km), 46분(110분→64분) 단축 ③ (CO2 발생량) CO2 발생량 연간 약 34,056톤 저감 ④ (편익발생) 물류비 절감으로 연간 738억원 편익 발생 ‣ 개통일 : 2012.4.

▣ 주말, 명절 등 연휴기간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상습정체구간인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 부근의 주말 교통정체가 2011년 12월 3일부터 대폭 개선됩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 진입로 신호 조절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 02-2110-6232)

∙ 여주휴게소(강릉방향)에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본선 교통량에 따라 신호주기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해당 구간의 교통정체를 개선하는 진입로 신호조절 시스템(Ramp Metering System)을 시범운영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 진입로 신호조절 개념도>

▣ 이와 같이 여주휴게소(강릉방향)에 진입로 신호조절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정체시간대의 평균 통행속도가 30% 향상(35→45km/h)되고,

∙ 통행시간 단축과 운행비용 절감으로 CO2 발생량이 약 36톤 / 년 저감되는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억 5천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 진입로 신호 조절>
‣ 추진배경 : 주말 상습정체구간인 영동선 여주휴게소(강릉방향) 부근의 정체 개선 ‣ 주요내용 ① 여주휴게소(강릉방향)에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에 신호등 설치 ② 본선 지정체 및 휴게소 내 상황에 따라 신호주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해당구간 정체개선 ③ 시범운영을 통해 최적 신호조절주기를 도출하여 12년3월부터 본격 시행 ‣ 시행일 : 2011.12.3(토)이후 매주 토요일 본선 지정체 발생시

▣ 2011년 11월 28일부터 견인차량 및 특수구급차량 등 ｢총중량 9톤 이하 특수차량｣도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견인차 등 총중량 9톤이하 특수차량 하이패스 이용확대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 02-2110-6232)

∙ 지금까지 차량마다 번호판의 위치가 일반 차량과 상이한 견인차량과 차량 구조가 특수한 특수차량은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여 신속한 출동을 요하는 긴급상황에 빠른 대처가 어려웠습니다.

▣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견인차량 식별스티커를 부착하고,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과적이나 적재불량의 우려가 없는 총중량 9톤 이하 특수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려는 견인차량 및 특수차량은 한국도로공사 지사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발급받아 평상시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되, 견인시에는 일반차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총중량 9톤 이하 특수차량 하이패스 이용 확대

	<총중량 9톤이하 특수차량 하이패스 이용확대>
‣ 추진배경 : 구난·특수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토록 하여 신속한 구난활동 지원 ‣ 주요내용 ① 견인 및 총중량 9톤 이하 특수차량 하이패스 이용 ② 견인 및 구난차량은 한국도로공사 지사에서만 단말기 발급, 견인시 일반차로 이용 ③ 그 외 차량은 기존 차량들과 단말기 발급절차 동일 ‣ 시행일 : 2011.11.28.

▣ 2012년 하반기에 철도역의 설계 및 건설에 필요한 ‘철도역 연계 교통시설 세부 설치기준’이 마련됩니다.

철도 연계교통 설치 기준 마련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 02-2110-8782)

∙ 국토해양부에서 주요 10개역 실태조사 시(’11.08)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역 광장 내부에 있는 역은 1개(김천·구미역),시내버스 정류장 환승거리가 50m미만인 역은 4개(조치원, 김천, 김천·구미, 영동)로 철도 연계교통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실태조사 시 드러난 문제점은 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이 역 광장 밖에 위치하거나, 공간이 협소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등 철도역에 대한 구체적 설계기준 미흡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는 철도연계교통 설치 기준을 마련(’12 하반기)하고 기준 마련 시 최대 환승거리, 교통시설의 종류(필수, 권장)와 배치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시민들이 철도역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철도역내 버스정류장 세부 설치기준 예시 >

구분	설치여부	규모	환승거리	정보안내	기타
시내버스 정류장	필수	최소 3대 동시 정차	50m 이하	역사 내·외, 정류장에 설치	이동통로 캐노피 설치

	<철도 연계교통 설치 기준 마련>
‣ 추진배경 : 철도역의 설계 및 건설에 필요한 ‘연계 교통시설 세부 설치기준’ 부재로 연계 교통시설이 비효율적으로 구축되는 사례 빈발 ‣ 주요내용 ① 환승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종류(필수, 권장), 시설별 배치도 및 최대 환승거리 등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 ‣ 시행일 : 2012.11.30.

▣ 경전선(삼랑진~진주, 93.9km) 복선전철화 사업이 2012년 12월에 완공되면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결 운행됩니다.

KTX, 서울에서
진주까지 직결 운행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 02-2110-8787)

∙ 2010년 12월 경전선 삼랑진～마산 40.6km 복선전철을 개통하여 서울에서 마산까지 KTX를 직결 운행중에 있으며,

∙ 2012년 12월 경전선 마산~진주 53.5km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KTX를 진주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됩니다.

- 진주에서 KTX를 이용하기 위해 무궁화호 열차로 마산까지 이동해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 서울～진주 소요시간도 KTX+무궁화호(환승) 대비 약 41분 단축됩니다.

* 서울～진주 : (KTX+무궁화) 4시간 11분 → (KTX) 3시간 30분대 운행(예정)

	< 경전선 삼랑진~진주 사업현황 >
‣ 사업목적 : 경부고속철도 직결 운행으로 마산, 진주권 지역 주민들에게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및 지역개발 촉진 ‣ 주요개요 ① 사업내용 : 경전선 삼랑진～진주 단선 ⇒ 복선전철(95.5km) ∙ (BTL) 함안～진주 20.4km 포함 ② 사 업 비 : 1조 8,361억원 (’11년 예산 2,137원) ∙ (BTL) 투자비 : 4,390억원(경상가) ‣ 사업기간 : 2002년 ～ 2012년 ‣ 시행일 : 2012.12

▣ DHL, UPS와 같은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신설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 02-2110-8156)

∙ 그동안 정부는 국내 물류시장에서 운송·시설·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물류기업을 육성하고 3자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물류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고, 인증기업에게는 물류시설 우선입주, 관세법상 통관취급법인 등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 국내 물류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DHL, UPS 등과 같은 글로벌 스타기업과 경쟁하는데 있어 현지 시장정보 부족, 투자자금 부족, 물류전문인력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종합물류기업 중에서 육성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컨설팅, 글로벌 인턴, 현지채용인력 교육, 금융조달 등을 지원하고자 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신설>
‣ 추진배경 :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 지원 ‣ 주요내용 ①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업 중에서 선정기준(해외매출 비중, 해외진출사업 계획·실적의 우수성 등)에 의거 육성대상 물류기업을 선정 ② 선정된 육성대상 물류기업에 진출국가 맞춤형 컨설팅, 글로벌 인턴, 현지채용인력 교육, 금융조달 등을 지원 ‣ 시행일 : 2012.1. (관보 고시, 육성대상 기업 모집공고 예정)

▣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과일이나 채소 또는 공산품 등을 싣고 가는 화물차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화물차 뒤에 실린 화물들을 보면 각양각색의 포장용기에 다양한 화물들이 담겨져 운반되고 있습니다.

표준형 접이식 플라스틱 포장용기 사용 상용화(R&D)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6359)

∙ 이처럼 다양한 화물들이 그물망, 종이상자, 소형 플라스틱 상자, 철제 파렛트 등 다양한 방식과 규격의 용기에 혼재되어 사용됨에 따라 수송, 보관, 운반·하역과정에서의 포장 해체 및 재포장 등 부가적인 작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송, 보관, 회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일관수송체계 구축이 가능한 접이식 대용량 표준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개발(R&D)하였습니다.

∙ 2012년부터는 누구나 필요할 경우 표준플라스틱용기를 구매해서 농업용, 공업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형 접이식 플라스틱 포장용기 사용 상용화>
‣ 추진배경 : 수송, 보관, 회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일관수송체계 구축이 가능한 접이식 표준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 ‣ 주요내용 ① 접이식 표준 플라스틱 포장용기 개발 ‣ 시행일 : 2012.1.1

< 참고자료, 접이식 표준 플라스틱 포장용기 >

▣ 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물류체계 구축 및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전국 5대 거점(경기 군포·의왕, 경남 양산, 전남 장성, 충북 청원·충남 연기, 경북 칠곡)에 내륙물류기지가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륙물류기지 내 제조·판매 시설 입지 가능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6355)

∙ 현재, 내륙물류기지에는 보관·분류·하역 등 물류시설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약을 두고 있어 물류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 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수도권 외의 물류기지는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광역 물류 거점으로서의 물류기지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조·판매 시설의 입주를 50%까지 허용하여, 물류기지의 기능을 다변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하여, 2012년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륙물류기지 내 제조·판매 시설 입지 허용>
‣ 추진배경 :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물류 기지의 용도를 다변화할 필요 ‣ 주요내용 ① 물류기지 내 제조·판매 시설의 입지를 50%까지 허용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시행일 : 2012. 하반기

<참고자료>

▣ 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물류체계 구축 및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전국 5대 거점(경기 군포·의왕, 경남 양산, 전남 장성, 충북 청원·충남 연기, 경북 칠곡)에 내륙물류기지가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완료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6355)

∙ 특히, 수도권에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일원에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이 1997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장·단기 보관 화물, 택배 화물 등의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 그러나, 수도권 물류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시설용량이 한계에 이르러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년 12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2008년 12월 확장공사가 착수되어 4년여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2년 12월에 건설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 확장이 완료되면 터미널 규모가 38만㎡에서 70만㎡로 증가하여, 연간 화물 처리능력이 581만톤에서 1,146만톤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 또한, 공동 집·배송 체계 구현 등을 통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화물차 운행 횟수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과, 물류비 절감, 고용창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물류 시설의 공동화·집단화를 통한 운송체계 효율화 및 수도권 물류 시설 확충 ‣ 주요내용 ①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공사 완료 ∙ 시행자 : 한국복합물류(주) ∙ 위치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 규모 및 시설 : 확장 면적 321천㎡, 화물취급장 2동, 복합창고 2동, 배송센터 7동 등 ‣ 시행일 : 2012.12.

<참고자료>

□ 위치도

□ 배치도

▣ 물류창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류창고업자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도입 및 시행합니다.

물류창고 등록제
시행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6358~9)

∙ 현재 물류창고업은 자유업으로 기초 통계 부재로 인한 정책자료 활용에 애로, 효율적인 관리·육성 곤란 및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 등록대상 :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대지(야적 창고 등)는 4,500㎡이상

	<물류창고업 등록제도 도입>
‣ 추진배경 : 2000년 규제완화로 창고업 등록제 폐지후 영세업체 난립, 과당 경쟁, 단순 보관위주 서비스 등 기반이 취약하고 물류창고의 운영 현황 등 세부적인 파악 곤란으로 세제 등의 지원·육성에 애로가 있어 물류창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건전한 물류창고업의 육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등록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물류창고업 등록제도 도입 ※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함. ‣ 시행일 : 2012.2.5. (’11.8.4. 공포)

▣ 물류시설의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으로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하여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합니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3)

∙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한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5개년 단위 종합계획이며,

∙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의 기본방향인 「21세기 초우량 물류선진국가 건설」을 실천하기 위한 연동계획으로 2012년도에 수립합니다.

□ 계획 수립절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주요 사항 >
‣ 추진배경 :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한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5개년 단위 종합계획 ‣ 개발방향 ① 화물가치를 높이는 통합물류체계 ∙ 물류비 절감과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물류시설 ∙ 물류시설 간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물류시설의 구축 ② 물류시설계획의 목표 ∙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물류시설 ∙ 교통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물류시설 ∙ 지역개발과 연계된 물류시설 등 ③ 체계적인 물류거점 개발 및 연계강화 ∙ 물류거점체계(국제물류거점, 광역물류거점, 지역물류거점)연계의 개발방향 ‣ 시행(수립)일 : 2012. 하반기 *계획의 범위(’13 ~ ’17)

▣ 경인 아라뱃길을 통한 국제 및 내륙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경인항(인천, 김포) 배후에 조성한 물류단지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수출 ·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3)

∙ 인천과 김포의 물류단지는 설계·인허가·공사 발주를 병행 추진하여 공사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였으며, 2010년 6월 착공하여 2012년 6월 항만공사와 함께 준공될 예정입니다.

∙ 경인 아라뱃길 물류단지 시설의 준공으로 도로중심의 수도권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내륙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준공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경인 아라뱃길을 통한 국제 및 내륙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경인항 배후에 물류단지 조성 ‣ 주요내용: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① 인천물류단지(1,146천㎡): 물류터미널 110천㎡, 집배송시설 136천㎡, 창고시설 181천㎡, 상류시설 11천㎡, 지원시설 225천㎡ 등 ⇒ 인천 서구 경서동 ② 김포물류단지(903천㎡): 물류터미널 105천㎡, 집배송 시설 49천㎡, 창고시설 93천㎡, 상류시설 9천㎡, 지원시설 150천㎡ 등 ⇒ 김포시 고촌면 ‣ 시행일: 2012.6.(인천·김포 물류단지 준공예정)

▣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11.8.4)」개정에 따라 2012년 창고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 국가물류정보센터와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

국가물류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강화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0)

∙ 전국 지방자치단체(234개) 창고시설 인·허가업무 정보화를 통해 창고시설관리 및 정보서비스 강화

<창고업현황>

2011. 7월현재

구 분	총 계		1000미만(㎡)		1000㎡이상(㎡)		비고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총 계	81,622,677	698,351	56,690,764	691,369	24,931,913	6,982
수도권	23,846,675	110,294	12,739,311	107,590	11,107,364	2,704
지 방	57,776,002	588,057	43,951,453	583,779	13,824,549	4,278

∙ 국가물류정보센터에서는 위 시스템의 구축과 연계를 통해 각종 정보를 가공 서비스하고, 향후 인·허가업무 민원서비스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2012년 8월부터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가물류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추진배경 :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물류정보센터에 연계 각종 가공 정보를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 하고자 함 ‣ 주요내용 ① 창고시설관리시스템 구축(’12년) ‣ 시행일 : 2012.8

▣ 의왕 ICD*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네트워크를 국가와 민간이 공동구축하여 컨테이너 야드관리자동화를 확대 실시합니다.

내륙 컨테이너기지
야드관리자동화
확대실시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0)

* ICD : Inland Container Yard(내륙 컨테이너기지)

∙ 의왕 ICD 1터미널 입주기업 중, (주)KCTC, 삼익물류(주) 등이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무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야드관리자동화를 시행하며

∙ 국토해양부는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하고, 대상기업은 무선네트워크 활용장비를 설치하여 2012년 6월부터 야드관리 자동화를 추진합니다.

구 분	매칭 비율	위 치	비 고
국토해양부 : (주)KCTC	54 : 46	1터미널 3군
국토해양부 : 삼익물류(주)	53 : 47	1터미널 4군

	<내륙 컨테이너기지 야드관리자동화 확대실시>
‣ 추진배경 : 물류정보를 활용하여 물류관련 업무를 효율화 및 자동화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 ‣ 주요내용 : 의왕 ICD 1터미널 3군 및 4군 야드에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무선네트워크를 설치하여 야드관리자동화를 시행 ‣ 시행일 : 2012.6

▣ 2011년 12월 16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간의 위·수탁관리계약서 작성시,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수탁관리 계약사항 법제화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 02-2110-8527)

∙ 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 차량소유자, 당사자간 금전지급, 노후차량의 대·폐차, 차량의 관리, 교통사고 보상 및 사고처리, 법령위반시의 책임범위, 보험가입, 계약의 해지사유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수탁관리 계약사항의 법제화>
‣ 추진배경 : 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 간의 불평등한 계약구조에 대하여 계약서의 의무적 포함사항을 법제화하여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유도함 ‣ 주요내용 ① 계약기간, 차량소유자, 당사자간 금전지급, 노후차량의 대·폐차, 차량의 관리, 교통사고 보상 및 사고처리, 법령위반시의 책임범위, 보험가입, 계약의 해지사유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시행일 : 2011.12.16.

▣ 2011년 12월 16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허용 구역이 확대됩니다.

1.5톤 이하 차량의
밤샘주차 허용구역
확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 02-2110-8527)

* 밤샘주차란 00시부터 0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

∙ 그간 일반운송사업자 소속의 지입차주의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할 수 없었으나,

∙ 1.5톤 이하 차량을 소유한 일반운송사업자 소속의 지입차주의 주차애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를 허용토록 허용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1.5톤 이하의 화물차량 밤샘주차 허용구역 확대>
‣ 추진배경 : 일반화물운송사업자의 1.5톤 이하 화물차량의 주차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확대 ‣ 주요내용 ①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것 ‣ 시행일 : 2011.12.16.

▣ 「해운법」의 일부개정 ･ 시행으로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에 등록한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갱신하여야 합니다.

해운부대업에 대하여 등록갱신제도를 도입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02-2110-8550)

∙ 1999년 규제완화 이후 진입이 자유로운 해운부대업의 특성상 일회성 영업, 소재지 불명 등으로 국제신뢰도가 하락되고,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 등 시장질서가 문란하였으나,

∙ 이를 개선하기 위해「해운법」을 개정하여 해운부대업에 등록한 자는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해운부대업의 지속적 관리･정보 제공을 통한 해운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해운산업 국제 신뢰도를 제고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방세 부과오류방지 및 사용료 체납 예방으로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 해운부대업의 등록갱신제 도입

	<해운부대업의 등록갱신제 도입>
‣ 추진배경 : 해운부대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등록갱신제(3년) 도입 ‣ 주요내용 ① 해운부대업(선박대여업을 제외)을 등록한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 ‣ 시행일 : 2012.7.1.

▣ 해운부대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됩니다.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02-2110-8550)

∙ 그동안에는 해운부대업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 해운법 개정에 따라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 등록시에는 타 업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 질서벌(과태료)로 완화되어 법률적 형평성 유지는 물론 위반시 부담이 크게 경감 되었습니다.

☞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 추진배경 : 해운부대업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역 도는 벌금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법률적 형평성 및 부담 가중 ‣ 주요내용 ①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 등록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 ‣ 시행일 : 2012.7.1.

▣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하여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별도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순항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 의제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02-2110-6366)

∙ 이와 같은 복잡한 등록절차로 인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한 관광사업의 활성화가 저해되어 온 바,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관광사업을 위한 등록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한 관광 사업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순항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 의제

	<순항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 의제>
‣ 추진배경 :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 할 경우 복잡한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관광사업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① 순항 및 복합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 시행일 : 2012.7.1.

▣ 외국항간 운송되는 과정에서 「개항질서법」상 동일 항계내에 있는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되는 환적 컨테이너 화물은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자도 운송이 가능해집니다.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8)

∙ 부산항 등 동일 항계내에 다수의 항을 보유하는 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신속한 운송이 필수적이었으나, 환적컨테이너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제한적이어서 그동안 원활한 운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 없이도 동일 항계내 항만간 운송되는 환적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해운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제공으로 환적 컨테이너의 신속한 운송이 가능해 지고 부산항 등 국제 무역항의 항만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 추진배경 : 동일 항계내에 있는 항만간 운송되는 환적 컨테이너의 신속한 운송을 도모하여 국제 무역항의 경쟁력을 제고 ‣ 주요내용 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는 외국항간 운송되는 과정에서 동일 항계 내에 있는 국내항사이에 운송되는 환적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2.7.1.

▣ 「해운법」의 일부개정･시행으로 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계획의 변경과 예약 취소시 운임에 대한 환불범위 및 수수료 징수 등을 규정하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변경 포함) 하여야 합니다.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9)

∙ 내항여객선의 경우 운송약관을 선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미약하거나 여객선사 측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어 여객의 권리보호 등이 미흡

∙ 이를 개선하기 위해「해운법」을 개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변경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여객선 이용객의 권리보호를 유도(배상근거 등 명시)하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된 각종 분쟁 해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 추진배경 : 내항여객선 이용객의 권리보호를 유도하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된 각종 분쟁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 주요내용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계획의 변경과 예약 취소시 운임에 대한 환불범위 및 수수료 징수 등을 규정하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함 ‣ 시행일 : 2012.7.1.

▣ 「해운법」의 일부개정･시행으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9)

∙ 내항정기여객사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므로 수송수요기준(평균 탑재 수입률 충족여부) 심사없이 신규사업자에게 면허 발급이 가능하여 항로두절 방지가 가능

- 반면, 휴업의 경우는 수송수요기준을 심사하여 평균 탑재 수입률이 충족되어야 신규사업자에게 면허발급이 가능하므로 선박투입에 애로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하여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휴업할 경우에는 종전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여객선 이용객의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휴업을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휴업으로 인한 도서민의 해상교통 두절 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 추진배경 : 도서민의 해상교통 두절 방지를 위해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 주요내용 ①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면허받은 항로의 모든 선박을 휴항하는 휴업의 경우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여객선 이용객의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도록 함 ‣ 시행일 : 2012.7.1.

▣ 「해운법」의 일부개정 ･ 시행으로 수면비행선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아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면비행선박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9)

∙ 최근 국내에서 수면비행선박이 개발되어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있어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특히, 여객정원 13명 미만의 수면비행선박의 경우 면허발급 불가로 보험가입, 계류시설 및 해상안전확보 등의 담보가 곤란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면비행선박이 포함됨을 명문화하고, 사업자가 여객선 보유량 기준 등을 충족하면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수면비행선박으로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내 선박산업의 발전, 해상교통수단의 확대 및 수면비행선박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면비행선박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수면비행선박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 추진배경 :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수면비행선박을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에 포함시켜 관련 산업발전 및 이용객 안전 도모 ‣ 주요내용 ① 해상여객운송사업 대상 선박에 수면비행선박을 추가하여 사업자가 여객선 보유량 기준 등을 충족하면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수면비행선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2.7.1.

▣ 「해운법」의 일부개정 ･ 시행으로 여객선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출항전에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9)

∙ 현행 국토해양부 훈령에 근거한 면허조건으로 사업자에게 승선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승선권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 여객선 이용객이 정확한 인적사항 기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하여 출항전 여객선 이용객의 승선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여객운송사업자는 필요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여객선 승선자 인적사항의 정확한 확인이 가능해져 해양사고시 승선여부 확인 및 원활한 보상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 추진배경 : 여객선 승선자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하나, 이용객이 인적사항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 ‣ 주요내용 ① 여객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출항전에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2년 하반기(예상)

▣ 「해운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시행으로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발급을 위한 수송수요기준(최근 3년간 평균 탑재 수입률)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수송수요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9)

∙ 기존 수송수요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업자간 합리적인 경쟁제한으로 여객선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 개선이 미흡하고, 여객선 현대화 및 도서민의 해상교통권 확대에 한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송수요기준(최근 3년간 평균 탑재 수입률) 하한선인 기존 35%를 전체적으로 25%로 완화하고, 여객선 현대화 및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의 경우에는 2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수송수요기준 완화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수송수요기준 완화>
‣ 추진배경 :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면허기준 중 “수송수요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 주요내용 ①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위한 수송수요기준 하한선인 기존 35%를 전체적으로 25%로 완화하여 적용함 ② 여객선 현대화 및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의 경우에는 2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2.7.1.

▣ 「해운법」일부 개정 ･ 시행에 따라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정면허의 범위 및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긴급상황 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5)

∙ 여객선의 여객 정원이 만원이 된 경우에는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환자 등을 여객선에 추가 탑승시키는 것이 곤란하여「해운법」및「해사안전법」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되어 불법행위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였으나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운법」을 개정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여객을 탑승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재해 발생 등 유사시 도서지역 주민 및 관광객 등이 신속한 교통편의를 제공받음으로써 인명 보호 및 해양사고 구조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긴급상황 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긴급상황 발생 시 여객선 여객정원 제한 제외>
‣ 추진배경 :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보호 등을 위하여 여객정원 제한의 예외 필요 ‣ 주요내용 ①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정면허의 범위 및 여객선의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2.7.1.

▣ 「해운법」일부 개정 ･ 시행에 따라 여객선이 항해 중 여객의 선박안전 위해 및 선내 질서 교란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5)

∙ 여객선은 고립된 해상을 운항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여객의 질서문란 행위 등으로 인해 해양사고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운법」을 개정하여 여객선에 탑승한 여객에 대하여「선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나「조타실 등 여객출입 제한 장소에 선장 등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해운법」 개정을 통해 여객선의 안전운항 여건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 해상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여객선에서의 여객의 행위 제한

	<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
‣ 추진배경 : 여객의 질서문란 행위를 예방하여 여객선과 여객의 안전 확보 필요 ‣ 주요내용 ① 여객선에서 여객의 선박안전 위해 및 선내 질서 교란행위 등 다음 사항을 금지 - 여객선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 조타실 등 여객출입 제한 장소에 선장 등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의 질서 유지를 해하는 행위 등 ② 금지행위 위반 시에는 위반자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시행일 : 2012.7.1.

▣ 「해운법」일부 개정 ･ 시행에 따라 여객선 이용객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도 내항여객선 기항지의 접안시설 축조, 항로 준설 사업을 시행합니다.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5)

∙ 도서지역 여객선 기항지의 접안시설(선착장) 미비로 도서 주민 및 여객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해당 기항지에 대한 접안시설 보강 등이 필요한 실정이나

∙ 관련 지자체의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우선순위에서 밀려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해운법」을 개정하여 여객선 면허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도 기항지 접안시설 보강·축조 및 항로 준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이번 「해운법」 개정을 통해 기항지 접안시설 보강 또는 축조 등이 적기에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어 향후 여객선 이용객 안전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
‣ 추진배경 : 여객선 이용객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면허 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도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사업 시행 필요 ‣ 주요내용 ① 국토해양부에서도 여객선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 사업을 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2.7.1.

▣ 「해운법」일부 개정 ･ 시행에 따라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 개시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5)

∙ 현재, 운항관리비용은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운임의 3.5%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하여 운용(「해운법」제22조제5항)하고 있으나 운항관리비용 전체 금액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해운법」을 개정하여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해운법」개정으로 부족한 운항관리비용을 국고로 충당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 개시

	<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 개시 >
‣ 추진배경 : 효과적인 운항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비용의 일부를 국고 지원 필요 ‣ 주요내용 ① 국가는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2.7.1.

▣ 2011년 8월 4일 「선원법」의 전부개정 ･ 시행으로 주 40시간 법정근로 시간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상시 근무자가 20인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도 주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됩니다.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개선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 02-2110-8574)

∙ 그동안 선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톤 미만의 선박도 항해선에 해당할 경우 선원법을 적용하도록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인증검사 절차를 거쳐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행하고, 국내항으로 입출항하는 외국선박도 기국이 발행한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할 경우 항만통제를 받습니다.

☞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의 개선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개선>
‣ 추진배경 :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선원들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6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함으로서 정부도 동 협약의 국내수용을 위한 선원법 개정 추진 ‣ 주요내용 ① 20인 미만의 사업자에 대하여도 주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됨 ② 5톤 미만의 선박도 항해선에 해당할 경우 선원법의 적용을 받음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인증검사를 거쳐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행함 ‣ 시행일 : 2012.2.5.

▣ 「선박안전관리체제」운용에 책임이 있는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완화됩니다.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81)

∙ 선사는 「선박안전관리체제」의 이행을 위해 선사·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일정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이제까지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4급 이상 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였고, 외항선사의 경우는 2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였으나 선사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동 자격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현행 4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했으나 2012년 하반기부터는 5급이상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 외항선사에서는 일정한 안전관리 경력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선사 인력난 해소와 경영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완화>
‣ 추진배경 : 내항선사 인력란 해소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경력 기준 완화 ‣ 주요내용 ①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체제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완화 ② 외항선사의 안전관리체제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대상 확대 ‣ 시행일 : 2012.7.1.

▣ 「선박안전관리체제」운용에 책임이 있는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 의무화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81)

∙ 선사는 해사안전법에서 정한 「선박안전관리체제」의 이행을 위해 선사·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이제까지 안전관리(책임)자는 일정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선임이 가능하였으나, 조선·운항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실효적인 선박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선사·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2012년 7월 1일부터는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미 이수시 선박, 선사에 대한 인증심사 시 중대부적합 사항으로 지적되어 선박운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체제 마련>
‣ 추진배경 : 선박의 체계적 안전관리체제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 필요 ‣ 주요내용 ①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 교육프로그램 마련 ② 교육을 위한 시설 및 교수인원 등의 요건을 마련하여 교육기관 선정 ‣ 시행일 : 2012.7.1.

▣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로 강화됩니다.

선박에서 음주운항
금지기준 강화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80)

∙ 강화된 음주제한 기준은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강화된 국제기준에 따르기 위한 것으로 해사안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한 자, 그 조작을 지시한 자, 도선을 한 자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참고로 국제해사기구*는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을 통해 음주 제한치를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별로 수립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ting for seafares (STCW)

	<선박운항 관련 음주기준 강화>
‣ 추진배경 : 음주 관련 해양사고 예방 및 강화된 국제기준에 적합한 음주기준 마련 ‣ 주요내용 ①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술에 상태의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 ‣ 시행일 : 2011.12.16.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시 블루카드로만으로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류오염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97)

∙ 지금까지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시 법적 구비서류는 보험계약증서이고, 블루카드는 임시적(1개월)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유효확인서에 불과하여, 갱신 시『블루카드 제출 → 보장계약증명 발급(1개월용) →보험계약서 제출 →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유효기간까지)』의 이중 처리로 민원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블루카드로만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추진배경 : 블루카드 효력 인정을 통한 발급 절차 간소화 ‣ 주요내용 ① 블루카드의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불인정으로 인한 민원 불편 해소 ② 보장계약 증명서 및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재발급시 구비서류 간소화 ‣ 시행일 : 2012.5.(예정)

▣ 고속여객선 및 수면비행선박 등의 고속으로 운항되는 선박에 있어 국기게양 방식이 변경됩니다.

고속여객선 등의 국기게양 방식 변경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81)

∙ 한국선박의 경우 선박법에 따라 선미에 국기를 게양하고, 총톤수 50톤 미만의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총톤수 50톤 이상의 고속여객선 등의 경우 선미에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잦은 훼손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기게양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고속여객선이나 수면비행선박 등의 경우도 국기를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속선 등의 국기게양 방식 완화>
‣ 추진배경 : 고속선의 경우 선미에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국기의 훼손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국기게양 방식의 개선 추진 ‣ 주요내용 ① 총톤수 50톤 이상의 고속선의 경우 국기게양을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시행일 : 2012년 10월 (예정)

▣ 내항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선박 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 확대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81)

∙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유류·가스류·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과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부선을 끄는 내항 예인선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합니다.

∙ 하지만, 사고 시 오염피해가 심각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과 일반선박에 비하여 조종성능이 열악한 예부선의 경우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유류·가스류·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내항선은 현행 총톤수 200톤 이상에서 총톤수 100톤 이상으로, 내항 예부선은 총톤수 3천톤 이상의 부선에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부선을 끄는  예인선으로 선박 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을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 업계의 부담해소로 인해 확대대상 선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내항운송사업에 신규 도입 선박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선박 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사고발생 시 피해가 심각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과 일반선박에 비해 조종성능이 열악한 예부선의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선박 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 선박 중 유류·가스류·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을 현행 총톤수 2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으로, 예부선은 현행 총톤수 3천톤 이상의 부선에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부선을 끄는 예인선으로 확대 ‣ 시행일 : 2012.7.1

▣ 2012년부터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일정자격과 경력을 갖춘 경우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선박검사관 자격기준 확대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6381)

∙ 지금까지는 국토해양부 소속의 선박검사관이 되려면 해양계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나오거나 일반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검사관자격을 부여하여 일반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선박검사관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의 선박검사관 자격규정을 개정하여 일반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도 일정자격과 경력을 갖춘 경우 선박검사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박검사관 자격기준 확대>
‣ 추진배경 : 학력기준을 확대하여 선박검사관의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 주요내용 ①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급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위의 조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선박검사관 자격 부여 ‣ 시행일 : 2012.1.1(예정)

▣ 공기부양선(호버크라프트) 구조설비기준을 제정하여 공기부양선의 안전기준을 확립합니다.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8588)

∙ 4대강 등에서 공기부양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으로 명확한 안전기준을 제시하여 운영자, 제조자 및 검사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기부양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공기부양선(호버크라프트) : 선체 하부 근접면(수면 또는 육지면)에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부양공기의 공기쿠션에 의하여 정지 또는 운동상태에서 선체중량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지지 되어 질 수 있는 선박으로 수심이 얇거나 습지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선박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
‣ 추진배경 :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으로 불편해소 및 안전기준 확립 ‣ 주요내용 ①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 ② 4대강 등지에서 운항 증가가 예상되므로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으로 명확한 안전기준 확립 ‣ 시행일 : 2012.2.1.

▣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검사기준을 마련합니다.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8588)

∙ 판두께 측정이 어려운 샌드위치 구조의 FRP선박 및 강도 등이 우수한 복합재료 선박의 선체구조 강도시험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추가하여 시행합니다.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개정>
‣ 추진배경 : 샌드위치 구조 및 신소재 공법으로 강도 등이 우수한 복합재료선박의 선체구조 강도시험방법 추가 ‣ 주요내용 ①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개정 ② 샌드위치구조 및 복합재료선박의 선체구조 강도시험기준 추가 ‣ 시행일 : 2012.2.1.

▣ 국내연안선박 사고 대부분이 위치확인부실, 경계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레이다 적용대상 연안선박을 확대합니다.

연안선박 레이다
적용대상 선박 확대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8588)

∙ 해양사고중 소형선박에 의한 충돌사고 발생율이 대형선 사고발생율보다 월등히 높아 사고예방을 위하여 레이다 대상 선박 확대필요

∙ 레이다는 발사된 전자파가 대상물과 충돌하여 반사된 파를 측정하여 대상물까지의 거리나 형상을 측정하는 장치로 선박에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설비

	<연안선박 레이다 적용대상 선박확대>
‣ 추진배경 : 국내연안선박 사고 대부분이 위치확인부실 등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① 선박설비기준 개정 ② 레이다 적용대상 선박 확대(500톤이상 선박에서 100톤이상 선박) ‣ 시행일 : 2012.3.1.

▣ 2012년 1월 1일부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을 통한 실시간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수입 위험화물 컨테이너 점검업무의 현장성이 강화되고 민원 서비스가 질적으로 크게 향상 됩니다.

수입 위험화물 컨테이너 점검업무(CIP) 서비스 강화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8591)

∙ 지금까지 점검 컨테이너의 선별, 위험화물 및 위반사항 관리와 점검이력 및 대장관리 업무 등이 연관성이 없이 별도로 이루어져 점검주체인 검사관, 화주, 선사 및 운송사 등의 일관되고 빠른 업무처리가 어려웠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 인천 및 여수항 등에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점검 관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검사 수행으로 지방항만청의 업무 효율성과 민원 편의성이 향상 됩니다.

∙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위험물 운송의 리드타임을 줄이고 위험물 관리에 소요되는 인원과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입 위험화물 컨테이너 점검업무 절차 개선>
‣ 추진배경 : 수입 위험화물 컨테이너 점검업무의 현장성 및 민원서비스 강화 ‣ 주요내용 ①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현장점검 체계 마련 ② 수입 위험화물 컨테이너 점검업무 고도화 및 항만청별 통합 ③ 신속·정확한 컨테이너 점검결과 및 현황정보 제공 ‣ 시행일 : 2012.1.1.

▣ 2012년 1월 1일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선박이 저유황유를 사용하게 되어 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강화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6379)

∙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이 2010년 7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 이에, 우리나라는 협약 체약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맞추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1.5%로 하던 것을 1.0%로 하고 그 외의 해역에서는 4.5%로 하던 것을 3.5%로 강화하였습니다.

▣ 해상에서의 휴대폰 통달거리가 연안 10 ~ 20 ㎞ 이내에서 50 ~ 80 ㎞로 확대 됩니다.

해상에서 휴대전화
통달거리 확대

국토해양부 해양교통시설과

(☎ 02-2110-6388)

∙ 지금까지 해상에서의 휴대폰 전화는 통달거리가 짧아 해상 이용자들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통신 4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연안 및 도서지역 유 ･ 무인등대에 2011년까지 75기의 중계기를 설치하였고, 특히 통화거리가 긴 KT파워텔 TRS 중계기를 설치하여 통화거리를 80 ㎞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2013년까지 43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118기의 중계기가 설치되면 전국 연안해역에 휴대폰 통신망이 구축되어 해상안전에 취약한 어선들의 안전 조업활동과 바다낚시 및 해양레저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 휴대폰을 통한 국지적인 해양기상 문자방송 및 해양안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상에서의 휴대폰 통달거리 확대>
‣ 추진배경 : 해상에서의 소형선박 긴급 통신망 확보와 안전한 해양활동 보장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주요내용 ① 전국 연안 및 도서지역 유･무인등대에 이동 통신사의 휴대폰 중계기 설치 ② 해상에서의 통화권을 기존 20 ㎞ 이내에서 최대 80 ㎞까지 확대, 이용자 편의 증진 ③ 소형어선 및 해양 종사자들의 긴급 구조 통신망으로 활용 ‣ 시행일 : 2012.1.1.

▣ 관람객의 해양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2000년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 전시시설을 등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감안한 고전적 이미지와 현실감을 살릴 수 있는 전시체계로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국립등대박물관
새단장

국토해양부 해양교통시설과

(☎ 02-2110-6386)

∙ 주전시관(1,686㎡)을 역사전시관, 유물·사료전시관, 등대원 생활관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2012년 1월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을 계획입니다.

∙ IT와 고전적 전시체계의 적절한 조화로 관람객이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을 구현하여 등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맞이 명소 호미곶과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및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등대박물관 새단장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등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감안한 고전적 이미지와 현실감을 살릴 수 있는 전시체계로 리모델링하여 등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람객의 해양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관관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① 국립등대박물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 전체면적(1,686 ㎡): 유물·사료관 650 ㎡, 역사전시관 250 ㎡, 등대생활관 150㎡ 등 ‣ 시행일 : 2012.1.2

▣ 항만배후단지를 1종 및 2종으로 구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는 종전의 항만배후단지 기능이 입지하도록 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는 업무, 상업, 주거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1.2종 항만배후단지 제도 도입으로 기능 보강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 02-2110-6394)

∙ 지금까지 항만배후단지는 배후유통시설,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 등 물류위주로 개발·공급하여 업무, 금융, 주거시설 등의 입지가 곤란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항만법」을 개정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 제도를 도입하므로써 항만배후단지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항만관련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1.2종 항만배후단지 제도 도입으로 기능 보강>
‣ 추진배경 : 2종 항만배후단지 제도 도입으로 기능 보강 ‣ 주요내용 ① 2종 항만배후단지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 상업, 주거 기능시설 등이 입지하도록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보강 ‣ 시행일 : 2012. 상반기

▣ 신항만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변경,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 지정·변경시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삭제하고, 신항만 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시 의견 미제출 기관에 대한 협의간주 규정과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신항만 건설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 02-2110-8623)

∙ 현행 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변경 또는 예정지역 지정·변경시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신항만 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신항만 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할 경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총 21개 관련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의제조항을 두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조에 협의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위원회 정비계획」(행정안전부, ’08.5) 상 폐지대상인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심의기능을 삭제하고 제23차「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10.10.26)된 인·허가제도 선진화방안에 따라서 협의간주 조항 및 관계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일괄협의회 개최 제도를 도입하여 중복적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사결정 신속성을 제고하였고, 인·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의 장기화 방지 등으로 민원인(사업시행자)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신항만 건설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 신항만 건설사업의 사업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심의기능 삭제 및 인·허가 협의 간주조항 및 일괄협의회 제도 도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민원 편익 제공 ‣ 주요내용 ①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예정지역 지정·변경시 심의과정 삭제 ② 인허가 의제 협의간주 조항 신설 ③ 인허가 협의시 관계행정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신설 ‣ 시행일 : 2012. 하반기

▣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근거를 항만법에 포함시켜 항만구역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 근거 마련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 02-2110-8627)

∙ 현행 항만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이 항만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항만구역 내 태양광, 풍력발전 사업 등의 시행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자립형 항만과 저탄소 항만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저탄소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사업이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업시행이 어려움 ‣ 주요내용 ① (신설) 저탄소 항만의 신설 및 기존 항만의 저탄소 항만으로의 전환을 위해 항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시행일 : 2012. 하반기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사업시행자로 펀드형식의 자금·조달·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켰습니다.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개발 사업시행자 확대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

(☎ 02-2110-8644)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개발 사업시행자로 국가 또는 지자체, 항만공사, 공공기관(일부), 지방공기업 및 민간투자자 등 중에서 지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종전의 PF(Project Financing/시행사 지급보증) 체계로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사업시행자 범위에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항만법｣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국회 법사위 상정예정)으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개발 사업행자 지정범위 확대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 추진배경 :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종전의 PF(Project Financing/시행사 지급보증) 체계로서는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에 한계 ‣ 주요내용 ①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개발 사업시행자로 펀드형식의 자금·조달·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켜 사업활성화 도모 ‣ 시행일 : 2012.6.30.(예상)

▣ 2012년 1월 1일(발권일 기준)부터 해외 항공 여행시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의 부과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국제선 여객 유류
할증료 개편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

(☎ 02-2110-6475)

* (유료할증료) 항공사에서 급변하는 유가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유가 상승시 기본 항공운임에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

∙ 항공운송산업은 영업비용중 외생변수인 유가 비중이 매우 높은(약 30%) 점을 감안, 유가변동에 연동하여 유류할증료를 부과함으로써 항공사 원가 부담 상쇄 및 장기적인 운임 상승 요인 억제를 통한 여행객 편익에 기여('05. 4부터 운영중)

▣ 이번 개편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부과 노선군(群)을 현행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노선군별 1인당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증료를 산출하여 노선별 여행객의 부담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 아울러 유류할증료 변경주기를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시장 유가를 유류할증료에 신속히 연동시켜 기간별 여행객간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이번 개편에 따라 전체 여행객중 67%(중국·일본·동북아·대양주·중동 노선군)의 할증료는 약 3.6% ~ 24.2% 인하되고, 20%인 동남아 노선군은 변경이 없으며, 미주·유럽 노선군(전체 이용자의 12.4%)은 약 12.9% ~ 18% 인상됩니다.

∙ 전체 여행객 차원에서는 연간 약 5.6%(약 1,356억원)의 유류 할증료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 2010년 운송실적 기준으로 항공유 갤런당 305센트 적용시, 전체 이용자는 연간 약 1,356억원 유류할증료 부담 경감(개편(前) 24,189억원 ⇒ (後) 22,833억원)

< 1인당 유류할증료 변경 예시(편도) >

( 항공유가 : ￠300～￠309 / gal )

현행($)				개편안($)
부산- 후쿠오카	일본, 산둥성	단거리*	장거리*	일본, 산둥성	중국, 동북아	동남아	CIS, 서남아	중동, 대양주	유럽, 아프리카	미주
29	32	62	140	27 (△15.6%)	47 (△24.2%)	62 (-)	74 (19.3%)	135 (△3.6%)	158 (12.9%)	165 (17.9%)

* 단거리 : 아시아(중국포함) 지역, 장거리 : 중동, 대양주, 유럽, 미주 등

※ 중국노선 여행객의 경우 편도기준 $62에서 $47로 변경되어 $15의 경감 혜택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 개편>
‣ 추진배경 :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가 일본(2)·단거리·장거리로만 구분되어 노선별·지역별 부과액의 형평성 문제 제기 ‣ 주요내용 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부과 노선군(群)을 현행 4개에서 7개로 세분화 ② 유류할증료 변경주기를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시행일 : 2012.1.1.

▣ 지난 11월 10일 ~ 11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대만 항공회담에서 김포-송산 노선을 신설하여 양측 각 주7회를 운항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대만 타이뻬이로 가는 항공노선이 김포공항에 신설되어 서울과 타이뻬이를 오가는 항공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개선됩니다.

김포-송산(대만) 항공노선 개설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

(☎ 02-2110-6472)

∙ 송산공항은 타이뻬이 중심 상업지구에서 3 km 이내에 위치한 공항으로 김포-송산 노선 이용시 인천-타이뻬이 노선에 비해 공항 접근시간이 1시간이상 절감되어 양측 방문객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이 제고되고, 대만관광객 유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포-송산(대만) 항공노선 개설>
‣ 추진배경 : 서울-대만 타이페이를 오가는 항공이용객의 편의 개선 ‣ 주요내용 ① 김포-송산(대만) 노선을 신설하여 양측 각 주7회를 운항 ‣ 시행일 : 2012. 상반기

▣ 자금능력이 있는자가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하여 항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대여업 제도를 신설합니다.

항공기대여업의
신설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 02-2669-6466)

∙ 국민소득 증가로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관광․레저 등의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구매가격이 높아 개인이 직접 구매하여 항공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다양한 항공수요를 창출하고 항공기대여업을 통하여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출을 촉진하는 등 항공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항공기대여업 도입 보도자료

	<항공기 대여업 신설>
‣ 추진배경 : 항공수요 증가 및 다양한 항공수요 창출에 따른 항공기 대여업 마련 ‣ 주요내용 ①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하는 항공기대여업 신설 ② 국민의 다양한 항공수요 창출로 항공산업의 활성화 기대 ‣ 시행일 : 2012. 하반기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농약살포 및 사진촬영 등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제도를 신설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신설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 02-2669-6466)

∙ 비용절감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농약살포 및 항공촬영 등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제도를 마련되게 되었고,

- 또한, 초경량비행장치 중 계류식 기구류를 활용한 레저목적 사용도 동 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 계류식기구의 경우 20 ~ 30명을 탑승시켜 영리목적으로 사용

∙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사업영역이 확대되어 경제성·안전성을 도모하고 관련 초경량비행장치 기술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사업도입 보도자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신설>
‣ 추진배경 :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농약살포 및 사진촬영이 급증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업 제도 신설 ‣ 주요내용 ① 비용절감 및 위험방지를 위한 무인 초경량장치를 활용한 농약살포 및 항공촬영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제도 마련 ② 20-30명을 탑승시켜 영리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계류식 기구류를 활용한 레저목적사용도 동 사업에 포함 ③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사업영역 확대로 경제성·안전성 도모 및 발전 기대 ‣ 시행일 : 2012. 하반기

▣ 2012년 7월부터 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과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도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 의무대상 확대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 02-2669-6369)

*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함

ⓛ 최대이륙중량이 5,700kg을 초과하는 항공기

② 1개 이상의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

③ 승객 좌석수가 9석 이상인 항공기

** SMS(Safety Management System) : 항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자가 구축·운영해야 하는 시스템

∙ 현재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항행안전시설 설치자 및 관리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대해서만 SMS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개정된 ICAO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종사 등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도 SMS 도입을 의무화하여 사고예방을 강화하고, ICAO 국제기준과의 적합성도 확보하였습니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민간항공기구(UN 산하)

	ICAO의 SMS 도입 의무대상 확대 배경
항공사고의 80%이상이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그 중 대부분의 원인이 조종사 과실과 연계됨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조종사들의 안전지식과 위험대처능력 배양을 위하여 조종사가 되기 위한 첫 출발점인 전문교육기관과 항공운송사업자는 아니지만 비사업용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는 개인(조종사 등) 또는 법인·단체에 대해서도 SMS 도입을 의무화

▣ 향후 ICAO는 항공안전관리의 핵심인 SMS를 모든 항공분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SMS 적용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항공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확대 >
‣ 추진배경 : ICAO 국제기준(부속서 6, 항공기 운항) 개정에 따라 조종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는 자에 대해서도 SMS를 의무적으로 도입 필요 ‣ 주요내용 ①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확대(｢항공법｣ 제49조제2항 개정) ‣ 시행일 : 2012.7.(예정)

▣ 2012년 7월부터 국적 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공개하는 정보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대국민 정보공개를 강화하였습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 02-2669-6369)

* 현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제공 정보의 내용도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함(｢항공법｣ 제112조의2)

∙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국적항공사 뿐만 아니라 국내에 취항하는 모든 외국항공사의 안전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대국민 정보공개 강화에 따라 미국·유럽 등 외국과 다량의 항공안전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되고, 항공운송사업자에게도 항공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항공안전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
‣ 추진배경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적항공사 및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안전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필요 ‣ 주요내용 ①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화 및 공개 정보 구체화 등(｢항공법｣ 제112조의2) ‣ 시행일 : 2012.7.(예정)

▣ 무인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기 개발에 따른 시험비행 및 산불진화, 농업용 등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항공법을 개정하여 특별감항증명 제도를 시행합니다.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의 시행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 02-2669-6366)

∙ 현재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이 미국 등의 선진국 제도와 다르게 운영됨으로써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항공법을 개정하여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은 특별감항증명을 받아 운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항공법이 개정, 시행되면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작사가 정한 운용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의 시행>
‣ 추진배경 :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특별감항증명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선진제도의 도입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공 ‣ 주요내용 ① 항공법을 개정하여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를 시행 ② 연구 및 개발용도의 항공기와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특별감항증명 제도 시행으로 제한적인 업무수행 가능 ③ 선진제도 도입 및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 ‣ 시행일 : 2012년 7월(예정)

▣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 제도가 도입(’09.9.9)된 이후 경량항공기로 분류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3년간의 적용 유예기간이 만료됨 따라 2012년 9월 10일부터 경량항공기 등록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경량항공기 등록
제도의 시행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 02-2669-6368)

∙ 최근 항공레저스포츠의 발달 등으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의 발생빈도가 높고, 불법적인 비행이 만연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을 경량항공기로 정의하고, 이를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 항공법 적용을 받아 경량항공기로 등록하여 운용함으로써, 레저용 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량항공기 등록 제도의 시행>
‣ 추진배경 :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하고, 경량항공기로 분류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량항공기로의 등록을 유도함으로써 레저용 비행장치의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초경량비행장치중 경량항공기로 분류되는 비행장치에 대한 경량항공기 등록 유예기간 만료(’12.9.9) ②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를 경량항공기로 정의하고 이를 등록토록함 ③ 레저용 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항공레저스포츠의 건전한 발전도모 ‣ 시행일 : 2012.9.10.

▣ 외국 항공당국의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을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에 적용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경우, 안전성 인증 검사의 일부를 생략(우리나라와 항공안전에 관한 협정 체결국의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하여 항공기 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항공법을 개정하여 부가형식증명승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부가형식증명승인 제도의 시행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 02-2669-6367)

∙ 외국 항공당국에서 이미 발급된 부가형식증명도 승인 제도가 없어 중복적인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민원 신청자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항공법을 개정하여 부가형식증명승인 제도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부가형식증명승인 제도의 시행>
‣ 추진배경 : 외국 항공당국의 부가형식증명에 대한 부가형식증명승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선진제도의 도입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공 ‣ 주요내용 ① 항공법을 개정하여 부가형식증명승인 제도를 시행 ② 외국 항공당국의 부가형식증명에 대한 국내의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검사의 일부를 생략(단, 우리나라와 항공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받은 부가형식증명)하여 효율적인 안전성 검증업무 수행 ③ 선진제도 도입, 규제완화 및 민원인 부담 경감 ‣ 시행일 : 2012년 7월 예정

▣ 잇따른 조종사의 음주적발사실( ’10.10 ～ ’11.6, 3건 발생)로 인하여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과 국민의 불안감 고조

조종사 등 혈중알코올농도 업무제한기준 강화

국토해양부 항공자격과

(☎ 02-2669-6346)

∙ 음주상태 등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할 경우 판단력·주의력·위기상황 반응시간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대형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따라서, 음주상태 등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하기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업무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기준 “0.04% 이상”을 “0.03% 이상”으로 강화는 항공법 개정을 진행중입니다.

- 2012년 상반기 안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국민과 항공기 이용승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업무제한기준 강화>
‣ 추진배경 : 조종사 등의 음주행위로부터 국민과 항공기 이승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주요내용 ① 혈중알코올농도기준을 “0.04%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 ‣ 시행일 : 2012. 상반기(예정)

▣ 조종사 및 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국토해양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됩니다.

항공종사자 지정 전문교육기관 점검주기 완화

국토해양부 항공자격과

(☎ 02-2669-6341)

∙ 이는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교육훈련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종사자 지정 전문교육기관 점검주기 완화>
‣ 추진배경 :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자율성 확보 ‣ 주요내용 ①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점검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 시행일 : 2012년 1월 (예정)

▣ 2012년 1월 1일부터 공항운영자(한국공항공사 등)는 고시된 조류퇴치 전담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공항별 조류퇴치 전담인원 기준 제정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

(☎ 02-2669-6317)

∙ 지금까지는 공항운영자가 임의로 조류퇴치 전담인원을 산정 배치하여 전담인원 적정성 여부의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공항별 규모, 운영시간, 운항횟수 등 운영여건을 반영, 각 공항에 배치할 적정 전담인원 기준을 제정 시행하게 됩니다.

* 인천 30명, 김포 12명, 제주 12명

∙ 적정한 조류퇴치 전담인원 배치는 항공기-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항공기 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합니다.

	<공항별 조류퇴치 전담인원 기준 제정>
‣ 추진배경 : 각 공항별 적정인원의 조류퇴치 전담인원 배치 ‣ 주요내용 ① 공항별 규모, 운영시간, 운항횟수 등 운영여건을 반영하여 각 공항에 배치할 적정 조류퇴치 전담인원 기준 제정 ‣ 시행일 : 2012.1.1

▣ 2012년 1월 1일부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의 공항시설관리자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비율이 착륙료 수익의 50%에서 75%로 확대됩니다.

공항시설관리자가 부담하는 공항소음대책 사업비 부담비율 확대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

(☎ 02-2669-6312)

∙ 지금까지는 공항시설관리자의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비율은 착륙료 수익의 50%를 부담하여 왔으며, 소음대책사업도  재원부족으로 부진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공항시설관리자의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비율을 착륙료 수익의 75%로 확대하여 부진한 소음대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통하여 공항주변 방음시설 설치는 2015년까지 완료하게 되므로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개선됩니다.

☞ 민간공항 주변 방음시설 설치, 2015년 완료

	<공항시설관리자의 공항소음대책 사업비 부담비율 확대>
‣ 추진배경 : 소음대책지역 공항의 공항소음대책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 ‣ 주요내용 ①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의 공항시설관리자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비율을 착륙료 수익의 50%에서 75%로 확대 ‣ 시행일 : 2012.1.1

▣ 2012년부터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제작·수입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방제 자재·약제 등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면제합니다.

시험·연구 목적의
해양환경측정기기
등 형식승인 면제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5905)

∙ 지금까지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제작·수입하는 경우에도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민 불편초래, 행정력 낭비 및 기술발전 저해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 다만, 형식승인이 면제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제3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시험·연구 목적의 해양측정기기 등 형식승인 면제

	<형식승인 면제 대상>
‣ 추진배경 : 국민 불편 감소 및 연구 등 기술발전 지원 ‣ 주요내용 ①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수입하는 경우 형식승인 면제 ‣ 시행일 : 2012.1.1.

▣ 2012년부터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하던 해역과 육지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업자도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해양시설의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6)

∙ 지금까지 해역과 육지에 연속한 해양시설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하였으나, 공단 저장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 지연이 발생하여 해양시설의 운영 비효율 및 2차 환경오염 우려가 있었습니다.

∙ 해양시설의 폐기물 처리 편의제고 및 환경오염원의 조속한 제거를 위해 해역과 육지에 연속한 해양시설의 폐기물도 폐기물처리업자의 수거·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해양시설의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해양시설의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사항>
‣ 추진배경 : 해양시설 소유자 편의 제공 및 환경오염원 신속 제거 ‣ 주요내용 ① 해역과 육지에 연속한 해양시설의 폐기물 수거·처리 - 기존 : 해양환경관리공단 - 개선 : 해양환경관리공단, 폐기물처리업자 ‣ 시행일 : 2012.1.1.

▣ 2012년 1월 1일부터 해양환경관리법상 일정 해역에 배출할 수 있었던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오니 포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하수오니 등의 해양배출 전면금지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 02-504-5437)

∙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원칙적으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예외적으로 하수오니·가축분뇨 등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따른 해양오염 심화와 배출해역 주변국과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1년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는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합니다.

∙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따른 주변국과의 갈등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수오니 등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
‣ 추진배경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06.3월) ‣ 주요내용 ①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오니 포함) 해양배출 전면 금지 ② 육상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 ‣ 시행일 : 2012.1.1.

▣ 2012년 1월 1일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배출업체에 위탁할 때, 해양경찰서에 ‘폐기물 육상처리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사전검토제 도입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 02-504-5437)

∙  우리나라가 가입한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육상처리 우선의 원칙(사전예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위해 해양경찰서에 위탁처리신고서를 제출할 때엔 위탁하려는 폐기물의 육상처리 가능여부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양경찰서장은 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사전검토제 도입으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를 유도함으로써 런던의정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해양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사전 검토제 도입>
‣ 추진배경 : 해양환경관리법상 런던의정서의 폐기물 육상처리우선 원칙 수용 ‣ 주요내용 ①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처리신고시 ‘폐기물 육상처리사전 검토서’ 제출 ‣ 시행일 : 2012.1.1.

▣ 2012년 1월 1일부터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배출업 변경등록사항 중 폐기물운반선 등 일부사항의 변경기한이 30일로 연장됩니다.

해양배출업 변경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 연장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 02-504-5437)

∙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배출업체에 폐기물 운반선, 폐기물 운반선에 설치된 선박자동식별장치 또는 배출정보저장장치, 폐기물 운반 차량의 증감 등의 등록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 기한을 기존 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 변경신고기한 연장으로 여타 변경사항(배출업체 상호 및 주소 등)의 변경신고 기한과 균형을 도모하고, 배출업체의 영업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해양배출업 변경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 연장>
‣ 추진배경 : 기업의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11.6. 총리실) ‣ 주요내용 ① 해양배출업 등록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 기한 연장(5일→30일) ‣ 시행일 : 2012.1.1.

▣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을 체계적, 과학적으로 지원할 「해양쓰레기 대응센터(http://www.malic.or.kr)」를 운영합니다.

「해양쓰레기 대응
센터」 운영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 02-504-5436)

∙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설치한 해양쓰레기 대응센터는 해양쓰레기 분포실태 조사, 모니터링,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정부는 해양쓰레기 대응센터의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자료 관리,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책 지원을 받아 효율적인 해양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08. 11 :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09 ~ 2013)」수립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제1항에 근거)

2011. 11. 29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설치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운영>
‣ 추진배경 :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운영 ‣ 주요내용 ① 해양쓰레기 조사, 모니터링 ②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③ 해양쓰레기에 대한 시민참여 및 국제협력 도모 ④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 효율적인 정책 수립 지원 ‣ 시행일 : 2012.1.1.

▣ 2012년 1월 1일부터「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센터에서는 해양쓰레기 자료를 관리합니다. 일반 국민은 해양쓰레기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운영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 02-504-5436)

∙ 정부는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해양쓰레기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정책을 수립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은 해양쓰레기 대응센터에서 운영(http://www.malic.or.kr ⇒ 통합정보시스템)합니다.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해양쓰레기 발생 최소화

ㆍ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어구관리시스템 구축, 차단막 설치 등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능력 강화

ㆍ해양폐기물·침체어망 인양,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등
-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구축

ㆍ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설치 등
- 시민참여 및 국제협력 강화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추진배경 : 해양쓰레기의 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축(’10.7 ～ ’11.12) ‣ 주요내용 ① 국민은 해양쓰레기 관련자료 조회 ② 담당자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실적 자료 입력 및 조회 ③ 해양쓰레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④ 국제적으로 해양쓰레기 관리의 선도 역할 수행 ‣ 시행일 : 2012.1.1.

▣ 전국 바닷가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됩니다.

전국 바닷가 종합
관리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02-2110-8465)

∙ 최근 갯벌면적은 87년 대비 22%이상 상실(3,204 ㎢ → 2,489 ㎢)되어 해양 생태계의 단절현상이 증가하고,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 인공구조물 설치와 모래채취 등으로 해안침식이 가속화돼 국내 육지 해안선 길이가 2000년 4,596 ㎞에서 2010년 3,806 ㎞로 790 ㎞ 줄어들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06년부터 바닷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국 바닷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국 바닷가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됨에 따라 자연 해안 보호 등이 기대됩니다.

☞ 전국 바닷가 종합 관리계획 수립

	<전국 바닷가 종합 관리계획 수립>
‣ 추진배경 : 전국 바닷가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및 관리 수단 정립 필요 ‣ 주요내용 ① 전국 바닷가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종합 관리계획 수립 ② 전국 바닷가에 대한 실태조사 등 실시 ‣ 시행일 : 2012.12.30.

5. 보건복지·여성

▣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8)

∙ 지금까지 노인틀니는 보험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2012년 7월부터 보험적용이 시행되어 75세 이상 노인분들은 50% 본인부담으로 틀니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2년에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먼저 시행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임신 ‧ 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 2012년 건강보험료 2.8% 인상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주요내용 ①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40만원→50만원) ② 노인틀니 보험적용(75세 이상, 50% 본인부담) ‣ 시행일 : (노인틀니) 2012.7.1 (출산진료비) 2012.4.1

▣ 2012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하는 각종 영수증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등 변경으로 국민의 알 권리 강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1)

∙ 현재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

-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하도록 변경하여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기재토록 하여,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였습니다.

*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제도

∙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서식도 바꿔

-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가지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현재는 급여/비급여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납입확인서로는 진료비 내용 확인 신청이 불가능

<진료비 영수증 주요 변경내용>

항목		요양급여(①+②+③)	비급여
필수항목	진찰료
	․ ․
	정액수가(요양병원)
	전액본인부담
선택항목	재활 및 물리치료료
	․ ․
	선택진료료
포괄수가진료비
계			④
본인부담금		①	-
상한액초과금		②	-
공단부담금		③	-

⇒

항목		급여			비급여
		일부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선택 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기본항목	진 찰 료
	․ ․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선택항목	CT 진단료
	․ ․
	보철ㆍ교정료
65세 이상 등 정액
정액수가(요양병원)
포괄수가진료비
합계		①	②	③	④	⑤
상한액초과금		⑥	-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의료장비 식별코드 부착으로 노후 ․ 불량 장비 관리 강화한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등 변경>
‣ 추진배경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알기 쉽게 변경하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 ‣ 주요내용 ① 진료내용 세부영역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금액을 구분 기재 ② 진료비 확인제도 안내 ‣ 시행일 : 2012.1.1

▣  2012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2-2023-8934)

∙ 장애아 양육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은 가구당 34만원(’08, 장애인 실태조사)에 이르나 지금까지 장애아동도 36개월미만 차상위이하 가구의 아동에게만 양육수당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부담이 컸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장애아동 소득기준 완화: 차상위(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소득·재산수준 무관

※ 장애아동 지원연령 확대 : 만2세까지(36개월미만) → 취학전 만5세까지

※ 지원금액 확대(월) :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 → 0~2세 20만원, 3세이상 10만원

☞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②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무관 ‣ 시행일 : 2012.1.1.

▣ 의료급여수급권자도 2년마다 한번 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건강검진 대상자(67만명, ’12년 34만명)를 확대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2-2023-7525)

∙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성인)에게는 만 40세, 만 66세에 시행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지원되었으나,

∙ 2012년부터는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홈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 추진배경 : 건강취약계층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검진정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추진 *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11 ~ ’15)핵심과제로 선정(’10.11) * 2011년도 보건복지부 친서민정책 과제 선정(’10.12) ‣ 주요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①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의료급여수급권자도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대상 확대 시행 ②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19세 ~ 만 39세 세대주 - 만 40세 ~ 만 64세 전체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 ‣ 시행일 : 2012.1.1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시행됩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 02-734-1853)

∙ 2012년 4월 8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12.4.8 이후 발생된 의료사고 대상)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12.4.8 시행)에 따라 출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독립기구로 공정성·전문성·신속성을 갖추고 효율적인 의료분쟁의 해결 및 의료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처리기간 약 90~120일 소요) 시행을 통하여 소송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신속한 배상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요 >
‣ 추진배경 :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 장기화 등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신속한 배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 주요내용 ① 효율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도입 ② 국민의 의료사고 피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 시행일 : 2012.4.8.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확대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2-2023-8644)

∙ 2012년 4월 11일부터 민간종합공연장(관람석 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장애인 문화예술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됩니다.

- 또한 2012년 4월 11일부터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11.5.12)에 따라 2012년 5월 12일부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이 시작됩니다.

-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수화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편의제공 사항 및 기관통신사업자의 범위>

<문화·예술시설 편의제공 사항(법 제24조, 시행령 제15조)>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체육시설 편의제공 사항(법 제25조,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별표 5)>

구분		시설설치 내용
공통필수	편의 시설	ㆍ「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 (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ㆍ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ㆍ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ㆍ소변기ㆍ세면대), 샤워실ㆍ탈의실 등 위생시설 ㆍ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ㆍ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실내 시설	수영장	ㆍ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ㆍ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ㆍ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ㆍ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ㆍ보조 휠체어
	실내 체육관	ㆍ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실외 시설	야외 경기장	ㆍ경기장 진입 시설
	생활체육 공원 등	ㆍ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기관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시행령 제14조, 시행령 별표 3의2)>

∙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2년 5월 12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내전화 서비스

- 시외전화 서비스

- 이동전화 서비스

-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중계센터에서 2012. 5. 11일까지 중계서비스제공

▣ 2012년 1월 1일부터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아동과 보호자의 비용 부담과 방문 불편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7369)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의 부담을 낮추고자 2009년부터 일부비용(백신비)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규모가 작아(8종 백신, 총 49만원 중 15만원 지원, 30% 수준) 실질적인 육아부담 부담해소에 큰 기여를  못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는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중 백신비 외 접종 행위료(1회당 1만원)까지 추가 지원하여 본인부담이 큰 폭으로 낮아질(1회 접종당 15,000원→5천원) 예정이며, 지원 의료기관 확대로(253개 보건소→ 전국 7천여  의료기관)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백신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DTaP-IPV, Tdap 추가)하였습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아동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아동과 보호자가 더 편리하게, 비용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1회당 15,000원에서 5천원으로 낮아집니다.

② 비용 지원 되는 의료기관이 전국 7천여 곳으로 늘어납니다.

③ 저녁시간, 주말 등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역

① 지원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 (총 18~22회 지원)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일본뇌염
▪수두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

② 지원 연령: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 ('12년 기준 전국 600만여 명)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예방접종 행위료를 추가 지원해 무료접종 가능(추가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시행일 : 2012.1.1

▣ 2012년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이 확대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심혈관ㆍ희귀질환과

(☎ 043-719-8686)

∙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은 기존 133종에 건선척추염(상병코드 : M07.2)이 추가되어 134종으로 확대 됩니다.

∙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8종에 3종(5개 질환*)이 추가되어 11종으로 확대 됩니다.

* 5개 질환: 지방산대사장애(E71.3),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8종에서 2종*이 추가되어 10종으로 확대 됩니다.

* 2종 질환 :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 근육무력증(G70.0)

▣ 2012년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에서는 만 18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 :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 (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 지원 금액 :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월 14만원 이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항목>
‣ 추진배경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보장성 강화 ‣ 주요내용 ①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확대(133종→134종) ② 간병비지원 대상질환 확대(8종→11종) ③ 호흡보조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질환 확대(8종→10종) ④ 특수식이구입비 지원(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신설) ‣ 시행일 : 2012.1.1

▣ 지난 6월 7일자「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2011년 12월 8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에게 식품안전 교육을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품안전 교육명령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 043-719-2014)

∙ 현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식품등을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수입 식품등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 부적합 식품 등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하여 회수·폐기,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1년 12월 8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유통 중인 수입 식품등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실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품등을 수입한 판매업자에게 식품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3시간 이내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제도의 도입으로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에게 부적합 조치 관련 식품위생제도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부적합 제품에 대한 원인규명과 개선조치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식품 위생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식품안전 교육명령제도 도입

	< 식품안전 교육명령제도 도입 >
‣ 추진배경 :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강화 ‣ 주요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영업자에게 식품안전교육을 명할 수 있음 -「식품위생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 국내 유통중인 수입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 시행일 : 2011.12.8.

▣ 2011년 6월 7일자「약사법」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의약품등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평가하는 것은 물론,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약품 약화사고
인과관계 조사 신청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

(☎ 043-719-2703)

∙ 그간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맞물려 1991년 약사법에 근거 법령이 마련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실시에 앞서,

- 2011년 4월 8일자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되게 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사업과 연계하여,

∙ 의약품에 기인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약화사고 발생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신청을 하게되면,

-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신청인은 물론 해당 제약업체 및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발생사례 등 안전정보 및 논문자료 등을 토대로 인과관계 조사를 하게되고,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설치되는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 약화사고 등 부작용·위험성 및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받아 최종 조사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의약품의 제조·처방·조제·투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발생 가능한 의약품 부작용의 약화사고 해당여부에 관한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약화사고 인과관계 조사 신청제 시행

	< 약화사고 인과관계 조사 신청제 도입 >
‣ 추진배경 :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 주요내용 ① 의약품에 기인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약화사고 발생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시행 -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소비자(환자)는 물론 해당 제약업체 및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발생사례 등 안전정보 및 논문자료 등을 토대로 인과관계 조사를 하게되고,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설치되는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 약화사고 등 부작용·위험성 및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받아 최종 조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됨. ‣ 시행일 : 2012.4.(예정)

▣ 2012년 1월 1일 부터 서민·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이 저렴해졌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075-8709)

∙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의 본인부담을 시간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추었습니다(시간당 1천원 인하).

∙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월 200시간 기준)으로 낮추었습니다(월 10만원 인하).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 본인부담 완화(시간당 4천원→3천원)

<현 행>					<변 경>
유형	이용 단가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유형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5,000원	4,000원	1,000원		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4,000원	1,000원
나 (100%이하)	5,000원	1,000원	4,000원	➩	나 (50~70%이하)	2,000원	3,000원
					다 (70~100%)	1,000원	4,000원

‣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 본인부담 완화(월 40만원→ 30만원)

<현 행>				➩	<변 경>
유형	이용 단가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유형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	100만원	60만원	40만원		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	70만원	30만원
나 (50~60%이하)	10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40~50%이하)	60만원	40만원
					다 (50~60%이하)	50만원	50만원
다 (60~70%이하)	100만원	40만원	60만원
					라 (60~70%이하)	40만원	60만원

▣ 2012년 1월 1일부터「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자녀 연령이 만18세(취학 시 만22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075-8713)

∙ 지금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 자녀가 기준연령을 초과하면 가구 전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11.4.12)하여, 보호대상가구에 연령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저소득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첫째자녀 연령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한부모가족은 2012년부터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제도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제도 시행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 02-2075-8689)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음악파일 등)에 대하여 당해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동법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일 직전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곡에 대해서도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제도 시행>
‣ 주요내용 ① 재심의 대상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음악파일 등) ② 신청자 : 당해 매체물의 제작·발행자나 유통행위자 ③ 신청일 : 심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④ 제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

▣ 2012년 3월 16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는 강화되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익지원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관리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075-878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1.9.15.)하여 보호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형사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미성년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인터넷상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 성범죄자 거주 읍면동의 지역주민만 우편으로 받아보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관리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관리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
‣ 추진배경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구제절차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 주요내용 ① 심신 미약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등에 대해 처벌 조항 신설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항거불능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처벌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이 항거불능 또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신설 -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들이 오히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는 가중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피해자 조사시 영상 녹화 의무화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수사기관의 잦은 소환이나 법정에서의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아동·청소년의 조사과정은 반드시 영상녹화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권 부여 및 국선변호인 지정 신설 -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 수사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명문화하고 변호인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정보열람권자에 미성년자 추가 - 그동안 인터넷상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민법상 성인만 볼 수 있었습니다. - 2012년부터는 미성년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성범죄자 신상정보, 교육시설 등의 장에게 확대 고지 - 2011년부터 성범죄자 거주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지역내 거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 2012년부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학교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거주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까지 확대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12.3.16.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 02-2075-8684)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은 수면부족, 학교부적응, 사회적 일탈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가정의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9∼19세) 인터넷 중독률 12.4％(87만명) (’10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 동 제도에 따라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자정 이전에 접속한 16세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정이 되면 인터넷게임 이용을 중단시키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16세미만 청소년의 신규접속을 차단해야 합니다.

∙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는 인터넷게임 중독 등 청소년의 다양한 고민 상담을 위해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이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고용노동

▣ 2012년 1월 1일부터 자치단체·학교 협력모델을 통해 기존 연수체계와 차별화된「글로벌 청년취업(GE4U)*」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글로벌 청년취업(GE4U) 추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02-6902-8255)

* Global Employment for U

∙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연수체계와 차별화된 「자치단체·학교」협력모델로 해외 취업에 유망한 전공 및 어학 능력을 갖춘 지역내 인력풀 확보, 특성화된 프로그램 설계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연수생 모집에서, 교육, 취업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연수시스템인「글로벌 청년취업(GE4U)」지원 사업을 도입·시행합니다.

	<글로벌 청년취업(GE4U) 기본 개요>
‣ 대상선정 : 국가별·직종별 특화모델 선정(총 500명), 학교(학교 연합 포함)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액 대비 30% 이상 대응투자 * 학교:「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 자치단체 :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 유형 ① 대학-지자체형(기본모델) :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은 대학이 담당하고, 지자체는 재정지원 및 일부 사업관리 지원 ② 대학-지자체 연계형 : 대학이 중심이 되고, 지자체는 간접지원 ‣ 참여자 :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서 연수 후 3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자(만29세 이하 미취업자에 한함. 단, 모집자 30% 내로 30세 이상자 참여가능) ‣ 지원내용 : 연수비(1인당 4백만원 내외) 및 사업관리비(1인당 50만원 내)

▣ 2012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2-2110-7317)

∙ 지금까지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을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보육교사 등: 보육교사, 시설의 장, 취사부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규모별로 월 120 ~ 480만원에서 월 120 ~ 52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현 행		개선(안)
① 보육아동 수 49인 이하	월 120만원	① 보육아동 수 20인 이하	월 120만원
		② 보육아동 수 20∼39인	월 200만원
② 보육아동 수 50~99인	월 320만원
		③ 보육아동 수 40∼59인	월 280만원
		④ 보육아동 수 60∼79인	월 360만원
③ 보육아동 수 100인 이상	월 480만원
		⑤ 보육아동 수 80∼99인	월 440만원
		⑥ 보육아동 수 100인 이상	월 520만원

∙ 산단 내에서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할 때 설치비 한도를 15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방안>

구분	고용부	산단공/지자체	중소기업 단체
설치비	설치비의 90% 지원 (15억원 한도)	건물 또는 부지 제공	설치비의 10% 부담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의 지원 확대를 통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확대(월 80만원→월 100만원) ②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 (월120~480만원→월120~520만원) ③ 산단형 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신설 (설치비 15억원 한도, 투자액의 90% 지원) ‣ 시행일 : 2012.1.1.

▣ 2012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5%로 상향 시행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시행 및 장애인 고용계획 등 제출시기 변경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2-2110-7313)

* 정부(공무원): 3%('09),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10)

* 민간기업, 기타공공기관: 2.3%('10) → 2.5%('12) → 2.7%('14)

∙ 기존 3월말까지 제출하던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 상황은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 상황은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시행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시기 변경>
‣ 추진배경 :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실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장애인 고용 지도를 적기에 하기 위해 제출기한을 단축 ‣ 주요내용 ① 민간기업, 기타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2.3%('10)→2.5%('12)) ②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제출 시기 변경 (3월말→1월말) ③ 장애인고용현황 제출이 연 2회로 확대됨에 따라 상반기 실시 상황은 7월말까지 제출 ‣ 시행일 : 2012.1.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향조정 및 신고·납부 시기 변경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2-2110-7313)

∙ 2011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이미 시행되었으며,

∙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2년 1월1일부터, 상시 100명이상 2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매달(의무고용미달인원 X 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

∙ 또한, 2012년부터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연도 첫날부터 90일 이내에서 1월31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상향 조정 및 부담금 신고․납부기간 변경>
‣ 추진배경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제출기한 변경 ‣ 주요내용 ①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아니한 달의 경우 그 달에 대해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시행시기를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함. * 공공기관 및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시행: '11.7.1.) *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시행: '12.1.1.) *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시행: '13.1.1.) ② 부담금 신고·납부 시기 변경 (3월말→ 1월말) ‣ 시행일 : 2012.1.1.

▣ 2011년 10월 26일부터 장애인 근로자와 훈련생에게 지원되었던 보조공학기기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에게도 지원됩니다.

장애인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2-2110-7314)

∙ 그동안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을 장애인 근로자와 훈련생에게 한정하고 장애인인 사업주는 제외하였으나

- 소규모 영세사업을 하는 장애인인 사업주의 경우 불안정한 취업상태이거나 근로자와 유사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생활 수행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가 지원 신청 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4명 이하 장애인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 지원

	<4명 이하 장애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 지원>
‣ 추진배경 : 장애인 사업주에게 직업생활 수행을 위한 보조 공학기기 지원 ‣ 주요내용 :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가 지원 신청 당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 시행일 : 2011.10.26.

▣ 2012년 1월 1일부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을 고용연장기간에 따라 차등합니다.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 02-2110-7312)

∙ 그동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이 고용연장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사업주에 대한 고용연장기간의 장기화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정년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 : 1년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 :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 12개월)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 정년연장지원금,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 이에 2012년부터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을 사업주가 고용연장기간을 늘릴수록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 확대>
‣ 추진배경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이 일률적이어서 고용연장의 장기화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기간을 개선 ‣ 주요내용 ① 정년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1년)은 정년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년간, 3년 이상인 경우 2년간 지원으로 확대 ②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6개월~1년)은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년)간, 3년 이상시 1년(500인 이하 제조업은 2년)간 지원 ‣ 시행일 : 2012.1.1.

▣ 2012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 02-2110-7312)

∙ 그동안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어 정년이 있는 사업장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이에 정년이 없는 사업장(정년제 폐지사업장 제외)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비율 이상 고용하였을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 추진배경 :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어 정년이 설정된 사업장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 주요내용 : 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지원기준률을 초과하여 고용하였을 경우 사업주에게 매분기 1인당 18만원씩 지원 * 단, 사업장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한도로 지원 ‣ 시행일 : 2012.1.1.

▣ 2012년 1월 1일부터 중고령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지급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 02-2110-7305)

∙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원금 지급 기준(임금감액률)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아 임금감액률을 높게 설정하기 곤란한 중소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 임금감액률을 완화합니다.

	<임금피크제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요건 완화>
‣ 추진배경 : 대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아 임금감액률을 높게 설정하기 곤란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임금감액률을 완화 ‣ 주요내용 :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년연장형, 재고용형(Ⅰ)*의 경우 임금감액률을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재고용형(Ⅱ)**의 경우 30%에서 15%로 완화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하기로 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임.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정년퇴직 당시보다 줄임. ‣ 시행일 : 2012.1.1.

▣ 2012년 1월부터 중고령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연수를 지원하는 ‘50+새일터 적응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50+새일터 적응지원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 02-2110-7315)

∙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전 국민의 14.6%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 ~ 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퇴직하는 상황에서

- 50세이상 중고령자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 기피 관행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재취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50+새일터 적응지원’ 사업은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중고령자 구직자에게는 취업기회를, 사업주에게는 현장연수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은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로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등

	<50+새일터적응지원>
‣ 추진배경 : 다른 연령보다 취업이 어려운 50세 이상 구직 고령자에게 중소기업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중고령자에게는 중소기업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사업주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 ‣ 주요내용 ① 참여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2,000명) * 취업성공패키지,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등 ② 참여업체 : 중소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에서 5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등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간주되는 업체 제외 ③ 현장연수 제공 및 참여자에게 최대 월 40만원 지원(최대 3개월) ‣ 시행일 : 2012년 1월 (예정)

▣ 2012년 10월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실업 및 노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2-6902-8019)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실업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며,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수준은 근로자 및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의 각 1/3을 지원합니다.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 주요내용 ① 대상보험 : 4대 사회보험 중 사각지대가 넓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② 지원대상 : 소규모 사업장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 및 사업주 ③ 지원수준 :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각각 1/3씩 지원 ④ 지원시기 : 2012년 상반기 준비사업 실시 후 10월부터 전국시행 ‣ 시행일 : 2012.10.

▣ 2012년 1월 22일부터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2-2110-7204)

∙ 지금까지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어 자영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생계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안전망이 취약했습니다.

* (기존)5인미만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적용

∙ 이에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여 일정기간 가입 후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
http://www.moel.go.kr/policyinfo/employment/view.jsp?cate=1&sec=1#axzz1f394cw70)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 추진배경 : 고용안전망이 취약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주요내용 ① 가입방식 : 임의가입 ② 가입대상 : 0~49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③ 수급요건 : 최소 1년 이상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 매출액 감소·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④ 보험료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한 금액 × 보험료율(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⑤ 지급금액·일수 :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를 가입기간에 따라 3 ~ 6개월 지급 ‣ 시행일 : 2012.1.22.

▣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주요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2-2110-7397)

∙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교부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 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해야 합니다.

- 다만, 주요 근로조건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 교부해야 합니다.

☞ 주요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화

	<주요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화>
‣ 추진배경 : 주요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화로 근로자 보호 및 근로계약과 관련된 분쟁예방 ‣ 주요내용 : 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 시행일 : 2012.1.1.

▣ 201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58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2-2110-7392)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6,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957,220원(4,580원×209시간)이며,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1,035,080원(4,580원×226시간)입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근무한지 3개월 이내가 되는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10% 감액(시급 4,122원)할 수 있으며,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배경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1년 8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 ‣ 주요내용 : 최저임금액 시간급 4,580원 ‣ 시행일 : 2012.1.1

▣ 2012년 6월 1일부터 공사규모별 단계적으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건설일용근로자가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 시 교육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2-6922-0915)

∙ 현행 제도상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이 형성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짧고 공종별로 팀이 구성되어 현장을 이동하므로 건설일용근로자는 1년에 수차례 건설현장을 이직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근로자는 건설현장이 바뀔 때마다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을 반복해서 받아야 하고, 사업주도 당해 현장에 채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을 여러 번 실시해야했습니다.

* 근로자가 A현장에서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3개월 근로 후 B현장으로 이동할 경우 B현장에서 재차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함.

∙ 이를 개선하여 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 채용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이수토록 하고

-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한번 이수한 경우에는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 또다시 해당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공사금액	시행시기
1,000억원 이상	2012년 6월 1일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2012년 12월 1일
12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2013년 6월 1일
2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2013년 12월 1일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14년 6월 1일
3억원 미만	2014년 12월 1일

☞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 시 교육제도 개선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 시 교육제도 개선>
‣ 추진배경 : 건설업은 사업의 지속성이 짧아 근로자는 건설현장이 변경될 때 마다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을 반복해서 받고, 사업주도 재차 실시함에 따라 개선책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주에게 건설일용근로자 채용 시 고용노동부장관 등록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수토록 조치 ②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직시 교육 이수 불요 ③ 위반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12년 6월 1일 (공사규모별 단계적 시행)

▣ 2011년 1월 26일부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협조 의무 신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2-6922-0915)

∙ 세척시설,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 설치 의무의 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수급인이 도급인(발주자)의 건물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협조없이는 수급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에 대한 수급인의 설치의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인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협조 의무 개선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협조 의무 신설>
‣ 추진배경 : 현행 법령상 세척시설,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 설치 의무의 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이나 청소 등의 업무 특성상 수급인이 도급인(발주자)의 건물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협조나 배려 없이는 수급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가 곤란 ‣ 주요내용 ①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 ② 위반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12.1.26.

7. 법무·행정안전

▣ 자유롭고 창의로운 기업경영을 지원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며, 국제 기준에 맞게 회사 제도를 선진화하는 상법 회사편 개정 법률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상법 회사편 개정법률 시행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634)

∙ 스마트폰 앱 개발 등 모바일 사업, 바이오·생명공학 등 친환경 녹색성장 산업을 비롯한 지식기반사업은 물적시설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주식회사는 지식기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쉽게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LLC), 합자조합(LP)의 도입으로 제2의 ‘벤처 붐’이 기대됩니다.

∙ 또한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 대출 위주로 조달하다 보니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예속되고 대출브로커 등 각종 금융비리가 발생하는 풍토가 만연하였습니다.

- 기업이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여 투자자들의 취향에 맞는 투자상품 개발을 통해 기업의 비전과 신용을 담보로 주식시장에서 직접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넓혔습니다.

∙ 최근 대기업 비자금 사건에서 보듯이 회사 내부 정보에 밝은 오너 경영인이나 이사들이 가족 명의로 회사와 거래하거나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회사 기회를 유용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내부자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 개인이나 기업이 신탁을 이용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신탁재산을 더욱 충실히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의 지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개정 법률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신탁법 개정법률
시행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635)

∙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제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의 다양화가 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또한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제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자산관리의 다양성 및 편의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 아울러, 개정 신탁법은 수탁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외에 충실의무, 공평의무에 관한 명문규정을 신설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원상회복책임,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이익반환책임도 규정함으로써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달성과 수익자를 위하여 종전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보다 건전한 신탁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12년 3월 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성폭력 피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인(국선변호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 (☎ 02-2110-3648)

∙ 지금까지는 피의자 및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만이 존재하였습니다.

∙ 그러나 성폭행 범죄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가 더 큰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진술능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과정 등 형사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법률전문가를 지원하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법률조력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반복조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지원을 보다 실질화, 체계화함으로써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률조력인 제도

	<법률조력인 제도 개요>
‣ 추진배경 :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성폭력 피해 19세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 주요내용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청소년을 조사할 경우 수사기관에의 출석권 ②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증거보전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과 공판절차 출석권 ③ 형사절차에서 피해 아동·청소년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 시행일 : 2012.3.16.

▣ 2012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입국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 제도 시행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 02-500-9125)

∙ 2003년 12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지문채취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외국인 신원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지문제공을 의무화 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외교관이나 17세 미만인 자 등 일부 면제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도 시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선량한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출입국심사 절차를 제공할 것이며, 국제범죄 대처 및 국가 간 국경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테러 및 국제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 입국 외국인 지문 얼굴정보 확인 제도

	<입국 외국인 지문 얼굴정보 확인 제도>
‣ 추진배경 : 국제 테러분자 등 국익 위해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주요내용 ①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 ② 일부 면제대상자 제외(외교관, 17세 미만인 자 등) ‣ 시행일 : 2012.1.1.

▣ 2011년 11월 21일부터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신고 온라인서비스 시행

법무부 정보팀

(☎ 02-500-9131)

∙  지금까지는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가 거주지를 변경하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외국인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만 했습니다.

∙  금번 제도시행으로 거주지가 변경된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외국인 전자민원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새 주소지를 입력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 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신고 온라인서비스

	<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신고 온라인서비스>
‣ 추진배경 : 거주지 변경 신고시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해소 ‣ 주요내용 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② 외국인 전자민원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새 주소지 입력 ‣ 시행일 : 2011.11.21.

▣ 2011년 12월 15일부터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결혼이민(F-6)자격을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결혼이민(F-6)자격 신설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02-500-9014)

∙ 지금까지 결혼이민자들은 거주(F-2)자격으로 화교, 난민 등의 장기 체류자들과 같은 자격으로 체류 하였습니다. 이에 효과적인 국내 정착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체류자격이 필요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배우자와 동거·이혼·별거 및 배우자 사망 여부 등에 따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결혼이민(F-6)자격 신설을 통해 증가하는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상황변화 수용 및 정책대상 자료의 정확하고 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결혼이민(F-6)자격 신설

	<결혼이민(F-6) 자격 신설>
‣ 추진배경 : 결혼이민자의 효과적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새로운 체류자격 필요 ‣ 주요내용 ① 결혼이민자에 대해 기존 거주자격(F-2)에서 새로운 결혼이민자격(F-6) 부여 ② 배우자의 사망·실종 및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는 혼인 파탄에도 국내 체류 가능 ‣ 시행일 : 2011.12.15.

▣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됩니다.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확대

법무부 사회통합과

(☎ 02-500-9156)

∙ 지금까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전국 150개 기관에 불과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시, 군을 넘어 통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전국 400개로 확대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당 1개 이상의 운영기관을 배치하여, 농어촌 격오지, 중소도시 등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이민자의 프로그램 참여신청과 학사확인 등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하고, 각 운영기관에서도 출석관리, 학사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을 개발하여 보급합니다.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확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확대>
‣ 추진배경 : 농·어촌,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편의 제공 ‣ 주요내용 ① 전국 150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400개로 확대 운영 ② 농·어촌, 중소도시 거주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편의 제공 ③ 프로그램 참여신청 및 학사관리 등을 온라인으로 관리 ‣ 시행일 : 2012.2.(예정)

▣ 2012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확대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 02-751-1676)

∙ 2009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신규채용인원의 1%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이상) 대상으로 별도 구분하여 선발해 왔습니다.

∙ 그러나 2012년부터는「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이상)’도 함께 구분모집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저소득층 선발인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혼·사별, 경제난 등으로 최근 크게 증가 (’07년 19만명 → ’10년 27만 6천명)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모, 부, 취학중인 22세미만 자녀 (단,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관련 보도자료 (http://www.mopas.go.kr/gpms)

▣ 2012년 1월 2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시행으로 법 시행('08.1.27) 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 당초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되었으나 3년 연장되어 2015년 1월 26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간 3년 연장 및 안전관리의무 발생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 02-2100-3183)

∙ 이와 함께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도 안전점검(매월 1회), 보험가입(2월 27일까지), 안전교육(7월26일까지) 등 안전관리 의무가 발생됩니다.

∙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 설치검사기간 3년 연장 및 안전관리의무 발생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0495&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currentPage=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간 3년 연장 및 안전관리의무 발생>
‣ 추진배경 : 설치검사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안전관리의무 부과하여 보완 ‣ 주요내용 ① 법 시행(’08.1.27)전 설치된 시설에 대한 설치검사기간 연장(’12.1.26→’15.1.26) ② 법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설치검사 받지 않은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월 1회), 보험가입(2월 27일까지), 안전교육(7월 26일까지) 의무발생 ③ 안전관리의무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행일 : 2012.1.27

▣ 2011년 3월 8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고 2012년 3월 9일 시행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체계 구축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

(☎ 02-2100-5263)

∙ 지금까지 건축물의 대형화·고층화·복합화 등 급속한 변화에 걸 맞는 재난관리기준이 미흡하였고 초고층 건축물 등을 비롯하여 인접지역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대책이 미비하여 재난의 유형별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족하였습니다.

∙ 이에「초고층 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개별법을 통하여 관리되어 왔던 법제도를 통합·개선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초고층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선 초고층 건축물 등의 인·허가 전 반드시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재난관리의 적정성 등을 심의 받도록 하는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제도가 있으며,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입·거주민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하여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입·거주민의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피난안전구역 및 효율적인 재난관리 시행을 위한 종합방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총괄을 위한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지휘아래 초기대응대를 두어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미 지어진 초고층 건축물 등의 경우는 재난관리상 불가피한 규정에 대하여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또는 1년의 경과규정을 두어 재난관리의 공백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체계 구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체계 구축>
‣ 추진배경 : 초고층 건축물등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난대책 미비 ‣ 주요내용 ①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안전성 확보 및 강화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제도 운영 -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②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입·거주민 피난안전성 확보 - 피난안전구역 설치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 시행일 : 2012.3.9.

▣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의 시행으로 소방용품 국가검정기관이 복수화됨에 따라 제조업체는 제품검사 전문기관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개방 및
제품검사방법 개선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02-2100-5385)

∙ 지금까지 소방용품 제품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여 지방 제조업체의 인력소모, 시간 및 검사기간 과다소요등 불편함이 있었고, 검사비용 증가에 따라 제품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또한 소방용품 품목별로 사전·사후제품검사로 획일적으로 구분하고 생산단위마다 실시함에 따라 제품검사의 효율성 저하 및 업무량 증가, 품질관리 요인 부족으로 인해 제조업체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관리 동기부여가 어려웠습니다.

∙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을 복수화하여 제조업체가 검사기관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품검사방법 또한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여 제조업체의 책임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8. 보훈·국방

▣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이 분들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지원을 위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보상금을 4% 인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 02-2020-5179)

∙ 매월 지급받는 보상금은 상이 7급이 받는 33만 5천원에서 독립유공자 1~3등급 훈장자가 받는 438만 5천원까지 대상별, 상이등급별로 차등하게 지급되며,

∙ 특히, 중상이 1급 상이자들의 신체적·경제적 고통과 각종 사회적 제약을 감안하여 중상이자 1급 특별수당을 인상하고, 매월 20만 3천원에서 67만 4천원을 지급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환자는 2만 8천원 인상된 71만 6천원을 수령하게 되며, 6·25 제적자녀는 3만 8천원이 인상된 98만 4천원을 매월 지급 받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 추진배경 : 보훈가족의 명예선양과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인상 수준을 감안하여 보상금 인상 필요 ‣ 주요내용 ① 2011년도 대비 4% 인상 ② 중상이 1급 상이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제약을 감안하여 중상이 1급 특별수당 대폭 인상 ‣ 시행일 : 2012.1.1.

▣ 2012년 7월 1일부터 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이 전격 시행됩니다.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02-2020-5242)

∙ 그동안 ‘공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던 대상을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하는 등 수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으며, 교육·취업·의료지원 제도도 국가유공자 본인이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이판정과 관련, 진행성 질환인 경우에는 상이가 고착된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역 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 우선 현상태에서 인정해 드리고 추후 질환이 고착된 이후에 재검사를 하는 직권재판정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 새로운 제도는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하시는 분들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등록되신 분들은 기존법에 따라 지원됩니다. 세부 적용 기준 등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 추진배경 : 시대·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보훈대상과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 주요내용 ① 보훈대상을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이 뚜렷한 국가유공자와 국가책임의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판단) ② 중상이부가수당과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함으로써 개별여건에 맞는 실질 지원 도모 ③ 상이정도, 생활정도를 고려한 교육·취업·의료지원 실시 ④ 보훈심사위원 확대,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보훈심사의 공정성 제고 ‣ 시행일 : 2012.7.1.

▣ 인성결함자의 입영차단을 위해 시행중인 인성검사 강화를 위하여 신병교육기간에도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병 신상분류기준을 정형화하는 한편, 인성검사도구도 최신화하였습니다.

인성결함자 입영차단 대책 강화

국방부 병영정책과

(☎ 02-748-5166)

* 현행(3단계) : 병무청-훈련소(보충대)-자대
→ 개선(4단계) : 병무청-훈련소(보충대)-신병교육대-자대

∙ 이를 위해 2011년 12월 ~ 2012년 2월간 육군 2사단 등 15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험 적용 중에 있으며, 전군 확대 시행은 2012년 3월 1일부터입니다.

∙ 또한 각 군별로 다른 신병분류기준을 A급은 특별관리대상, B급은 중점관리대상, C급은 기본관리대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며, 인성검사 도구를 환경변화·사고자분석 등을 반영하여 최신화하였습니다.

	<인성결함자 입영차단 대책 강화>
‣ 추진배경 : 복무부적응 등 인성결함자로 인한 사고발생요인 사전 차단을 통해 전투형 군대 구현 및 선진병영 조성 ‣ 주요내용 ① 신병교육단계 인성검사 추가로 인성검사 강화(3단계 ⇨ 4단계) ② 병 신상분류기준 정립 - A급(특별관리대상), B급(중점관리대상), C급(기본관리대상) ③ 인성검사 도구 최신화 : 환경변화, 사고자분석 등 반영 ‣ 시행일 : 2012.3.1.

▣ 장병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전 입소 장병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고, 기타 예방접종도 확대합니다.

뇌수막염 백신 접종
실시 및 예방접종 확대

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49)

∙ 뇌수막염의 경우 발생 시 치사율이 높음에 따라 식품의약청 승인 후 2012년 하반기부터 전 입소 장병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12년 예산에 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이와 더불어 유행성이하선염 및 계절독감 백신을 전 장병에게 확대, 접종하여 주요 감염병으로부터 장병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투력을 유지·증진할 수 있습니다.

<뇌수막염 백신 접종 실시>

‣ 추진배경 : 주요 감염병 으로부터 장병 건강보호 및 전투력 유지·증진

‣  주요내용

① 뇌수막염 백신 신규 도입 및 예방접종 대상 확대(1종→4종)

구분	변동사항	접종량
뇌수막염 예방백신	신규도입 (대상 : 전 입소장병)	30만명 (‘12년은 해당백신의 국내시판허가 후 도입하여 하반기 15만 명 대상)
유행성 이하선염	4 ~ 6월 입소장병 ⇒ 전 입소장병	10만 명 ⇒ 30만 명
계절 인플루엔자	동절기 입소장병 ⇒ 전 장병	10.9만 명 ⇒ 64만 명
파상풍	백신제형 변경 (기존 파상풍 단독백신 ⇒ 파상풍/디프테리아 혼합백신)	30만 명

‣  시행일 : 2012.1.1.

▣ 입원환자의 치료여건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100병상 이상의 모든 군병원에서 청소, 식기세척, 병동배식 등에 대한 외부용역을 전면 시행합니다.

군병원 청소용역 및
급식보조원 운영 전면 시행

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53)

∙ 지금까지 전체 14개 군병원 중 청소용역은 8개 군병원에서만, 환자급식보조원 운영은 5개 군병원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군병원에서는 입원환자 본인이 병실 또는 화장실 등 병원내부 청소에 동원되거나, 식기세척, 병동배식 등을 직접수행하고 있었습니다.

∙ 그동안 청소 및 식기세척 등을 입원환자들이 직접수행함에 따라 치료여건이 보장되지 못하여 환자들의 불만요인이 되었지만,

∙ 2012년부터 100병상 이상의 모든 군병원에서 청소용역 및 급식보조원 운영을 전면 시행함으로써, 입원환자는 보다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군 의료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병원 청소용역 및 급식보조원 운영 전면 시행>
‣ 추진배경 : 청소용역 및 급식보조원 운영 전면 시행으로 입원환자 치료여건 보장 및 군 의료 신뢰도 제고 ‣ 주요내용 ① 2011년 전체 14개 병원 중 청소용역 및 급식보조원 운영이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되어 입원환자가 직접 청소 및 식기세척 등을 수행하였으나, - 2012년부터 100병상 이상의 모든 군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대신하여 청소용역 및 급식보조원 운영을 전면 시행 * 2011년 시행병원 (전체 14개 병원 중 청소용역 8개 병원, 급식보조 5개 병원) - 청소용역(8개 병원) : 수도, 고양, 일동, 홍천, 강릉, 춘천, 양주, 청평병원 - 환자급식보조원 운영(5개 병원) : 수도, 대전, 양주, 대구, 함평병원 ‣ 시행일 : 2012.1.1.

▣ 2012년 1월 1일부로 군 복무 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 차원에서 상병 진급 시 1회 병 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병 건강검진 시행

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55)

∙ 지금까지는 군인복지기본법에 의거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경우 해·공군은 일정한 시기에 1회 실시하였고 육군은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군 복무를 위해 건강하게 입대한 장병을 건강하게 전역시켜야한다는 국가적 책임과 복무 중 건강해야 국방임무를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다는 당위성에 따라

∙ 2012년에 상병으로 진급하는 병사 중 67%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18개 항목(혈액검사)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범적용하고 2013년부터 의무화하여 전면 확대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병 건강검진 시행>

‣ 추진배경 :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에 병 건강검진 의무화 요구(’11.7.1. 안규백의원 개정안 국회 상정)와 「2012 ~ 2016 군 의료체계 개선 계획」에 의거(보건 정책과 -1015) 추진

‣ 주요내용

① 대상 / 시기 : 상병 / 상병 진급 시

② 검사내용(18개) : 신장, 몸무게, 혈압, 시력, 청력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 LDL, 중성지방, AST, ALT, Ɣ-GTP, 혈청 크레아티닌), 흉부방사선,  요단백, 구강검진

③ 실시 군 의료기관

구 분		1차검진	재검진(정밀검사)
육 군	전방	9개 사단의무대(일부)	군병원 (포항, 해의원, 항의원 포함)
	후방	후방 군병원(전원)
해 군		의무대급 부대(전원)
공 군		전비대급 의무대(전원)

‣ 시행일 : 2012.1.1.

▣ 군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2012.1.1.부로 자대에 전입한 이등병을 대상으로 주치의 개념의 군의관과 1 : 1 건강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등병 주치의 개념의 건강상담 실시

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55)

∙ 지금까지는 이등병이 자대에 전입하면 소대장이 주관하는 일반상담은 해왔지만 어색하고 경직된 신병생활에서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기 위한 군의관과의 건강상담은 없었습니다.

∙ 그래서 연(대)대장급 지휘관 책임 하에 대(중)대급 군의관이 주치의 개념으로 전입 이등병을 대상으로 전입신병 집체교육 시 1차 건강상담 실시, 2차 상담은 이등병 100일 위로 휴가 전에 실시하게 됩니다.

∙ 또한, 군의관 상담내용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 군 특성에 맞는 ‘1:1 군의관 상담 매뉴얼’을 작성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등병 주치의 개념의 건강상담>

‣ 추진배경 : 자대 전입 초 이등병의 어색하고 경직된 신병생활에서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움을 군의관과 1:1 건강상담으로 해결하여 의료접근성 향상도모

‣  주요내용

① 대상 / 시기 : 이등병 / 자대 전입초 1차, 신병위로휴가 출발 전 2차 실시

② 절차

대상자 교육 (대대급 인사계통)	⇨	문진표 작성 (신병작성)	⇨	군의관 상담 (대대급)	⇨	후속조치
신병확인/ 건강상담안내		자대 홈페이지 배너 <신병건강관리> 활용		과거력, 현증상, 건강행태, 상담결과 작성		필요시 진료, 건강증진사업 연계 관리

* 문진표 내용 : 과거병력, 현증상, 건강행태(흡연력, 음주력 등)

‣ 시행일 : 2012.1.1.

▣ 2012년부터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장기군의관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민간의대 위탁과정이 연간 20명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민간의대 위탁과정
확대

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45)

∙ 지금까지 군은 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대상으로 의대 본과 4년 위탁교육,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통해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할 수 있는 전문의를 양성했으나, 그 양성인원이 매년 1 ~ 5명 수준으로 가변적이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매년 20명으로 교육정원을 확대하고, 학사·학군장교 등 단기장교도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군에서 부족했던 장기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간의대 위탁교육 과정 개선>
‣ 추진배경 : 군에서 부족한 경험 많은 군의관의 확보 ‣ 주요내용 ① 연간 민간의대 위탁교육인원을 20명으로 확대 ② 교육 선발대상을 사관학교출신 장교에서 단기장교까지 확대 ※ 선발된 단기장교는 의대 본과교육 4년, 인턴‧레지던트과정 5년 후 10년 의무복무 ‣ 시행일 : 2012.1.1.

▣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직군·직렬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2012년 1월 1일부로 전면시행합니다.

군무원 직군 및
직렬체계 개선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04)

∙  현행 군무원 직군·직렬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제한되고, 환경변화에 대처가 미흡하여 전문성 발휘가 제한됩니다.

* 일반직 : 15개 직군, 61개 직렬 ⇨ 8개 직군, 46개 직렬

* 기능직 : 8개 직군, 18개 직렬 ⇨ 3개 직군, 10개 직렬

∙  이로써 군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무원 직군 및 직렬체계 개선>
‣ 추진배경 : 군무원 직군·직렬의 지나친 세분화로 인사관리 및 전문성 발휘가 제한되는 바, 이를 개선함으로써 군무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업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주요내용 ① 23개 직군, 79개 직렬에서 11개 직군, 56개 직렬로 개선 - 일반직 : 15개 직군, 61개 직렬 ⇨ 8개 직군, 46개 직렬 - 기능직 : 8개 직군, 18개 직렬 ⇨ 3개 직군, 10개 직렬 ‣ 시행일 : 2012.1.1.

▣ 육군에서 운용하던「생명의 전화」를 전군에 확대하여 2012년 1월 1일부로「국군 생명의 전화(0179)」을 운영합니다.

국군 생명의 전화 확대 운영

국방부 병영정책과

(☎ 02-748-5164)

∙ 육군에서 운영중인 생명의 전화를 전 장병으로 확대하여 개인신상 문제를 포함하여 신속한 고충처리와 복무부적응 조기 해결을 위해 장병들의 ‘영원한 친구(0179)’를 운영합니다.

∙ 이를 위해 유능한 외부 민간전문가 5명을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채용하여 24시간 쉼 없이 운영하며, 최첨단 장비 확보, 100여만장의 홍보물 배포, 민간 상담전화 운영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는 한편,

∙ 군 복무중인 전 장병들에게 수준 높은 전화 및 사이버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군 생명의 전화 확대 운영>
‣ 추진배경 : 각 군 및 국직부대 근무중인 장병에 대한 상담서비스 확대로 악성사고예방 ‣ 주요내용 ① 국방부내에 ‘장병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0179’를 24H 운영 ② 전화번호는 일반전화 2회선(080-007-0179, 080-007-9191)과 군 전화 5회선을 운영(국직 900-0179, 육군 960-0179, 해군 910-0179, 공군 920-0179, 해병 928-0179) ③ 전화번호 외 인터넷 인트라넷 사이버 상담 병행 ‣ 시행일 : 2012.1.1.

▣ 여성군인의 임신·출산여건을 보장하고 출산율 향상 등을 위하여 모성보호 제도를 개선합니다.

여군 임신·출산여건 보장 확대

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 02-748-5173)

∙ 먼저, 임신 28주미만 유·사산한 여성군인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당직근무 면제 및 체력검정 일시보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임신 14주이상 28주미만  : 당직근무 3개월 면제

임신 14주이상 : 체력검정 일시보류

∙ 임신 16주미만 유·사산한 여성군인에게는 5~10일, 불임치료 시술시는 1일의 청원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 청원휴가 : 임신 11주미만 - 5일 이내, 임신 12~16주미만 - 10일 이내

∙ 또한, 배우자 출산시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출산휴가 차등화로 실질적인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첫째 및 둘째 : 5일이내, 셋째 : 7일이내, 넷째이상 : 9일이내

	< 여군 임신 ･ 출산 여건 보장 >
‣ 추진배경 : 여성군인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임신·출산여건 보장 ‣ 주요내용 ① 임신 14주이상 28주미만 유·사산여군에게 당직근무 3개월 면제 ② 임신 14주이상 유·사산 여군에게 체력검정 일시보류 ③ 임신 16주미만 유·사산 여군에게 청원 휴가 부여 * 임신 11주미만 : 5일 이내 / 임신 12~16주 미만 : 10일 이내 ④ 불임치료 시술시 시술 당일 1일 휴가 부여 ⑤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 확대 및 다자녀 출산시 휴가 차등 적용 * 첫째, 둘째 : 5일 이내, 셋째 : 7일이내, 넷째이상 : 9일 이내 ‣ 시행일 : 2012.(1사분기 시행 예정)

▣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병 봉급을 2011년 대비 4.09% 인상하였습니다.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병 봉급 인상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의 봉급을 인상하여 품위유지 및 교육의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또한, 병 봉급을 인상하여 병영생활 기본경비를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병 봉급 인상>

‣ 추진배경 :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의 교육의욕 고취 및 병영생활 기본경비 보장

‣ 주요내용

①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병 봉급을 2011년 대비 4.09%인상

구분	2011년	2012년	비고
사관생도	1학년 241,500원 2학년 271,500원 3학년 300,600원 4학년 377,700원	1학년 251,400원 2학년 282,600원 3학년 312,900원 4학년 393,100원	9,900원 11,100원 12,300원 15,400원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300,600원	312,900원	12,300원
부사관후보생	124,400원	129,500원	5,100원
병	이등병 78,300원 일등병 84,700원 상등병 93,700원 병 장 103,800원	이등병 81,500원 일등병 88,200원 상등병 97,500원 병 장 108,000원	3,200원 3,500원 3,800원 4,200원

‣ 시행일 : 2012.1.1.

▣ 2012년 장병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각종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군인 특수근무수당
인상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 중대급이하 전투부대에 베테랑급 부사관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보장을 위해 부사관장려수당 가산금을 신설하였고

∙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처우개선 차원으로 위험근무수당, 항공 및 함정수당 등 각종 특수근무수당을 인상하여 사기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인 수당인상>
‣ 추진배경 :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사기 향상 ‣ 주요내용 ① 전투부대근무 부사관 장려수당 가산금 신설 * 3년 초과근무자 5만원, 10년 이상근무자 7만원 ② 위험근무수당 을호(특전사 일반강하자) 5% 인상 ③ 위험근무수당 병호(HET소대) 신설 ④ 함정근무수당 병 출동가산금 신설(1일 3천원) ⑤ 함정근무수당 갑호(잠수함) 11% 인상 ⑥ 함정근무수당 병호(LVT) 10% 인상 ⑦ 항공수당 갑호(수송기) 10% 인상 ⑧ 항공수당 을4호(병 동승근무자) 인상(3만원 → 5만원) ‣ 시행일 : 2012.1.1.

▣ 2012년부터 병사에게 현품으로 지급하던 개인일용품 중 세수비누와 세탁비누를 현금지급으로 전환합니다.

개인일용품 현금 지급

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5720)

∙ 2011년도에 6개월간 각군 병사를 대상으로 현금전환을 시험적으로 실시한 결과, 미사용 되어 불용품이 많이 발생하는 2개 품목(세수비누, 세탁비누)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마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였고,

∙ 단체 조달함으로써 마트 구매가 보다 훨씬 싸게 보급할 수 있는 6개 품목(가루비누, 치약, 칫솔, 휴지, 구두약, 면도날)은 기존대로 현품으로 보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개인 기호에 맞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병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용품이 감소되어 효율적 예산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 개일일용품 현금 지급 >
‣ 추진배경 : 현품 일괄지급으로 미사용 방치에 따른 예상낭비를 방지하고, 개인 체질 및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구매선택권 보장 ‣ 주요내용 ① 입대시 보급 : 전 일용품 현품 지급 ② 병영생활 중 보급 : 현금지급(세수비누, 세탁비누) 현품지급(가루비누, 치약, 칫솔, 휴지, 구두약, 면도날) * 현급 지급금액 : 460원/월(세수비누 430원/월, 세탁비누 30원/월) ‣ 시행일 : 2012.2.1

▣ 2011년 말부터 보급해 온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 및 베레모를 전방부대 부터 보급하여 2012년 5월까지 육군의 경우 전장병에게 1착씩 보급합니다.

신형 디지털 피복 및 장구류 보급 확대

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5720)

* 해군은 2013년 8월, 공군은 2013년 9월까지 보급 예정

∙ 그밖에, 장병 체육활동 여건 향상을 위해 중대단위로 보급하던 축구화를 병사에게 1족씩 보급할 계획이며, 취사병용 방한조끼를 보급함으로써 이른 새벽시간에 기상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는 취사병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장구류에 대해서도 기존에 수색부대 및 GP 근무자 등에게만 보급되던 방탄복을 GOP대대에 확대 보급하여 장병 안전성을 보장할 계획이며,

∙ 개인천막도 민간 최고수준의 돔형 디지털무늬 개인천막으로 개선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 피복 및 장구류 개선 보급 >
‣ 추진배경 : 민간 첨단기술을 적용, 군 작전환경에 적합한 피복 및 장구류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전투임무 수행능력 극대화 및 장병 만족도 향상 ‣ 주요내용 ① 신형전투복, 신형방상외피, 기능성전투화, 기능성방한복 등 고기능성 피복류 확대 보급 ② 개인천막, 방탄헬멧 부유대 개선 등 방탄복 보급 확대를 통한 장병 생존성 향상 ‣ 시행일 : 2012.1.1

▣ 2011년 10월 30일부터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재산등록의무자가 확대되고 관련제도 일부가 개선되었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및 관련제도 개선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실

(☎ 02-748-6921)

∙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가 종전 의무자(4급 이상 공무원, 대령 이상 군인, 2급 이상 군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감사관실 소속 군인 중 중·소령 및 5∼7급 공무원, 건축·토목직 군인 중 중·소령)에 다음과 같이 특정분야 대상자가 추가되었습니다.

- 국방부(각 군 포함), 방위사업청의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 및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5급 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3급 군무원

-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 기타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재산등록기간과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으며, 퇴직 전 전보를 통한 의도적인 경력세탁 방지를 위해 취업제한 심사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최초 재산등록기간 연장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 등록기준일 기준 15일이내(최초) / 20일이내(정기변동)에서 30일이내(최초 / 정기변동)로

- 취업제한 심사 업무관련성 적용기간 확대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으로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및 관련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전관예우 관행에 의한 부작용을 타파하고,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주요내용 ① 재산등록의무자에 특정분야 대상자를 추가하여 확대 ② 재산등록기간과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이 연장 ③ 취업제한 심사 업무관련성 적용기간 확대 ‣ 시행일 : 2011.10.30.

▣ 2012년부터 군 책임운영기관을 기존 10개에서 14개로 4개 부대를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 확대 및 제도 개선

국방부 민간투자관리담당관실

(☎ 02-748-5380)

∙ 국방부는 2009년 1월 1일부터 국군인쇄창, 국군수도병원 등 5개 부대를, 2011년 1월 1일부터 국군대전병원, 육군3보급단, 해군1함대정비대대 등 5개 부대를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2009 ~ 2010년 업무성과를 평가한 결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 비하여 업무성과의 향상 및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일반부대와 비교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국군의학연구소, 육군항공기정비단, 해군2함대정비대대, 공군 82항공정비창 등 4개 부대를 새롭게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또한 현행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국방부 훈령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 관련법규/시행일 :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 운영에 관한 법률/2012.1.1

▣ 동원예비군이나 차량소유자들이 쉽게 동원 응소시간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동원 응소시간 개선

국방부 동원기획과

(☎ 02-748-5217)

∙ 지금까지는 동원령 선포시간에 따라 응소하는 시간도 제각기 달라서 동원예비군이나 차량 소유자들이 본인의 동원 응소시간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원 응소시간을 고정, 응소대상자별로 동원령이 선포된 다음날 오전 10시 및 오후 2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동원 응소시간을 알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동원 응소시간 개선>
‣ 추진배경 :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동원 응소시간 마련 ‣ 주요내용 ① 현재 복잡한 시간구분으로 인하여 많은 동원예비군과 차량 소유주들 자신의 동원 응소시간 인지 곤란 ② 동원 응소시간을 고정하여 예비군 및 차량 소유주 등이 응소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③ 매스컴을 활용한 동원 응소시간 홍보에도 용이하고, 야간이 아닌 주간 응소로 인하여 대중 교통수단 활용이 쉬워져 국민 불편이 크게 감소될 전망임 ‣ 시행일 : 2012.1.1.

▣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질병 및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실시

병무청 병역조사팀

(☎ 042-481-2788)

∙ 확인신체검사 대상은 안과 또는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취득할 수 없는 면허·자격을 취득한 경우,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등이며,

∙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그 결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은 취소되고 직전의 신분으로 변경 되거나,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실시>
‣ 추진배경 : 질병 및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을 악용, 속임수를 써서 신체검사만 통과하려는 심리적 작용으로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 주요내용 ① 질병 등 사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료기록,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 ② 확인신체검사 대상 - 안과 또는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 취득 또는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 정신과 질환 사유로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받은 사람이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 -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인데도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등 병역면탈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면탈이 확인된 사람은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취소 ‣ 시행일 : 2011.11.25.

▣ 신체검사 결과 재신체검사 대상자(신체등위 7급)로 판정 받은 사람에게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치료에 도움을 주고, 내과·정신과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한 충분한 병력확인을 위하여 경과관찰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 연장(1년→2년)

병무청 징병검사과
(☎ 042-481-2945)

∙ 현재 7급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장기간 질병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입영과 귀가를 반복함에 따라 발생되었던 민원불편이 해소되고,

∙ 충분한 병력확인 기간 확보로 정확한 병역처분과 고의적 치료 방치 등에 의한 병역면탈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제도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체등위 7급 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재신체검사 대상자(7급) 경과관찰 기간 연장(1년→2년)>
‣ 추진배경 : 내과, 정신과 질환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한 충분한 치료기간 확보 및 고의적 치료 방치 등에 의한 병역면탈 범죄 예방 ‣ 주요내용 ① 7급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시행일 : 2012.1.1.

▣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 처분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사유 병역감면
폐지

병무청 징병검사과
(☎ 042-481-2916)

∙ 이 제도는 과거 병역자원이 풍부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감면하고자 도입되었으나,

- 학력에 의해 병역을 면제받은 후, 검정고시를 통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등 정규 교육과정 외의 방법으로 학업을 이수하여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따라서, 199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사유 병역감면 폐지>
‣ 추진배경 : 제도를 악용한 병역면탈 방지와 신체가 건강한 사람에 대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 ※ 중학교 중퇴이하자에 대한 병역감면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 주요내용 ① 중학교 졸업이하 학력인 사람의 제2국민역 편입제도 폐지 ‣ 시행일(적용대상) : 2012.1.1.(1993.1.1. 이후 출생자)

▣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감면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폐지

병무청 징병검사과

(☎ 042-481-2916)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2011년 11월 25일 이후 병역면탈 행위를 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폐지>
‣ 추진배경 : 병역면탈 범죄자가 형사처분을 받은 후 수형사유로 병역감면 대상이 되는 모순을 해소하여 병역면탈 범죄 행위 예방 및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확산 ※ 병역면탈 범죄 방지대책 보고(’09년도 국정감사시) ‣ 주요내용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 2011.11.25.

▣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기간 입영을 연기할 경우,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재징병검사를 실시합니다.

「재징병검사」제도
시행

병무청 징병검사과

(☎ 042-481-2945)

∙ 징병검사를 받고 학업 등으로 장기간 입영을 연기할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건강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 신체등위 판정기준도 의료 및 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변경되고 있음에도 수년 전의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 병역처분을 받고 일정기간 동안 입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처분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이 제도는 2007년 1월 19일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2007년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2011년 말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신설된 규정에 따라 5년차인 2012년도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재징병검사」제도 시행>
‣ 추진배경 : 병역처분을 받은 후 장기간 입영을 연기한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재징병검사를 실시하고, 변경된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병역이행 ‣ 주요내용 ① 재징병검사 대상 - 2007.1.19. 이후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 받은 사람 중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② 재징병검사 비대상 - 전공상, 수형 등 법령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재징병검사 이전 입영하거나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등 ③ 신체등위 판정기준 : 재징병검사를 받는 해의「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적용 ‣ 시행일 : 2012.1.1.

▣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력 간 불공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도 현역병 입영대상자부터는 고졸이하자와 각급학교의 졸업예정자에게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선택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기회 전면 확대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6)

∙ 현재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대학재학생 등 연기 중인 사람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고졸이하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있었습니다.

∙ 따라서, 학력 간 차별해소와 병역이행의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현역입영대상자 모두에게 스스로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기회 전면 확대>
‣ 추진배경 : 고졸 이하자에게도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를 확대 시행하여 학력 간 차별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의 자율성 제고 ‣ 주요내용 ① 고졸이하자에게 현역병 입영일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확대 ‣ 시행일 : 2012.1.1.

▣ 병역의무자의 군복무 조기 적응을 위해 육군 ‘연고지복무병’ 등 다양한 모집분야를 신설하여 병역이행의 자율선택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역병 모집분야
추가(3개 분야)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46)

∙ 육군 ‘연고지복무병’은 강릉시 등 21개 시·군에 가족과 함께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2년 이상 거주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선착순으로 선발합니다.

- 복무부대 : 1·3군 예하 40개 사·여단

- 모집시기 : 2012년 3월부터 모집(5월부터 입영)

- 계획인원 : 연간 3,000명

∙ 육군 ‘특공·수색병’은 특공여단, 특수부대 등 특수임무부대에서 군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서류전형, 체력평가를 거쳐 선발합니다.

- 모집시기 : 2012년 3월부터 모집(5월부터 입영)

- 계획인원 : 연간 약 900명

∙ 해군 ‘동반입대병’은 친구, 동료 등과 함께 입영하여 전역 시까지 함께 군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하며, 동반 지원자 2인의 중·고교성적 또는 대입 수능성적, 출결사항, 면접점수 등을 종합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 모집시기 : 2012년 1월부터 모집(3월부터 입영)

- 계획인원 : 연간 120명

- 복무분야 : 일반계열(갑판병종)

	<현역병 모집분야 추가(3개 분야)>
‣ 추진배경 : 다양한 현역병 모집분야를 신설, 병역이행의 자율선택 기회 확대 ‣ 주요내용 ① 육군 ‘연고지복무병’, 육군 ‘특공·수색병’, 해군 ‘동반입대병’ 신설 ‣ 시행일 : 2012.3.1.(해군 동반입대병은 2012.1.1.)

▣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에 대하여는 퇴영하지 아니하고 치료 후 잔여 교육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 처리기준마련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07)

∙ 지금까지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이 교육소집 중 부상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마치면 귀가 후, 군부대에 다시 입영하여 4주간의 군사교육을 처음부터 새로 받도록 하고 있어 병역이행이 지연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에, 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공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에 차기 교육일정에 편성되어 남은 교육소집을 마치고 바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빨리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 처리 기준 마련>
‣ 추진배경 ①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에 대해 퇴영(귀가) 후, 교육소집을 처음부터 다시 실시함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 ‣ 주요내용 ①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영(귀가)시키지 아니하고 차기 교육일정에 편성하여 잔여 기간 교육소집 실시 ‣ 시행일 : 2011.11.25.

▣  국외거주 병역의무자의 안정적인 해외정착 보장을 위하여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24세까지 계속 국외거주하고 있는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부모와 같이 국외
장기거주자 국외여행
허가 개선

병무청 병역자원과
(☎ 042-481-2757)

∙ 국외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5세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에 영주권 등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됩니다.

∙ 2011년 11월 25일부터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24세까지 부모와 같이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질적인 국외이주자에 대하여는 비록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하지 않고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이로써, 불필요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발생을 방지하여 국외이주 병역의무자의 안정적인 해외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부모와 같이 국외 장기거주자 국외여행허가 개선>
‣ 추진배경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의 범주에 부모와 같이 국외 장기거주자를 포함하여 재외국민의 안정된 현지 정착 지원 ‣ 주요내용 ①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24세까지 계속 국외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시행일 : 2011.11.25.

▣ 대학에 진학한 병역의무자 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고졸자에 대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특성화고교 뿐만 아니라 일반계고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도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고교졸업 후 산업체 등에 취업 시 24세까지 입영연기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5)

∙ 2010년부터 특성화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2012년부터는 특성화고교 뿐만 아니라 일반계고 출신자도 모든 업종에 취업한 경우에 24세까지 입영을 연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년제 대학 재학생과 동등하게 입영연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취업과 연계하여 숙련된 기능인이 되도록 하는 입영연기 취지를 감안하여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종과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고졸취업자 입영연기 확대>
‣ 추진배경 : 고졸취업자에 대한 학력 간 차별해소 및 사회전반의 고졸채용 확산에 기여 ‣ 주요내용 ① 연기대상 : (종전) 특성화고교 등 졸업 후 취업자 (개선) 일반계고교 졸업 후 취업자까지 포함 ② 취업분야 : (종전) 중소 제조업 (개선) 모든 업종 ※ 다만, 유흥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아르바이트 취업자는 제외 ③ 연기기간 : 24세까지(☜ 4년제대학 재학생과 동일) ‣ 시행일 : 2012.1.1.

▣ 국방분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우수제품의 수출경쟁력 향상 및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국방마크인증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국방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제도
시행

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

(☎ 02-2079-6454)

∙ 중소기업은 국제방산시장에서 낮은 인지도 및 제품의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수출경쟁력 확보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 일정한 심사에 합격한 중소기업 제품에 국방마크를 부여하여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방마크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국방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소정의 갱신심사를 통하여 국방마크의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국방분야 중소기업제품의 수출경쟁력 향상 및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국방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제도 시행>
‣ 추진배경 :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국방분야 중소기업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여 수출경쟁력 향상 및 수출확대 지원 ‣ 주요내용 ① 일정 심사(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국방마크부여 ② 품질인증 후 3년간 해당제품에 국방마크 사용 가능 ‣ 시행일 : 2012.1.1

▣ 신규업체 참여와 업체간 가격경쟁을 활성화하고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참여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품적격심사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제재 강화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02-2079-4122)

∙ 신규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납품실적, 경영상태 심사기준 점수 비중을 축소하였으며 일부 물품의 경우 납품실적을 미적용하였습니다.

∙ 업체간 가격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찰가격 평가배점을 상향하였습니다.

∙ 또한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이행성실도 항목의 감점 상한과 적용 대상기간을 확대하였고 특히, 식품위생법 등 급식류 관련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였습니다.

∙ 이러한 개정을 통해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업체의 진입과 퇴출이 용이해짐에 따라 군납 시장의 경쟁시장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제재 강화>
‣ 추진배경 : 신규업체의 참여 및 가격경쟁 활성화, 계약이행 성실도의 제고를 위함 ‣ 주요내용 ① 신규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 심사기준 비중 축소 ②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계약이행성실도 감점 항목 확대 ‣ 시행일 : 2012.2.1.

▣ 국제부품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적용 및 입찰가격 평가가 가능한 평점산식으로 개선하여 가격평가요소의 강화를 위하여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국외조달 적격심사시 가격평가요소 강화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02-2079-4124)

∙ 국외조달은 예정가격 미산정 품목으로 목표가를 활용하고 있어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 지침의 가격평가산식 적용에 제한이 있어 현실적으로 가격평가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국외조달의 특성을 반영하고 가격 평가요소 강화를 위하여 입찰가격 평가기준을 예정가격에서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개정하였고 납품실적 배점을 축소하고 입찰가격 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납품실적 인정범위를 장비와 부품으로 구체화하여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국외조달의 가격경쟁이 활성화 되어 예산절감 등 경제적 국외조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국외조달 적격심사시 가격평가요소 강화>
‣ 추진배경 : 국제계약 특성을 반영한 국외조달 평가방식의 개선 및 가격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① 국제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입찰가격 평가기준 개선 및 입찰가격 평가배점 상향 ② 납품실적 인정범위의 구체화 ‣ 시행일 : 2012.2.1.

▣ 특정단체 사전 자격심사와 사후 이행관리를 강화하여 특정단체 수의계약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특정단체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특정단체 수의계약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02-2079-4122)

※ 특정단체 : 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 상이단체,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농공단지입주공장, 특별법인, 특수임무수행자회

∙ 사전에 특정단체가 수의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 위주의 직접 생산능력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특정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하기 위하여 단체선정 취소, 물량취소, 물량 배정 감소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년 당해 특정단체의 운영실태와 수익금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러한 개정으로 보훈단체 등 특정단체의 수의계약 건전성과 군납의 안정성의 제고가 기대됩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특정단체 수의계약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추진배경 : 특정단체의 사전 자격심사 및 사후 이행관리 강화로 제도의 취지 유지 ‣ 주요내용 ① 특정단체에 대한 현장실사 위주의 직접 생산능력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자격심사 강화 ②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재 수단 기준의 명확화 및 특정단체의 운영실태 파악 ‣ 시행일 : 2012.2.1.

▣ 국방전자입찰과정에서 가격담합 등 부정행위 및 입찰정보유출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 후 참가자격 확인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02-2079-4121)

※ 개정 지침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 기존에는 가격투찰 전(입찰서 제출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함에 따라 입찰정보 유출 개연성 및 각종 청탁, 부당한 요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격투찰이 끝난 후(입찰서 제출 마감 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 외에 용어 통일 및 수정, 부적합 조항 등을 삭제하여 전자조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입찰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어 전자조달의 투명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입찰서 제출 마감 후 참가자격 확인>
‣ 추진배경 : 전자입찰과정에서 부정행위 및 입찰정보유출의 개연성 방지 ‣ 주요내용 ① 가격담합 등 부정행위 입찰정보 유출 개연성 방지를 위하여 입찰가격 투찰 후 입찰 참가자격 심사하도록 개정 ② 각종 입찰 관련 용어의 통일 및 부적합한 조항을 삭제하여 전자입찰업무 혼선 방지 ‣ 시행일 : 2012.1.1.

▣ 예정가격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여 예정가격 투명성을 보장하고, 예정가격 결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결정 관리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예정가격 결정
관리절차 전산화

방위사업청 기동화력계약팀 (☎ 02-2079-4415)

∙ 예정가격 결정 관리절차는 전산시스템별 분리개발·운용에 따라 非전산화 되어 있으나, 시스템간 연동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로 전산화 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예정가격 결정시 계약관이 예정가격조서 출력 후, 수기 작성, 별도보관, 계약담당(협상담당)이 수령, 시스템 입력하는 기존의 4단계를 축소하여 시스템 입력 1단계로 간소화하였습니다.

∙ 단계별 업무관련자로 인한 예정가격 유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으나 계약관이 예정가격 결정시 시스템내에서 예정가격을 직접 입력하도록 개선하여 예정가격 투명성을 보장하였습니다.

☞ 예정가격 결정 관리절차 간소화

	< 예정가격 결정 관리절차 전산화 >
‣ 추진배경 : “예정가격 결정 관리절차 간소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 ‣ 주요내용 ① 현행 수작업 과정을 전산화 ② 예정가격 결정단계 축소 : 4단계 ⇒ 1단계 ‣ 시행일 : 2012.3.30.

▣ 부정당업자 제재 발효시점 적용기준 정립 및 위원회 의결방법 개선을 위한 계약심의회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발효시점 개선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

(☎ 02-2079-4116)

∙ 현 행정절차법 및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운영규정 상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확정 후 발효시점 적용기준이 미명시 되어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 · 확정 후 통상 1주일의 기간을 부여 중이나, 제재 확정 후 발효 前까지 계약체결 및 착·중도금 지급 사례가 있어 제재 발효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 실시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 효력은 제재가 확정된(전결권자 결재시)날의 다음날에 제재당사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

- 다양한 수단(FAX, 등기 등)을 활용하여 송달함으로써 제재 확정후 제재당사자에게 도달 시 효력발생

- 단,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으로 지연 도달시 도달일자를 효력발생일로 산정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치

∙ 심의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해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 부정당업자 제재 발효시점 개선 >
‣ 추진배경 : “부정당업자 제재 발효시점 기준 정립”를 통해 계약업무 개선 필요 ‣ 주요내용 ① 효력발생일 명문화(제재확정된 날의 다음날에 제재당사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 ② 위원회 의결방법 개선(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시행일 : 2011.11.11.

9. 교육·문화

▣ 2012년 1사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에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서비스 이외에 인터넷전화(VoIP)에 대하여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

(☎ 02-750-2541)

∙ 2011년에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1,000만이 넘어 전체 가구 대비 60% 이상이 되고,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수익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정부와 통신사는 요금감면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현재 이동통신에 대해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대상자는 확대되어 기존 감면대상 이외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수급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는 차상위계층 중에 자활사업참여자, 의료비 본인부담경감자, 보육료 및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정 중 양육비 및 학비 수급자에 대하여만 요금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2012년 5월 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USIM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됩니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

(☎ 02-750-2556)

※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

※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udle) : 가입자 식별카드

∙ 지금까지 국내 이통사는 단말기의 IMEI를 자사의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등록된 단말기만 통신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이통사 중심의 폐쇄적인 유통망 구조가 형성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 논란 야기,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제약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통사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분실/도난 단말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IMEI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이용자가 IMEI 번호를 알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 또는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사의 직영점, 유통업체 등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하여 단말기 가격경쟁을 유발하고, 저가형 단말기의 제조·유통을 촉진시켜 선불요금제 및 MVNO가 활성화 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12년 3월부터「유아교육법 시행령」,「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세 누리과정 도입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02-2100-6556)

∙ 지금까지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는 표준보육과정을 배웠고, 유치원비 및 보육료 지원도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만 월 17.7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5세 누리과정’을 제정·고시하였고, 무상교육 대상을 만 5세에 도달한 전체 유아로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만 5세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만5세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만 5세 유아에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5세 누리과정)을 제공 ②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교육·보육비 월 20만원 지원 ③ 무상교육 실시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교육감은 어린이집의 만 5세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 ‣ 시행일 : 2012.3.1.

▣ 2011년도 10월부터 전국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상설모니터단」이 조직·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 02-2100-6563)

∙ 지금까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중심의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연수, 교수 - 학습활동의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해 왔습니다.

∙ 그러나 2011년 10월부터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과 인권보호기능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추가되었고 이를 추진할 전문인력 88명(교육전문직 33명, 순회교사 5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 전국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상설모니터단」1,050명이 구성되어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설모니터단」은 성교육전문가, 학부모·민간단체, Wee센터 관계자,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필수 포함되어 구성됩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추가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추가>
‣ 추진배경 : 광주인화학교(“도가니” 영화 등) 사건으로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추가 및 전문 인력 배치 ‣ 주요내용 ①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 기능 추가에 따른 「상설모니터단」구성·운영 ② 「상설모니터단」운영 총괄·운영을 위한 전담 전문 인력 88명 배치 - 교육전문직 33명(장학관 16명, 장학사 17명) 신설 배치 - 장애학생의 순회교육을 위한 순회교원 55명 배정 ‣ 시행일 : 2011.10.7.

▣ 2012학년도부터 전문대학에서도 간호과에 한하여 학사학위과정(4년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문대학에 간호과
학사학위과정(4년제)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 02-2100-6408)

∙ 전문대학에 수업연한 4년제 학과가 운영되는 것은 2012학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 그 동안 전문성과 국제적 통용성등의 사유로 전문대의 간호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법령상 불가능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등교육법(’11.5.19) 및 같은법 시행령(’11.10.17) 개정이 이루어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여건 등을 갖춘 대학을 심사하여 간호과 학사학위과정(4년제) 운영대학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 일부 전문대학에서는 간호과 학사학위과정(4년제)을 운영하게 됩니다

☞ 전문대학내 간호과 학사학위과정(4년제) 운영 실시

	<전문대학내 간호과 학사학위과정(4년제) 운영>
‣ 추진배경 : 전문대 간호과의 전문성을 높이고 및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 ‣ 주요내용 ① 전문대학에 간호과에 한하여 수업연한 4년제 과정 설치 가능 ② 교육여건, 교육과정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 ‣ 시행일 : 2011.11.20.

▣ 2012학년도부터 전문대학에서 실시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산업체 재직경력을 요하지 않는 과정도 운영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체 재직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 02-2100-6401)

∙ 기존에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입학자에게 1년 이상의 산업체 재직경력을 요구하였으나, 직업교육 중단없이 계속교육을 원하는 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는 장애요인이 되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등교육법(’11.5.19) 및 같은법 시행령(’11.10.17) 개정이 이루어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여건 등을 갖춘 대학을 심사하여 산업체 재직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대학을 지정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지정을 받은 전문대학에서는 2012학년도부터 산업체 재직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 산업체 재직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가능

	<산업체 재직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가능>
‣ 추진배경 : 직업교육의 중단없이 계속교육을 원하는 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산업체 재직경력(1년이상)에 대한 개선 필요 ‣ 주요내용 ①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산업체 재직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전공심화가정 설치 가능 ② 교육여건, 교육과정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 ‣ 시행일 : 2011.11.20.

▣ 2011년 11월 26일부터 민간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함으로써 설치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02-3704-9517)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적 환경 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건축주가 일정규모(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 시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약 0.7%)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등 절차로 인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설치된 작품도 작품 수준이 낮거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공공미술 :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2011. 11. 26일 시행)하여 민간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으로 출연함으로써 설치 의무를 갈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된 금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 진흥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건축주의 설치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금 출연을 통한 사회·문화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법령정보>현행법령>문화예술진흥법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절차 개선>
‣ 추진배경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에 대한 구체적 절차 마련 ‣ 주요내용 ① 기초·광역 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있던 행정절차를 광역단위로 정비 ②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시 금액 등 방법 구체화 ‣ 시행일 : 2011.11.26.

▣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 지정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공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02-3704-9503, 9537)

∙ 현재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은 지정 이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공연장 안전을 담보하는 무대시설 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연법에 안전진단 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그 검사 결과를 확인·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였습니다.

∙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 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이전보다 안전한 공연환경 속에서 공연 및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법령정보>현행법령>공연법

	<공연법 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안전한 공연 시설 확립을 위해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 지정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 정비 ‣ 주요내용 ① 공연장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 도입 ② 공연 연습장 설치·운영지원 근거 마련 ③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규정 ‣ 시행일 : 2011.11.26.

▣ 2011년 10월 6일「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으로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 필기 시험과목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팀

(☎ 02-3704-978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 지정 및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은 2011년 12월 27일 고시되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비중은 아래와 같으며, 관광통역안내사의 현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 30%

- 관광안내실무 : 20%

- 관광자원안내실습 : 50%

☞ 문화체육관광부>법령정보>현행법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통역안내사 필기 시험과목 간소화>
‣ 추진배경 : 관광통역안내사 현장성 강화 ‣ 주요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② 교육 주 내용은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관광안내실무, 관광자원안내실습 ‣ 시행일 : 2012.1.1.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운영지침을 근거로 운영되어왔으나, 2012년부터는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본격 운영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 및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 등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팀
(☎ 02-3704-9780)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프로그램) 인증제 시행

-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활용 시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활동자격 부여

- 법 개정 전 문화관광해설사는 경과조치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자격 부여

∙ 인증기관으로부터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선발하여 해설사 자격을 부여하게 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에 대한 내용과 해설사의 배치·활용에 대한 사항을 고시하여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법령정보>현행법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 실시 >
‣ 추진배경 :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 주요내용 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 실시(인증기관 : 한국관광공사) ② 양성교육과정 이수후 이론·실습평가, 3개월이상 실무수습 마친자에 대하여 활동자격부여 ‣ 시행일 : 2012.1.1

10. 농식품·산림

▣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지원을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 02-500-1815)

∙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이며,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을 합니다.

∙ 2012년 1학기 원격 대학 학생의 학자금 융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 장학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 시행 (1994∼계속)

◇ 2009년부터 학술 진흥 재단에서 한국 장학 재단으로 업무 수행 주체 변경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소개>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자격(’12.1.2일부터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원격대학 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 추진배경 :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방송 대학, 통신 대학, 방송통신 대학, 사이버 대학)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 주요내용 ① (융자 대상 금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② (융자 조건) 무이자 융자 ③ (상환 기간)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④ (상환 방법) 상환은 월별 균등 분할 상환 방법에 의함 ‣ 시행일 : 2012.1.2. (’12.1.2일부터 해당 홈페이지 확인 가능)

▣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12.5.23)됨에 따라,  도시농업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도시농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도시농업
관련단체 육성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02-500-1850)

∙ 도시농업 교육 및 홍보,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 설치·운영,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 교육·보급 등을 하고자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경우,

∙ 도시농업을 함께하고자 하는 도시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도시농업공동체’를 구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

∙ 개인이 도시농업을 위해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main.html)> 법령조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 관련단체 육성·지원>
‣ 추진배경 :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특히, 민간 중심으로 도시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 육성·지원 제도 마련 ‣ 주요내용 ①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도시농업 체험·실습 프로그램 운영, 농업기술 등을 교육함으로써 도시농업 전문인력 육성 도모 ②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어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③ 개인이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시행일 : 2012.5.23.

▣ 이상기후 및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을 실질적인 재해대비 농어업경영안정 장치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대상품목 등을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재해보험팀

(☎ 02-500-1604)

∙ 현재 보험적용 대상을 농작물 30품목, 가축 15축종, 양식수산물 5어종에서 농작물 35품목, 가축 16축종, 양식수산물 10어종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2011년 보험종류별 보험 대상품목>
◇ 농작물(30개) :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단감·떫은감·밤·참다래·자두·감자·콩·고추·양파·수박·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시설딸기·시설참외·시설토마토·시설오이·대추·복분자·시설풋고추·시설호박·시설국화 ·시설장미 ◇ 가 축(15개) :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사슴·양·벌·토끼·관상조 ◇ 양식수산물(5개) : 넙치·전복·조피볼락·굴·김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전국시행 적용품목을 현재 12품목에서 18품목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검색>농어업재해보험사업

	<농어업재해보험 적용 대상품목 확대>
‣ 추진배경 : 이상기후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을 실질적인 재해대비 농어업경영안정 장치로 구축 ‣ 주요내용 ① 적용대상을 현재 50개에서 61개로 확대(농작물 5품목, 가축 1축종, 양식 5어종) ❋ 신규도입(11개) : 인삼, 오디, 파프리카, 멜론, 녹차, 오소리, 참돔, 감성돔, 돌돔, 쥐치, 기타볼락 ② 전국시행품목을 12개에서 18개로 확대(밤,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추가) ❋ 기존 전국시행품목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자두, 참다래, 콩, 감자, 양파 ‣ 시행일 : 2012.1.1.

▣ 간척농지 임대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2012년부터 수도작의 임대기간이 3년으로 보장되고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02-500-1716)

∙ 2011년 처음으로 간척농지를 임대하면서 쌀 공급 과잉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왔으나, 수도작 임대기간 단축, 침수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작의 임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고,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자율영농구역(침수지역)과 타작물영농구역(침수안전지역)으로 구분하여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이번 개선방안은 앞으로 3년 동안(’12 ~ ’14)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쌀 수급상황, 타작물 생육현황, 침수피해 정도, 농가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4년에 개선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공지사항(매립지 등 관리지침)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
‣ 추진배경 : 2011년 처음 실시한 간척농지 임대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 주요내용 ① (임대기간) 수도작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타작물은 5년) ② (영농구역 구분) 간척지 특성(침수 여부)에 따라 영농구역 구분 ③ (임차인 선정) 경합시 추첨하되 타작물영농구역은 타작물 우선 ④ (임대면적 배분) 관리･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시행일 : 2012.1.1.

▣ 쌀 가공산업을 쳬계적으로 육성하고,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2012년 5.22일 부터 시행합니다.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02-500-1980)

∙ 앞으로 이법이 시행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과 쌀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가공용 쌀 안정적 공급, 기술개발·보급, 경영개선 지원, 가공산업 집적 활성화, 통계조사 등을 통해 쌀 가공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품평회 개최, 홍보 전시관 운영, 우수 쌀 이용 촉진 등을 통해 쌀가공식품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 쌀 가공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지원 및 쌀 이용 촉진 ‣ 주요내용 ① 쌀가공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및 가공용 쌀의 안정적 공급 ② 쌀 품종개발, 쌀 가공제품의 품질향상 등의 연구개발,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③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쌀가공품 유통센터의 설치 등 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④ 쌀가공품의 대표 브랜드 선정·육성 위해 쌀가공품 품평회 개최,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 시행일 : 2012.5.22.

▣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및 김치의 세계화 촉진 등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치산업 진흥법」을 2012년 1월 22일 부터 시행합니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02-500-1950)

∙ 앞으로 이법이 시행되면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판로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 또한, 김치의 품질향상,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김치 제조기술 등의 보급·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김치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김치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김치 품평회 개최, 김치 자조금,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제규격화 추진과 김치의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김치산업 진흥법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
‣ 추진배경 : 김치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지원 ‣ 주요내용 ①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및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② 김치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③ 김치유통센터의 김치의 포장·규격출하, 홍보·판매촉진 등 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④ 김치의 고품질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김치 품평회, 김치자조금 적립지원, 사업자 단체 설립, 우수김치재료 사용촉진 ‣ 시행일 : 2012.1.22.

▣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외식산업 진흥법」이 2011년 9월 10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식산업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 02-500-1910)

▣ 특히,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심사·평가를 통해 국고 지원 지구를 선정합니다.

∙ 우수 외식업 지구의 교육, 경영개선, 공동마케팅·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특색을 갖춘 지구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연 1회 지구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검색>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시행>
‣ 추진배경 :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시행 ‣ 주요내용 ① 시·도지사가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 심사·평가를 통해 국비 지원 지구를 선정 ②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경영개선, 공동마케팅·홍보 등을 위한 사업 시행 ③ 우수 외식업 지구는 매년 1회 운영상황을 평가 ‣ 시행일 : 2012.1.1.

▣ 2012년 1월 1일부터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 분담하여야 합니다.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 02-500-1528)

∙ 2011년에는 국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예방접종 결정에 따라 정부에서 구제역 백신을 일괄 구매하여 축산농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 하지만, 축산농가의 책임분담 원칙 확립을 위해 지난해 3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구제역 백신 비용을 분담키로 하였습니다.

∙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을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50%의 가격만 지불하고 구매하시면 되고, 나머지 50%는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 다만, 전업규모 이하 소·돼지 농가와 염소·사슴 농가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정책홍보>검색>
가축방역사업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 추진배경 :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11.3월) ‣ 주요내용 ①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 분담 ②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을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50%의 가격만 지불하고 구매하시면 되고, 나머지 50%는 정부에서 부담 ③ 전업규모 이하 소·돼지 농가와 염소·사슴 농가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 ‣ 시행일 : 2012.1.1.

▣ 농장동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강화된 기준의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농장에 대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실시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02-500-2080)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농장동물의 사육과정에서 동물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윤리적으로 생산된 축산물을, 축산농가에게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 2012년 2.5일부터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다른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심사 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 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main.html)> 법령조회> 동물보호법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 추진배경 : 국내외적인 동물복지 수준 강화 추세 및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 주요내용 ① 인증축종 : 2012.2.5일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13년), 육계(14년) 등으로 확대 예정 ② 인증기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③ 인증기준 : 축종별 관리방법, 사육시설 및 환경 기준 등 ※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 고시 제정예정(’12.2월) ‣ 시행일 : 2012.2.5.

▣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동물보호법」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02-500-2080)

∙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으며,

∙ 그간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는 의무 시행으로 바뀌어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는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농어촌 일부지역 등은 시행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농장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어,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 이외에도 신고·등록해야 하는 동물생산·수입·판매업의 축종범위가 개·고양이 ·토끼 등으로 확대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main.html)> 법령조회>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주요내용 ①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 강화(500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③ 등록·신고대상 영업의 확대(개→개, 고양이, 토끼 등) ④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실시(’13.1.1일 시행) ‣ 시행일 : 2012.2.5.

▣ 2012년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합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 02-500-2097)

∙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범위를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 그리고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6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변경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6개월간 지도·홍보 기간을 운영한 후 2012년 4.1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제 확대로 유통·소비패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원산지가 둔갑되는 부정행위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되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추진배경 :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주요내용 ①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표시범위를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 ② 현행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에 수산물 6품목 추가 ※ 수산물(6)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 시행일 : 2012.4.11.

▣ 2012년 1월중「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설치 허용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 02-500-2381)

∙ 지금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만 설치가 허용되어,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조성 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 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 해소,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main.html)> 법령조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수산자원호보구역에서 단독주택 설치 허용>
‣ 추진배경 :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조성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 주요내용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 설치 허용 → (개선) 단독주택 ‣ 시행일 : 2012년 1월중(예정)

▣ 농촌진흥청에서는 개정된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청소년 대상 농약판매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약 판매업 무등록자 통신·전화권유
판매 금지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 031-299-2605)

∙ 그동안 인터넷 사이트에서 농약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농약을 판매하거나 전화권유 또는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병충해 방제에 적합한 약제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생활 비관자들의 음독자살 등 농약의 오용 소지 등이 있었습니다.

∙ 2012년부터는 불법판매 금지 규정을 어기고 무등록 판매업을 계속하거나,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천연식물보호제(현행 생물농약 34품목), 희석하지 아니하고 원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직접살포형 농약 등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의 판매는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반드시 농약 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약의 인터넷 판매·청소년 판매 금지>
‣ 추진배경 : 인터넷 등 통신판매, 전화권유 판매, 청소년 대상 농약판매 등으로 인한 농약의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①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인터넷 등 통신판매와 전화권유 판매 등을 금지 ②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약판매를 금지하여 농약의 오남용 사고를 방지함 ③ 이러한 불법판매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임 ④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은 판매가능함 ‣ 시행일 : 2012.1.26.

▣ 농촌진흥청에서는 개정된「비료관리법」시행(’12.1.15)에 따라 최근 벼 못자리 육묘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토를 비료에 포함하고, 관련 타법에 따라 유해성분이 포함된 원료사용 제한, 신규비종 추가 및 규격변경 등 비료공정규격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른「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변경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 031-299-2609)

∙ 그동안 상토는 벼 못자리·채소류·화훼류 등 작물재배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사용가능원료·토양산도 등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새로운 비료 종류의 신설 및 종전 공정규격 변경 등이 필요하였습니다.

∙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사용가능원료·pH·암모늄태질소 함량 등 상토의 공정규격 설정, 유해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비료원료의 사용 제한, 부숙비료의 유기물함량 측정방법 변경 및 토양미생물제제의 사용가능 미생물 보증균수 추가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여 2012년도 개정 법률시행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고품질 비료 공급으로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 추진배경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상토규격설정 및 기존 규격 개정 필요 ‣ 주요내용 ① 상토가 비료의 종류에 포함됨에 따라 사용가능원료·pH 등 공정규격 설정 ② 비료 생산시 비료원료 중 석면이 함유된 원료의 사용을 금지함 ③ 부숙비료의 유기물함량 측정방법 변경 및 토양미생물제제의 사용가능 미생물 균수 등 추가 ‣ 시행일 : 2012.1.15.

▣ 농촌진흥청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를 보완한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도 시행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 031-299-2601)

∙ 지금까지의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는 목록공시 신청자재에 대한 품질여부 및 사후관리를 가리지 않고, 다만 목록공시 신청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만 판단하여 농업인들은 실제 목록 공시된 자재의 품질상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등록신청부터 유통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사전준비를 마치고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미비한 부분은 계속하여 개선할 것입니다.

☞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진청 고시)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 도입>
‣ 추진배경 : 고품질 우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급으로 농업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 ① 기존 목록공시제도를 보완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시행 ② 시설·교육훈련 등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품질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 지정 운영 ③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등록신청부터 유통제품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관리로 고품질 유도 ‣ 시행일 : 2011.10.20.

▣ 임업인에게 산림경영정보와 임산물 생산 유통·정보 지원 등을 지원하여 산림소득증대와 임업 산업화에 도움이 되고자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합니다.

한국임업진흥원
설립

산림청 산림정책과

(☎ 042-481-4037)

∙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기존에 국립산림과학원과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서 담당하던 다음의 사무들을 관장합니다.

- 국립산림과학원 : 목제품품질인증, 임업시험, 산림자원·입지조사, 임업진흥개발사업 등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 한국임업진흥원 정관과 제반 규정, 임직원 선발 및 사무실 준비 등 법인설립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 2012년 1월 26일부터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일부 업무와 임산물품질관리협희의 모든 업무가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이관됨을 알려드리오니, 임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업무 추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이관되는 민원업무>
‣ 추진배경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한국임업진흥원으로 변경되는 업무 ①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유통 정보지원 ② 목재·목제품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 ③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 ④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임업진흥개발 사업 등 ‣ 주요내용 :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서 한국임업진흥원으로 변경되는 업무 ①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 시행일 : 2012.1.26.

▣ 2012년 4월 5일부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민북지역에서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을 통한 친환경적인 개발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민통선 이북 산지
개발시‘생태적 산지
전용지구 지정’

산림청 산지관리과

(☎ 042-481-4141)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인 통제선부터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하며,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에 위치한 총 306,850ha가 이에 해당합니다.

∙ 해당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로 이중 54.7%인 168,000ha의 임야와 산림으로 복구된 임야 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및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이 적용 됩니다.

∙ 민북지역 산지에서 3만㎡ 이상의 개발행위를 추진하는 사업자는 먼저 한국산지보전협회를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 추진배경 : 산지의 지형·토양·식생·경관·수자원이 보전되도록 인위적 개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사용도 최소화 ‣ 주요내용 ① 적용기준 : 민북지역 산지를 전용하려는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② 지정신청기관 : 해당 산지가 위치한 시장·군수(공사유림), 국유림관리소장(국유림)에게 지정 신청 ③ 지구지정제한 -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 생태·경관보호지역, 야생 동·식물특별보호구역 등 ④ 지구지정 혜택 : 숲 사이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자연환경 및 경관이 개선되게 되며, 높은 표고에도 건축물 설치 가능 ‣ 시행일 : 2012.4.5.

▣ 2012년 상반기부터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과 야영시설의 예약방식을 주간단위 예약제로 일원화하여 변경 시행합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방식 변경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지원과
(☎ 042-580-5571)

∙ 그 동안 매월 1일과 3일에 다음 한달간의 객실 예약을 위한 고객의 웹사이트 접속이 폭주하여 웹사이트가 다운되는 등 서버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또한 야영시설은 객실과 다르게 사용일 기준 30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고객의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객실과 야영시설의 예약방식을 주간단위로 일원화하여 고객에게 예약 편의성을 제공하고, 6주 전에 원하는 날짜를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방식 변경>
‣ 추진배경 : 이용객이 원하는 날짜에 전체 휴양림의 객실 및 야영장에 대해 예약이 가능하도록 일원화된 예약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① 객실(월별)과 야영시설(당일+30일)의 예약방식을 주단위로 통합 ② 전체 휴양림의 객실과 야영시설을 매주 수요일 09시에 1주(수요일∼월요일)씩 예약 가능하도록 변경. 예시) ·2012.1.4∼9일까지 1.4∼2.13일까지 분에 대해 신청 ·2012.1.11∼16일까지 1.11∼2.20일까지 분에 대해 신청 ※ 국립자연휴양림의 매주 화요일은 휴무 감안 ‣ 시행일 : 2012. 상반기

▣ 2012년 1월 15일부터 산림병해충 정의 확대, 수목진료시책 수립·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활권 수목피해에 관한 전문적인 진료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 진료체계
마련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 042-481-4038)

∙ 지금까지 아파트, 학교 등 생활권 수목피해의 경우 비(非)전문가가 수목상태를 진료하여 농약을 오·남용하는 등 비(非)전문적으로 조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이에 따라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수목진료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나무병원에서 생활권 수목피해에 관한 진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수목진료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적 생활권 수목진료체계 마련>
‣ 추진배경 : 생활권 수목피해에 관한 전문적인 진료체계 마련 ‣ 주요내용 ① 산림병해충을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으로 확대 정의 ② 수목진료 전문업체에서 수목피해에 관한 진료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수목피해의 예방·진단·치료,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수목진료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시행일 : 2012.1.15.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201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	295

❍ 교육과학기술부	296

❍ 법무부	296

❍ 국방부	298

❍ 행정안전부	303

❍ 문화체육관광부	305

❍ 농림수산식품부	307

❍ 지식경제부	310

❍ 보건복지부	313

❍ 환경부	316

❍ 고용노동부	322

❍ 여성가족부	325

❍ 국토해양부	326

❍ 방송통신위원회	350

❍ 국가보훈처	350

❍ 공정거래위원회	352

❍ 금융위원회	353

❍ 관세청	354

❍ 조달청	354

❍ 병무청	354

❍ 방위사업청	358

❍ 소방방재청	360

❍ 농촌진흥청	361

❍ 산림청	363

❍ 중소기업청	364

❍ 특허청	364

❍ 식품의약품안전청	366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 설>

□  성실신고확인자에게 확인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는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재정부 고시

소득세법

(’11.8.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1)

2.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대상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자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폐지>

	<예정고지로 전환>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1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41)

3. 2천씨씨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 1천씨씨 이하    : 면제

￮ 1천씨씨~2천씨씨 :  5%

￮ 2천씨씨 초과    : 10%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 1천씨씨 이하    : (현행과 같음)

￮ 1천씨씨~2천씨씨 : (현행과 같음)

￮ 2천씨씨 초과

- 협정 발효일 이전      : 10%

- 협정 발효일부터 발효연도
12월 31일까지        :  8%

- 협정 발효 1차년도     :  7%

- 협정 발효 2차년도     :  6%

- 협정 발효 3차년도 이후 :  5%

개별소비세법

(한미 FTA

협정 발효일)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1)

교육과학기술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5세 누리과정 도입

￮ 만 5세 무상교육 대상자를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으로 제한

￮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다르게  적용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게 유아학비 ․ 보육료 지원

* ’11년 월 17.7만원 → ’12년 월 20만원

￮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일원화 한 ‘5세 누리과정' ('11.9.5. 고시) 적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12.3.1.)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02-2100-6556)

2.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지원, 순회교육, 관련기관과의 연계 구축 등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지원, 순회교육, 관련기관과의 연계 구축 등

￮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운영 기능 추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운영지침

('11.10.7)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02-2100-6563)

3. 전문대학에 간호과 학사학위 과정(4년제) 운영

￮ 전문대학에 간호과 수업연한 4년제 설치 불가능

￮ 전문대학에 간호과 학사학위 과정 (4년제) 설치 가능

고등교육법

(’11.11.20.)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02-2100-6408)

4. 산업체 재직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입학자에게 반드시 산업체 재직경력 요구

￮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산업체 재직경력 없이도 입학 가능

고등교육법

(’11.11.20.)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02-2100-6401)

법무부

1.  상법 회사편 개정법률 시행

￮ 지식기반산업도 주식회사로 창업

￮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한정

￮ 이사 친인척 명의로 회사와 자기거래

￮ 아이디어 창업 등 지식기반산업에 적합한 유연하고 다양한 지배구조를 가진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설립 가능

￮ 의결권제한주식, 이익배당·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등 다양한 주식 발행으로 회사 자금조달 원활화

￮ 이사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회사와 거래하여 회사재산을 빼내는 것을 방지하여 주주 등 투자자 보호

상법

(’12.4.15)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63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신탁법 개정법률 시행

￮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관련 규정 없음

￮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관련 규정 없음

￮ 수탁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만 규정, 의무위반에 대한 원상회복책임, 손해배상책임만 인정

￮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관련 규정 신설

￮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관련 규정 신설

￮ 수탁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외에 충실의무, 공평의무에 관한 명문규정을 신설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원상회복책임,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이익반환책임도 규정

신탁법

(’12.7.26)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635)

3 입국 외국인 지문 및 얼굴 정보 확인 제도 시행

￮ 외국인 인권보호 이유로 외국인 신원관리시스템 미비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함으로써 국경관리 체계 강화 및 국제범죄 예방에 기여

☞  입국 외국인 지문 얼굴정보 확인 제도

출입국관리법

(’10.5.14.)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500-9125)

4. 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신고 온라인 서비스 시행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직접신고

￮ 2011.11.21.부터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 (www.hikorea.go.kr)를 통해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신고 온라인서비스

출입국관리법

(’10.5.14)

법무부

정보팀

(02-500-9131)

5. 결혼이민자격(F-6) 신설(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 별표 1의 27. 거주(F-2)

- 국민의 배우자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별표 1의 28의4 결혼이민(F-6)

- 국민의 배우자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결혼이민자격(F-6) 신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1.12.15.)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500-9014)

6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 전국 150개 기관에 불과하여 참여자가 시, 군을 넘어 통학해야 하는 불편 발생

￮ 전국 400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전국 기초 자치단체당 1개 이상의 운영기관을 지정·운영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확대

출입국관리법

(2011.12.15)

법무부

사회통합과

(02-500-9156)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인성결함자 입영차단 대책 강화

￮ 3단계 인성검사

￮ 각 군별 병 신상분류

기준상이

￮ 신병교육단계 인성검사 추가로

인성검사 강화(3단계 ⇨ 4단계)

￮ 병 신상분류기준 정립

- A급 : 특별관리대상

- B급 : 중점관리대상

- C급 : 기본관리대상

부대관리훈령

('12.1.1.)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6)

2. 뇌수막염 백신 접종 실시 및 예방 접종 확대

-

￮ 전 입소장병(연간 30만 명) 대상으로 1회 뇌수막염 예방백신 접종 실시

군 전염병 예방업무 훈령

('09.8.17.)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45)

3. 군병원 청소용역 및  급식보조원 전면시행

￮ 전체 14개 군병원 중

청소용역은 8개 병원,

급식보조원 운영은 5개

병원에서만 시행

￮ 100병상 이상의 모든 군병원에서 청소용역 및 급식보조원 운영  전면 시행

'12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시설관리용역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3)

4. 병 건강검진 시행

￮ 각 군 실정에 맞게 일부 실시(선택)

- 육군 : 일부 사단 필요시 실시

- 해군 : 이등병 건강검진

- 공군 : 상병 건강검진

￮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상병 대상 전원 실시(의무화)

군인복지기본법

('11.6.7.)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5)

5. 이등병 주치의 건강 상담 실시

￮‘병  건강관리’사업으로 간호장교 보직된 사단위주로 일부 시행

- 간호장교와 상담

- 자대 전입 후 6개월이내 1회

￮ 대(중)대급 군의관 보직된 부대 전원 시행

- 군의관과 1:1 건강상담

- 상담빈도 : 이등병 때 2회

건강증진사업    ('10.1.1.)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 민간의대 위탁과정 확대

￮ 매년 가변적인 인원을 사관학교 출신을 대상으로  선발

￮ 연간 교육인원을 20명으로 확대하고,

단기복무장교도 포함하여 선발

군 위탁생 규정

('09.10.19)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45)

7. 군무원 직군 및 직렬체계 개선

￮ 23개 직군, 79개 직렬

￮ 11개 직군, 56개 직렬로 개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별표 2

('12.1.1)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03)

8. 국군 생명의 전화 확대

￮ 육군 생명의 전화

(육군친구 6979)

￮ 전 군으로 확대위해 국방부에서 국군 생명의 전화 운영

￮‘장병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0179’ 군전화 : 900-0179(국직부대),  960-0179 (육군), 910-0179(해군), 920-0179(공군), 928-0179(해병)

수신자부담 : 080-007-0179, 9191

￮ 24H 운영

병영생활전문

상담관 운영

훈령

('12.1.1.)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4)

9. 여군 임신･출산 여건 보장 확대

□ 당직근무 면제 대상 확대

￮ 임신 28주이상 유·사산

여군 당직근무 6개월 면제

￮ 임신 28주이상 유ㆍ사산 여군 당직근무 6개월 면제

￮ 임신 14주이상 28주미만 유ㆍ사산 여군 당직근무 3개월 면제

부대관리훈령 및

군인복무규율

('12. 1사분기   시행 예정)

□ 검정의 일시보류 대상 확대

￮ 임신 23주이상 유ㆍ사산

여군 체력검정 보류

￮ 임신 14주이상 유ㆍ사산 여군 체력검정 일시 보류

국방부

여성정책과

(02-748-517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임신 16주미만 유ㆍ사산 여군에게 청원휴가 부여

￮ 임신 16주이상 유ㆍ사산

여군에게 청원휴가 부여

￮ 임신 16주미만 유ㆍ사산 여군에게 청원휴가 부여

- 임신 11주 미만 : 5일 이내 / 임신 12~16주 미만 : 10일 이내

부대관리훈령 및

군인복무규율

('12. 1사분기   시행 예정)

□ 불임치료 시술시 휴가 부여

-

￮ 불임치료 시술시 시술 당일 1일 휴가 부여

국방부

여성정책과

(02-748-5173)

□ 배우자 출산휴가 개선

￮ 배우자 출산시 3일 출산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다자녀 출산시 휴가 차등 적용

- 첫째, 둘째 : 5일 이내,

셋째 : 7일 이내,

넷째이상 : 9일 이내

10.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병봉급 인상 (4.09%)

￮ 사관생도 :

1학년 241,500원

2학년 271,500원

3학년 300,600원

4학년 377,700원

￮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 300,600원

￮ 부사관후보생 :124,400원

￮ 병 : 이등병 78,300원

일등병 84,700원

상등병 93,700원

병  장 103,800원

￮ 사관생도 :

1학년 251,400원

2학년 282,600원

3학년 312,900원

4학년 393,100원

￮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 312,900원

￮ 부사관후보생 :129,500원

￮ 병 : 이등병 81,500원

일등병 88,200원

상등병 97,500원

병  장 108,000원

공무원보수규정

('11.1.1.)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1. 군인 특수 근무 수당 인상

□ 군인장려 수당 7호 가산금 신설

￮ 전방근무부사관 : 200,000원

￮ 기타지역근무부사관 :

150,000원

￮ 전방근무부사관 : 200,000원

￮ 기타지역근무부사관 : 150,000원

￮ 전방근무부사관 중 중대급이하

- 3년 초과자 :50,000원

- 10년 이상자 : 70,000원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12.1.1.)

□ 위험근무 수당 을종 (일반강하자) 5% 인상

￮ 영관 이상 : 86,000원

￮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 70,000원

￮ 원사 ․ 상사 ․ 중사 : 66,000원

￮ 하사 이하 : 48,000원

￮ 영관 이상 : 90,300원

￮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 73,500원

￮ 원사 ․ 상사 ․ 중사 : 69,300원

￮ 하사 이하 : 50,400원

□ 위험근무 수당 병6호 (HET) 신설

-

￮ 원사 ․ 상사 ․ 중사 : 25,000원

￮ 하사 이하 : 18,000원

□ 함정수당 갑 1호(잠수함) 11% 인상

￮ 영관 : 858,000원

￮ 대위 : 668,000원

￮ 중위 ․ 소위 ․ 준위 : 493,000원

￮ 원사 ․ 상사 ․ 중사 : 509,000원

￮ 하사 : 450,000원

￮ 영관 : 952,400원

￮ 대위 : 741,500원

￮ 중위 ․ 소위 ․ 준위 : 547,300원

￮ 원사 ․ 상사 ․ 중사 : 565,000원

￮ 하사 : 499,500원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 함정수당 갑 2~3호(잠수함 수준유지자) 11% 인상

￮ 영관 : 380,000원

￮ 대위 : 306,000원

￮ 중위 ․ 소위 ․ 준위 : 244,000원

￮ 원사 ․ 상사 ․ 중사 : 205,000원

￮ 하사 : 170,000원

￮ 영관 : 421,800원

￮ 대위 : 339,700원

￮ 중위 ․ 소위 ․ 준위 : 270,900원

￮ 원사 ․ 상사 ․ 중사 : 227,600원

￮ 하사 : 188,700원

□ 함정수당 병종(LVT) 10% 인상

￮ 영관 : 127,000원

￮ 위관 : 111,000원

￮ 원사 ․ 상사 ․ 중사 : 100,000원

￮ 하사 : 76,000원

￮ 병 : 27,000원

￮ 영관 : 139,700원

￮ 위관 : 122,100원

￮ 원사 ․ 상사 ․ 중사 : 110,000원

￮ 하사 : 83,600원

￮ 병 : 29,700원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함정수당 출동가산금 (병) 신설

-

￮ 1일 3,000원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12.1.1.)

□ 항공수당 갑2호 (수송기) 10% 인상

￮ 영관 : 737,000원

￮ 대위 : 605,000원

￮ 중위 ․ 소위 : 480,000원

￮ 영관 : 810,700원

￮ 대위 : 665,500원

￮ 중위 ․ 소위 : 528,000원

□ 항공수당 갑5호 (수송기 수준유지자) 신설

-

￮ 영관 : 576,400원

￮ 대위(조종경력)

- 15년이상 : 576,400원

- 15년미만 : 427,900원

￮ 중위 ․ 소위 : 325,600원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항공수당 을4호(병 동승근무자) 인상

￮ 병 : 3만원

￮ 병 : 5만원

12. 개인 일용품 현금 지급

￮ 현품지급

￮ 입대시 보급 : 전 일용품 현품 지급

￮ 병영생활 중 보급 : 현금지급(세수비누, 세탁비누), 현품지급(가루비누, 치약, 칫솔, 휴지, 구두약, 면도날)

* 현급 지급금액 : 460원/월(세수비누
430원/월, 세탁비누 30원/월)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

('12.2.1.)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20)

13. 신형 디지털 피목 및 장구류 보급 확대

-

￮ 신형전투복, 신형방상외피, 기능성전투화, 기능성방한복 등 고기능성 피복류 확대 보급

￮ 개인천막, 방탄헬멧 부유대 개선 등 방탄복 보급 확대를 통한 장병 생존성 향상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

('12.1.1.)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2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4. 재산 등록 의무자 확대 및 관련제도 개선

□ 재산등록 의무자

￮ 4급 이상 공무원

￮ 대령 이상 군인

￮ 2급 이상 군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원

￮ 감사관실 소속 군인 중 중·소령 및 5∼7급  공무원

￮ 건축·토목직 군인 중 중·소령

￮ 특정분야 확대

국방부(각군포함), 방위사업청의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군사시설·방위력 개선·군사법원 및 군검찰·수사(안보 수사 제외), 감찰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특정직), 중령, 3급 군무원, 장관이 임명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1.10.30.)

□ 최초재산 등록기간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국방부 직무감찰과

(02-748-6921)

□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 최초 : 등록기준일 기준 15일이내

￮ 정기변동 : 등록기준일 기준 20일이내

￮ 최초/정기변동 : 등록기준일 기준 30일이내

* 신고유예 종료 후 복귀자 : 15일이내

□ 취업제한 심사 업무관련성 적용기간

￮ 퇴직 전 3년

￮ 퇴직 전 5년

15. 동원 응소시간 개선

￮ 현재 동원응소시간은 M (동원령선포시간)+12H∼36H 등 여러 가지로 구분 되어 본인의 응소시간을 알기가 곤란

￮ 동원 응소시간 고정으로 누구나 쉽게 자신의 동원 응소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함

('12.1.1)

국방부

동원기획과

(02-748-5217)

행정안전부

1. 저소득한부모가족   공직진출 확대

￮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년이상)

￮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이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이상)

※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인원 확대 계획

공무원임용

시험령 개정

(’11.11.1.)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02-751-167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법 시행('08.1.27) 전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미검사 시설에도 안전관리 의무 발생

￮ 법 시행(’08.1.27) 전 설치된 시설은 설치검사를 받아야 안전관리의무 발생

￮ 법 시행(’08.1.27) 전 설치된 시설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안전관리의무 발생

☞ 안전관리의무 발생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0495&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currentPage=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2.1.27.)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02-2100-3183)

3.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9억원이하·1주택자)

￮ 취득세 75% 감면
(1% 세율) 적용

￮  취득세 50%감면(2%세율) 적용

☞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

제한법

(’12.1.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41)

4.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행

￮ 재산세 비감면

￮ 일정등급 이상의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은 건축물(주택의 건물부분 포함)에 대해 재산세 감면적용

☞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

제한법

(’12.1.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40)

5.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 절차 개선

￮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시
｢취득세신고서｣ 와
｢분할납부신청서｣각각 제출

￮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시 ｢취득세신고서｣

만 제출

☞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 개선

지방세법 시행령

(’12.1.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56)

6.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 고급주택 기준이 주택가액에 상관없이 엘리베이터 200kg 초과시 취득세 중과세 적용

￮ 고급주택 기준이 엘리베이터 규모와 상관없이 주택가액 6억원 초과시 취득세 중과세 적용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지방세법 시행령

(’12.1.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4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인하

￮ 대상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세율

배기량	시시당 세액
800cc 이하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000cc 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 대상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세율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80원 140원 2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지방세법

(한미자유무역

협정 발효일)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49)

8.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개선

￮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을 상속개시일(실종 선고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함

￮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을 상속개시일(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함

☞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개선

지방세법

(’12.1.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56)

9. 지방세 납부방법 개선

￮ 고지서를 지참한 경우에만 은행 창구 또는 공과금수납기에서 지방세 납부 가능

￮ 지방자치단체별 1~3개 신용카드만 납부가능

￮ 고지서 발급 지방자치단체 관내 은행에서만 납부가능(농협, 우체국 제외)

￮ 지방세 납부시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가능 하도록 개선

￮ 지역구분없이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 지방세 납부방법 개선

지방세기본법

(’12.1.2.)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02-2100-5979)

문화체육관광부

1.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

￮ 건축 주는 일정규모(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 ․ 증축 시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약0.7%)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

￮ 민간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함으로서 설치의무를 대체

☞ 문화체육관광부>법령정보>현행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11.11.26.)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2-3704-951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 도입

￮ 규정 미비

￮ 공연장 안전진단 기관을 지정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 업무정지 기간 중 안전검사 등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 안전검사 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 등을 한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법령정보>현행법령>
공연법

공연법 제12조의3

(’11.11.26.)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2-3704-9503)

3. 관광통역안내사 필기 시험과목 간소화 (시험 일부과목 면제조항 신설)

<신 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함.

￮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그 비중은 다음과 같음(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 30%, 관광안내실무 : 20%, 관광자원안내실습 : 50%)

☞ 문화체육관광부>법령정보>현행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11.10.6.)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팀

(02-3704-9782)

4.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 및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 등 도입

￮ 자체운영 지침 근거

￮ 법에 근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운영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프로그램) 인증제 시행하며 인증받은 교육과정(프로그램) 이수자를 선발 ․ 활용

￮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시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활동자격 부여

☞  문화체육관광부>법령정보>현행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11.10.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팀

(02-3704-9780)

농림수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시행

￮ 사이버 대학 등 원격 대학생은 지원 자격에서 배제

￮ 원격 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을 통해 학습을 하는 농어촌 지역 출신 대학생 등을 위해 ’12년 1학기 부터 학자금 융자 시행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소개>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자격

* '12.1.2일부터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농림수산 식품부 시행 지침서

(’12.1.1.)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02-500-1815)

2.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도시농업 관련단체 육성 지원

-

￮ 도시농업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

-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및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조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2.5.23.)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2-500-1850)

3.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 시행

￮ 적용대상품목

- 농작물 30품목, 가축 15축종, 양식수산물 5어종

￮ 전국시행 운용 품목

- 12품목(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자두, 참다래, 콩, 감자, 양파)

￮ 적용대상을 농작물 35품목, 가축 16축종, 양식수산물 10어종으로 확대

- 신규도입 : 인삼, 오디, 파프리카, 멜론, 녹차, 오소리, 참돔, 감성돔, 돌돔, 쥐치, 기타볼락

￮ 농작물재해보험 전국시행 품목을 12개에서 18개로 확대

- 확대품목 : 밤,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 농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faf.go.kr)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검색>농어업재해보험사업

농어업재해보험법

('10.1.1.)

농림수산식품부

재해보험팀

(02-500-160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

￮ 임대기간

- 수도작 1년, 타작물 5년

￮ 영농구역 구분

- 영농구역 구분없음

￮ 임차인 선정

- 수도작과 타작물 경합시 타작물 우선

￮ 임대면적 배분

- 계약대상 면적의 50%만 피해법인에게 배분

￮ 임대기간

- 수도작 3년, 타작물 5년

￮ 영농구역 구분

- 자율영농구역(침수지역) : 임차자가 작물 선정

- 타작물영농구역(침수안전지역) : 타작물 유도

￮ 임차인 선정

- 경합시 추첨하되 타작물영농구역은 타작물 우선

￮ 임대면적 배분

- 관리 ･ 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매립지 등 관리지침)

-

(’12.1.1.)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02-500-1716)

5.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 ․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조회>쌀가공산업육성 및 쌀이용촉진에관한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12.5.22.)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2-500-1980)

6.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

-

￮ 김치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 ․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조회>김치산업 진흥법

김치산업 진흥법

(’12.1.22.)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2-500-1951)

7.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시행

-

￮ 우수 외식업 지구의 교육, 경영개선, 홍보·마케팅 등 사업 시행을 위한 국고 지원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faf.go.kr)>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검색>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외식산업 진흥법

(’11.9.10.)

농림수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02-500-191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구제역 백신을 일괄 구매하여 축산농가에 무상 공급

￮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 분담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faf.go.kr)>정책홍보>검색>가축방역사업

-

(’12.1.1.)

농림수산식품부방역관리과

(02-500-1528)

9.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

￮ 강화된 기준의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농장에 대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실시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표시

- 인증기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main.html)>법령조회>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12.2.5.)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2-500-2080)

10. 동물보호법 개정

￮ 동물학대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등록해야 하는 동물판매업 등의 축종범위가 개로 한정

￮ 시 ․ 도지사가 정하는 일부지역에서 동물등록제 실시

￮ 동물학대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도입

￮ 신고 ․ 등록해야 하는 동물판매업 등의 축종범위가 개, 고양이, 토끼 등으로 확대

￮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실시 하되, 농어촌 지역 등 일부지역 제외(’13년 시행)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main.html)>법령조회>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12.2.5.)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2-500-2080)

11.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

￮ 현행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6품목)에 수산물 추가 및 배추김치의 표시 범위 확대

- 6품목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12.4.11.)

농림수산식품부소비안전정책과

(02-500-2097)

12.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설치 허용

￮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만 설치를 허용

￮ 농어가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까지 설치를 허용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조회>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12.1월중 예정)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02-500-2381)

지식경제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FTA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 FTA로 인한 수입급증으로 6개월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 대비 25%이상 감소(예상)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어 융자 및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음

￮ FTA로 인한 수입급증으로 6개월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 대비 20%이상 감소(예상)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어 융자 및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게됨

☞ FTA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11.9.6.)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02-2110-5313)

2.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

□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 시행

<신 설>

￮ 정부는 5년마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

￮ 내용 : 중장기 정책방향 및 목표, 기술개발, 실증, 보급 ･ 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정보의 보호, 제도개선 등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1.11.25.)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신 설>

￮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

□  인증

<신 설>

￮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기기･제품, 서비스,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

지식경제부

전력진흥과

(02-2110-4675)

□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지원기관 지정

<신 설>

￮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 정책 및 제도의 조사 ･ 연구, 기기 ･ 제품의 보급, 정보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진흥지원기관을 지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개인전력망

정보의 수집

<신 설>

￮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그 개인의 동의없이 수집 ･ 처리하여서는 아니 됨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1.11.25.)

□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활용

<신 설>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다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협의에 응하여야 함

□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

<신 설>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정보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보보호조치 :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정보의 불법 유출 ･ 변조 ･ 삭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정보보호 조직 ･ 인력 등 관리적 보호조치

지식경제부

전력진흥과

(02-2110-4675)

□ 지능형전력망의 상호운용성 확보

<신 설>

￮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기술표준의 제정 ･ 시행, 정보의 생산 ･ 유통 표준의 제정 ･ 시행 등을 준수토록 권고

□ 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신 설>

￮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하는 행위,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조작 ･ 파괴 ･ 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악성프로그램을 지능형전력망에 투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도입

<신 설>

￮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 함

*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 2%('12년) → 10.0%('22년~)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 263GWh('12년) → 1,577GWh('16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개정 보도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12.1.1. 예정)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25)

4.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도 도입

￮ 기존에는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은 전기용품만 판매를 허용하는 강제인증제도(안전인증제도·자율안전확인제도)를 운영

￮ 자율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위해(危害)수준이 낮은 전기용품(29종)을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전환하고, 교통카드 충전기 등 2종을｢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으로 지정

￮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함

￮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제품설명서·시험결과서를 해당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최종 제조일로 부터 5년간 비치하여야 함

☞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 도입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12.1.1.)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

안전과

(02-509-7244)

5. 가짜석유 취급사실을 해당 사업장 내 직접 게시 등 처벌강화

￮ 가짜석유 적발시 적발사실을 인터넷을 통해서만 공표하여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에 미흡

￮ 가짜석유 적발시 영업시설 개조, 착색제ㆍ식별제 제거 등 악의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처분이 가능하여 처벌 미약

￮ 가짜석유 취급으로 2회 이상 적발시에는 처분내용을 해당 사업장 내 직접 게시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공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영업시설 개조 등 악의적인 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제한하여 반드시 사업정지토록 함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12.5.15. 시행)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02-2110-488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신 설 >

o 유가보조금 부정수령을 위해 석유판매업자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시 행정처분 규정 신설

☞ 법제처>법령통합검색(‘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입력)>시행예정법령 보기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12.5.15. 시행)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02-2110-4889)

보건복지부

1.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 40만원 지원

￮ 50만원 지원으로 확대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2.4.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 노인틀니 보험적용

￮ 비급여

￮ 급여(75세이상, 50% 본인부담)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

(’12.7.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8)

2.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 36개월미만, 차상위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 ․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2012년 보육사업안내

(’12.1.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4)

3.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시행

- 전체 : 67만명(’12년은 34만명)

- 대상자 : 만 19세~만 39세 세대주

만 40세~만 64세 전체

※ 65세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홈페이지

건강검진 실시기준

(’12.1.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2-2023-7525)

4.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 의료분쟁 소송 진행 시 약 26.3개월 소요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및 신속·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12.4.8)

￮ 의료분쟁 처리기간 단축(약 4개월 소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2.4.8.)

보건복지부

중재원설립추진단

(02-734-185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  문화예술 분야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 2008년 법 시행 시 단계적 편의제공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 편의제공 내용(2012. 4. 11)

-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ㆍ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 의무제공 대상 :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ㆍ미술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08.4.11.)

□ 체육 분야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 2008년 법 시행 시 단계적 편의제공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 편의제공 내용(2012. 4. 11)

- 공통필수 편의시설

ㆍ「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ㆍ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ㆍ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ㆍ소변기ㆍ세면대), 샤워실ㆍ탈의실 등 위생시설

ㆍ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ㆍ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 수영장

ㆍ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ㆍ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ㆍ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ㆍ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ㆍ보조 휠체어

-  실내체육관 :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  야외경기장 : 경기장 진입 시설

-  생활체육공원 등 :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 의무제공 대상 :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기간통신
사업자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의무화

￮ 2011.5.19 시행령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구체화

￮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2012. 5. 12)

- 시내전화 서비스

- 시외전화 서비스

- 이동전화 서비스

-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4년 5월 12일부터 적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08.4.1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4)

6.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
접종

- 백신비 지원('09~'11년)

- 지원백신 8종

※ 행위료 지원없음

￮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 지원확대

- 백신비 + 접종행위료(1만원) 추가 지원

- 지원백신 10종

※ 본인부담금(1회접종 당) 5천원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12.1.1.)

보건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7369)

7.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확대

￮ 133종

￮ 건선척추염(상병코드 : M07.2)을 추가한 134종

-

□ 보장구 대상질환 확대

￮ 대상질환 8종

- 근육병(G12,G71)

- 다발성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증(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
(E71.3)

-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

(E74.0)

-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 (G61.5)

￮ 3종 5개 질환이 추가 되어 총 11종

- 근육병(G12,G71)

- 다발성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증(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 (G61.5)

- 추가 질환

․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 지방산대사장애(E71.3)

․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 크라베(E75.2)

․ 레트증후군(F84.2)

보건복지부

심혈관·희귀질환과

(043-719-868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호흡보조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질환
확대

￮ 기존 8종 대상 질환

- 근육병(G12,G71)

- 다발성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증(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

(E74.0)

-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 (G61.5)

￮ 2종을 추가한 10종으로 확대

- 근육병(G12,G71)

- 다발성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증(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 (G61.5)

- 추가 질환

․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 중증 근육무력증(G70.0)

-

□특수식이구입비 지원

없음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7개 대상질환 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만18세 이상)

- 지원대상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 단풍시럽뇨병(E71.0)

․ 프로피온산혈증(E71.1)

․ 메틸말론산혈증(E71.1)

․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 호모시스틴뇨증(E72.1)

․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 지원 범위

․ 특수조제분유 : 월 3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 월 14만원 이내

보건복지부

심혈관·희귀질환과

(043-719-8686)

환경부

1.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환경정보 공개제도 미도입

￮ 행정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     시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2.9.30.)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02-2110-668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 17개 다중이용시설만 실내공기질을 관리

￮ 기존 17개 시설외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을 추가

☞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12.1.1.)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6815)

3.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석면안전관리법｣공포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

￮ 제정

￮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시 환경부장관 승인

☞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공포

석면안전관리법

(’12.4.29.)

[자연발생석면 관리]

￮ 제정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

￮ 관리지역 내 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작성 의무화

☞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공포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7687)

[건축물 석면관리]

￮ 제정

￮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 슬레이트 철거·처리 특례 적용

☞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공포

4. 온실가스 ․ 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기준 강화

구 분	종 전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tCO2)	87,500	20,000
에너지소비(TJ)	350	90

￮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기준

구 분	2012.1.1부터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tCO2)	87,500	20,000
에너지소비(TJ)	350	90

￮ 온실가스 ․ 에너지 감축과 보고의무를 부여받은 관리업체의 지정기준이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별표1~4

(’12.1.1.)

환경부

온실가스

관리팀

(02-509-79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자동차 온실가스 ․ 연비 규제제도 시행

￮ 해당사항 없음

￮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신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
효율기준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 관리 등에관한고시

(환경부고시 제2011-89호)

환경부

교통환경과

(02-2110-6808)

6. 저황유 공급·사용 지역 확대 적용

￮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등 3개 지역 : 중유 중 황 함유량 0.5% 이하

￮ 경기도 가평군 등 63개 시·군 : 중유 중  황 함유량 1% 이하

￮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등 3개 지역 : 중유 중 황 함유량 0.3% 이하

￮ 경기도 가평군 등 63개 시·군 : 중유 중 황 함유량 0.5%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2]

(’12.1.1.)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02-2110-6776)

7. □생태독성관리제도□ 3~5종 사업장으로 확대 ․ 시행

￮ 공공하폐수종말처리시설 및 1 ․ 2종 사업장까지 적용

￮ ’12년부터 3~5종까지의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 생태독성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
(www.biowet.or.kr)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2.1.1.)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2-2110-6846)

8. 하수도 사용료 등 정보공개제도 시행

￮ 정보공개 규정 없음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1개월이내에 공공하수도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함

☞ 하수도 사용료 등 정보공개 제도 시행

하수도법 시행령

(’12.4.6.)

환경부 생활하수과

(02-2110-688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9.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 2011년 5월 26일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주철관류, 기타금속관류 및 합성수지관류)

￮ 2012년도 5월 26일부터 밸브류 ․ 펌프류 ․ 수도꼭지류 ․ 유량계류 및 수도미터류에 대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 정보망

(http://www.kctap.or.kr)

수도법 제14조

(’12.5.26.)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6878)

10. 수도요금 등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 개선

￮ 규정 없음

￮ 기존의 수도요금 납부방법 외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을 통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수도요금 등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 개선

수도법 제72조

(’12.1.29.)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6874)

11. 국가지질공원인증 제도 도입

￮ 없음

￮ 자연공원에 지질공원 포함

￮ 지질공원 인증 및 취소

-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질공원 인증과 그 취소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

￮ 지질공원해설사 제도 신설

- 지질공원 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질공원에 대한 예산지원

-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연공원법

(’12.1.29.)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4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2.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 처벌 강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Ⅰ급을 포획 ․ 채취]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단순밀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밀렵

- 7년 이하 징역(5천만원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야생동 ‧ 식물

보호법

(’12.7.29.)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을  포획 ․ 채취]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단순밀렵

-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밀렵

- 5년 이하 징역(3천만원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57)

[포획금지 야생동물 포획,

덫 등 설치]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단순밀렵

- 현행과 같음

￮ 상습밀렵

- 3년 이하 징역(2천만원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13.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 법률의 명칭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

평가법

(’12.7.22.)

□ 행정계획의 구분

￮ 상 ․ 하위 행정계획 구분없이 동일한 절차 및 주민의견수렴

￮ 행정계획의 성격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 (정책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지역적 범위가 넓고, 기본방향이나 지침적 성격의 계획

- (개발기본계획) 재정비촉진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 계획

- 정책계획은 주민의견수렴 대신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대체

- 개발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수준으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강화

※ 주민요구 시 공청회 개최 의무화, 협의전 주요사항 변경시 주민의견 재수렴 실시 등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2-2110-76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평가관련 위원회

￮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각각 운영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

환경영향

평가법

(’12.7.22.)

□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대행

￮ 사전환경성검토서는 누구 든지 작성 대행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 평가업자 작성 의무화

※ 대행업무 범위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차등화

□ 평가사 도입

￮ 대기, 수질 등 매체별 기술자격자

￮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도입, 평가서 작성 총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2-2110-7613)

□ 벌칙

￮ 사전환경성검토 부실 ․ 허위작성 등의 처분 규정 없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 허위작성 및 협의내용 미이행 등 벌칙 신설

14.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분리배출 대상 144개 시 ․ 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폐기물관리법 /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지침

(’12.12말까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2-2110-6925)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분리배출 대상품목에 소형가전제품 추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08.3.21)

※지침개정('11.11.10)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3)

1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

￮ 평가기준

- 평가회수 : 년1회 실시

- 평가내용 : 바른수거, 시민 편의 배려, 불만사항 신속대응 등

- 평가방법 :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

폐기물관리법

(’11.7.24.)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2-2110-6937)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글로벌 청년취업(GE4U)

<신 설>

￮  청년 해외취업을 위해 「자치단체·학교」협력모델로 해외 취업에 유망한 전공 및 어학 능력을 갖춘 지역내 인력풀 확보 및 특성화된 프로그램 설계 지원

￮  해외취업연수비(1인당 4백만원 내외) 및 사업관리비(1인당 50만원 내) 지원(인원 500명)

* 학교(학교 연합 포함)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액 대비 30% 이상 대응투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12.1.1.)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2-6902-8255)

2.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

￮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월 80만원)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지원 (월 120~480만원)

￮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5억원 한도)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액 월100만원으로 확대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액 월120~520만원으로 확대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설치비 한도 15억원 확대

고용보험법 (’12.1.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2-2110-7317)

3.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제출시기 변경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3월말까지 제출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부 부문과 동일하게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말까지 제출

☞ 장애인고용현황 제출 시기변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4.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및  분할납부 시기 변경

￮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3월말

￮  장애인고용 부담금 분할납부 시기

- 3월말, 5월말, 7월말,    9월말

￮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1월말

￮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시기

- 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

☞ 부담금 신고·납부 및 분할납부 시기 변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5.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확대

￮  장애인 근로자와 직업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생에게 지원

￮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에게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1.10.26.)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  정년연장지원금

- 지원기간 1년

￮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 지원기간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  정년연장지원금

- 정년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년

- 3년이상인 경우 2년간 지원

￮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년)간, 3년 이상시 1년(500인 이하 제조업은 2년)간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12.1.1.)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팀

(02-2110-7312)

7.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신 설>

￮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월 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수의 업종별 지원기준률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1인당 분기 18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

* 다만, 근로자수의 20%(대규모기업은  10%) 한도로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12.1.1.)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팀

(02-2110-7312)

8.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 정년 연장형

요건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임금이 피크대비 20% 이상 감액

요건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임금이 피크대비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 이상 감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12.1.1.)

지원

￮  피크 대비 80% 이하 감액분 지원

지원

￮  피크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이하 감액분 지원

□ 재고용형

유형

Ⅰ I

요건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을 조건으로 정년이전(55세 이후)부터 임금이 피크대비 20% 이상 감액

유형

Ⅰ I

요건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을 조건으로 정년 이전(55세 이후)부터 임금이 피크대비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 이상 감액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팀

(02-2110-7305)

지원

￮  피크 대비 80% 이하 감액분 지원

지원

￮  피크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이하 감액분 지원

유형

II

요건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이후부터 임금이 피크대비 30% 이상 감액

유형

II

요건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이 피크대비 3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 이상 감액

지원

￮  피크 대비 70% 이하 감액분 지원

지원

￮  피크 대비 70%(우선지원대상기업은 85%) 이하 감액분 지원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9. 50+새일터적응지원

<신 설>

￮  50세 이상 구직 고령자에게 중소기업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12.1 예정)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

정책팀

(02-2110-7315)

10.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 설>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 근로자 및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 각 1/3 지원

보험료징수법

(’12.1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2-6902-8019)

1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적용

*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만 적용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허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12.1.2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2-2110-7204)

12. 주요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화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  (근로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근로기준법

(’12.1.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7)

13.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4,320원

￮  감시 ․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20% 감액

￮  시간급 4,580원

￮  감시 ․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10% 감액

최저임금법

(’12.1.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2)

14.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 채용 시 교육제도 개선

￮  사업주는 일용근로자 신규 채용 시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 채용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이직 시 해당 교육이수 불요

산업안전보건법

(’12.1.26.)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5)

15.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협조 의무 신설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협조 의무 없음

￮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12.1.26.)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5)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 본인부담 : 시간당 4천원

￮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 본인부담 : 월 40만원

￮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 본인부담 : 시간당 3천원

￮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 본인부담 : 월 30만원

건강가정기본법

('12.1.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075-8709)

2.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  한부모가족의 첫째자녀 연령이 만18세(취학시 만22세) 이상이면 가구 전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

￮  만18세(취학 시 만22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

한부모가족지원법

(’12.1.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75-8713)

3. 청소년 유해매체물 재심의 제도 시행

<신 설>

￮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음악파일등)결정에 대하여 당해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나 유통행위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 가능

청소년보호법

(’12.1.29.)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 환경과

(02-2075-8689)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어야 처벌

￮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자가 성폭력을 저질러도 가중처벌은 없음

￮  피해자 진술조사 영상녹화를 임의적으로 실시

￮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  인터넷상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는 성인만 열람

￮  성범죄자 거주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  항거불능,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심신미약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에 대해 처벌 <신설>

￮  성범죄 발생을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신설>

￮  반복적 진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아동‧청소년 조사시 의무적

‘영상 녹화’ <개정>

￮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권 부여 및 변호인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지원 <신설>

￮  미성년자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인터넷상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가능

￮  성범죄자 거주 읍면동의 지역주민 외에 교육시설의 장(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3.16.)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02-2075-878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신 설>

￮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16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음

￮  자정이전 접속한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정이 되면 게임 이용을 중단시켜야 함

청소년보호법

(’11.11.20.)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 환경과

(02-2075-8684)

국토해양부

1. 매매 / 전월세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 아파트에 대해서만
실거래 정보 공개

￮ 연립 ․ 다세대, 단독․다가구에 대한 매매/전월세 정보공개로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실거래 정보 제공

￮ 금액별 ․ 면적별 ․ 지역별 ․ 기간별 검색기능 강화

☞ http://rt.mltm.go.kr

- 전월세 : ’11.12.3.

- 매매 : ’12.3. 예정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02-2110-8264)

2.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  제외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에 비정규 근로자를 포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2.1.개정)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8260)

3.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 시행시기:'11년말

- 지원금리: 연 4.7%

- 지원대상: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 전세자금

- 대상주택 : 등기부
등본상 주택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 시행시기 : '12년말

- 지원금리 : 연 4.2%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 전세자금

- 대상주택 : 등기부등본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국민주택기금
업무매뉴얼

('12.1. 예정)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6221)

4.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건설자금 지원연장

￮ 다세대·연립ㆍ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 시행시기 : '11년말

￮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및 지원한도(호당7,000 ~ 9,000만원)

- 시행시기 : '11년말

￮ 다세대ㆍ연립ㆍ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 시행시기 : '12년말

￮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및 지원한도(호당7,000~9,000만원)

- 시행시기 : '12년말

국민주택기금업무매뉴얼

('12.1.1.)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622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입주자저축 증서 거래자 등 청약제한

￮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불법 거래 및 알선자를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대상자에 거래자 및 알선자를 포함하고 행정형벌외 10년 이하의 청약제한 병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2.1. 개정)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8260)

6. 공공임대주택 소득 ․자산 심사기준 강화

￮ 입주자격 심사시, 근로 ․ 사업소득, 부동산, 자동차만 확인

￮ 입주자격 심사시, 금융 ․ 보험자산도 확인

* 사업주체는 신청인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조회

임대주택법 시행령

('12.2.5.)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49)

7.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 임차인의 실제 거주 및 임차권의 불법 양도 ․ 전대 여부 확인 곤란

￮ 관할 지차체장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실제 거주, 임차권 불법 양도 ․ 전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 ․ 조사 가능

임대주택법 시행령

('12.8.5.)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49)

8. 초고층 공동주택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297㎡이하로 제한

￮ 초고층 복합건축물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 초고층 공동주택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주택법 시행령

(’12. 상반기)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6)

9.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서식 개정

￮ 3장으로 되어 있으며 확인 설명하는 사항을 특별한  기준없이 단순 나열

￮ 2장으로 간소화 및 설명내용도 기본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 중개수수료사항으로 구분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 서식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1.1.)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2-2110-8287)

10.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제한 완화

￮ 블록단위당 수용세대수는 5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되, 개발계획으로 정한 수용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 단위 블록당 수용세대수 증감범위를 20%로 확대하고, 이 경우 50세대 미만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블록형 단독주택지 세대수 제한 완화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12.6.30)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02-2110-830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1.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 확인시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열람 및 발급 신청

￮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확인

￮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 형태로 발급 및 열람

* 3월부터는 4개 시범사업지역만 서비스

(의왕시, 김해시, 만원시, 장흥군) 연말까지 전국 확산 추진

부동산종합공부 구축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12.3.1.)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031-436- 8979)

12.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구축

￮ 방문과 오프라인의 공급자 중심의 지적측량

￮ 측량 대기 시간 및 측량 후 결과 수령 대기시간이 오래 걸림

￮ 24시간 상담 신청이 가능한 콜센터 도입 및 고객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안방에서 지적도와 현장 항공사진을 이용한 양방향 도면기반 상담 가능

￮ 현장 측량을 제외한 모든 접수 및 결과 수령까지 3일에서 당일 처리로 가능

☞ http://c4c.kcsc.or.kr

('12.8.1.)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031-436- 8979)

13. 지적선진화 사업 추진

<신 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선진화 본격추진

-  지적불부합지역(15%)은 지적재조사 실시

-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추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2. 3.17)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031-436- 8951)

14.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등본 인터넷 발급시 도곽별 검색 가능

￮ 기준점에 대한 명칭 및 번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여 확인 필요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기능 개선으로 기준점에 대한 정보를 도곽별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검색 후 발급  가능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인터넷 검색 기능 개선

('12.1.1.)

국토해양부

국가공간

정보센터

(02-2110-6028)

15. 허위 광고·표시 금지대상 공사 확대

￮ 가스, 철강재, 강구조물, 삭도, 승강기, 철도ㆍ궤도, 난방 등 7개 공사에 한해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임을 표시 또는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금지

￮ 모든 공사에 대해 해당 업종 등록을 아니하고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 또는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12.5.25.)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5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6.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포괄대금지급 보증제 도입

<신설>

￮ (가입대상)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공공사 중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5%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보증범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 자재납품계약, 장비대여계약

￮ (보증금액)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보증절차) 수급인이 계약체결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보증기관에 통지

건설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

(’12.5.25.)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54)

17.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신설>

￮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중 노무비를 구분관리하고, 발주자가 원·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게 됨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12. 상반기)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58)

18. 감리전문회사 PQ평가 가점항목 일부 폐지

￮ 해외감리실적 및 우수 감리업체ㆍ감리원의 경우 최대 1점 범위에서 가점부여

￮ 대상항목 폐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2.1.1.)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2-2110-8398)

19. 국토
계획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

□ 국토계획
평가 실시

-

￮ 국토계획 평가 제도 시행

- 국토계획 평가 대상 계획 확정

- 평가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마련

- 평가 절차, 평가 방법 등 마련

- 국토계획평가 센터 설립 등 평가 체계 확립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

('12.5.31. 예정)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

(02-2110-6174)

□ 국토정책
위원회 신설

-

￮ 국토 계획 및 중요 정책 사항 심의 등

20.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입주자 일부 대행 지정

<신 설>

￮ 민간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부를 입주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대행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1.12.5.∼'12.12.31.)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02-2110-618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1. 민간 산업단지개발 사업 내 공공시설 공공기관 위탁시행

<신 설>

￮ 민간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공공시설의 건설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1.12.5.)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02-2110-6181)

22.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토지수용요건 강화

<신 설>

￮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2.8.5.)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02-2110-6181)

23. 준공된 특수지역내 개발행위 일부 허용

<신 설>

￮ 준공된 특수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행위는 민간사업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1.8.4.)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02-2110-6181)

24. 산업단지내 민간사업시행자 건축사업시행 한시적 허용

<신 설>

￮ 민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1.8.4.∼12.12.31)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02-2110-6181)

25.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특수목적고 및 자율학교 학생 전국모집

-

￮ 외국학교법인이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 예정지역 내 특수목적고 및 자율학교 학생 전국모집 허용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12.6. 예정)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2-2110-6186)

26. 기업도시 제도개선으로 원활한 추진 가능

□ 토지수용 재결 신청 기간 연장

￮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2년 내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내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2.6.)

□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 기간 단축

(2011.8.31)

￮ 30일

￮ 20일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2-2110-6187)

□ 기업도시 개발 구역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확대

￮ 재해복구 등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함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조치가능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기업도시 개발 구역의 지정 해제시 용도지역 등 환원

￮ 해제 근거 규정

￮ 해제된 경우 도시기본계획ㆍ용도지역 등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2.6.)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2-2110-6187)

27.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12.06)

- 충주기업도시(7,012천㎡) : 지식산업용지 1,267천㎡, 주거용지 747천㎡, 상업업무용지 120천㎡, 지원시설 1,159천㎡, 공공용지 3,518천㎡ 등

- 기반시설 : 도로 30km, 생활용수관로 33km, 공업용수관로 5km, 오수관로 20km, 우수관로 28km, 오폐수처리시설, 변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이류면, 가금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12.6.)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2-2110-8184)

28. 시화호 조력발전소 본격 운영

-

￮ 시화호 조력발전소 본격 가동

- 발전시설용량 : 254천㎾

- 연간발전량 : 552백만㎾h (소양강댐의 1.56배)

* 인구 50만 도시의 가정에 공급 가능

-

('12.1.1.)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2-2110-8186)

29.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편

￮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

￮ 제1종과 제2종의 구분을 폐지하고,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15.)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이 100%인 경우에만 지정

￮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으로서 나머지 지역이 생산관리지역 등인 경우에도 지정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02-2110-8195)

<신 설>

￮ 도시지역내 주거 ․ 상업 ․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0. 획일적인 도시개발 틀, 확 바뀐다.

<신 설>

￮ 입체환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비수익적 공익사업(문화, 체육, 생태, 복지 등), 지역현안사업’ 등이 필요한 지역과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제도 신설

￮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도심의 고밀복합ㆍ입체적 도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체환지의 구체적인 틀 마련

￮ 전면 강제수용 방식에서 탈피, 환지방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환지방식 시행시 사업관리비용 책정 근거를 마련, LH 등 공기업에서 환지방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환지예정지 지정전이라도 주택 등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토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입체환지 시행으로 토지평가 체계도 대폭 개선

￮ 실수요자에게 맞춤식 토지를 신속하게 공급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일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형지개발제도 도입

￮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원주민ㆍ세입자 등을 위한 주거 및 생활 보호대책, 이주대책,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을 반영토록 의무화

￮ 그밖에 서민배려사업 및 친환경 녹색도시개발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구역지정 요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요 내용

도시개발법

(’12.4.1.)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02-2110-820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1.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지급방법 개선(On-line)

￮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시 자격확인용 서류 22종을 제출받아 행정청이 Off-Line으로 처리

￮ 신청인의 제출서류 없이 개발제한구역전산망과 행복e음을 통해 행정기관 보유자료의 On-line 자격조회로 대상자 선정

개편 전산망 시행

(’12.7.31.)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02-2110-6197)

32.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규모 완화

￮ 21층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 등 건축물 도지사 사전승인

￮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을 21층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함

건축법

(’12.상반기 예정)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8218)

33.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시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마련

￮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 없음

￮ 건축허가 또는 착공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건축법

(’12.상반기 예정)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8218)

34.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방식 전환

￮ 가설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가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불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

건축법

(’12.상반기 예정)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821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5.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

￮ 건축사 자격취득 이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업무 가능

￮ (실무수련제도 도입) 건축학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의 기간에 700일 이상 실무수련을 이수하도록 함

- 수련범위 : 설계업무분야 (365일 이상), 공사관리업무분야(80일이상), 사무소관리업무분야(20일 이상)

￮ (건축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건축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마다 갱신등록을 하도록 함

￮ (실무교육) 건축사자격을 등록한 사람이 등록을 갱신하려면 3년에 105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ㆍ운용 함

건축사법

(’12.5.31.)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6209)

36.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 파악

￮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등으로 공여되는 토지면적 등이 기재되지 않아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공개공지 및 건축선 후퇴 면적에 대해서도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면적에 포함

￮ 건축물대장 서식 개정으로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을 파악하여 세무부서에서는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

☞ 지방세 공평과세 여건 마련

건축물대장

시행규칙개정

('12. 하반기 예정)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8215)

37. 외국인 대중교통 일일이용권 발행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시 마다 요금 지불, 교통카드를 구입 ․ 충전하여 사용

￮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을 발행하여 관광 등 단기적 목적의 수도권 방문자들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

☞ 외국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2.1.1.)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02-2110-849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8. 광역급행형 버스 추가노선 확대 운행

￮ 광역급행형 버스운행   (12개노선)

￮ 서울·경기, 인천지역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요금적용

￮ 광역급행형 버스운행 노선 확대

(18개노선)

￮ 기본요금에 거리비례제 추가요금 적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2.1분기중)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02-2110-8492)

39. 교통 신기술 처리기간 단축 등 신청인 부담완화

□ 교통
신기술
처리기간
산정 시
제외기간

￮ 서류 보완기간

￮ 공고기간

￮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 서류 보완기간(변경없음)

￮ 공고기간(제외)

￮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제외)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12.1.1.)

□ 교통
신기술
지정
신청서류

￮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신청자가 의무적으로
제출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

* 인증기관에서 실시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02-2110-6021)

40.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

<신 설>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의무화 도입

자동차관리법

('12.1.1.)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2-2110-8703)

41. 자동자 압류해제를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처리

￮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의 체납처분으로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각 기관별로 압류해제 처리

￮ 국토해양부에서 체납금 등을 통합수납하고, 자동차압류를 일괄해제하여 민원편의제공

☞ 현재 자동차정책기본법(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기본법
(현행 자동차 관리법)

('12.12. 예정)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2-2110-6427)

42. 자동차 Total 이력(등록사항,검사,정비,사고,보험,자동차세 등) 조회

￮ 민원인들이 직접 등록사무소 및 지자체, 정비업체, 보험사를 방문하여 조회

￮ 스마트폰(모바일 앱) 및 인터넷을 통해 관련기관의 정보를 한번에 제공 받음

'12. 상반기 예정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2-2110-6427)

43. 목포 ~ 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 주행거리 146.4km

￮ 통행시간 110분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지원

￮ 전남 중남부권 지역개발과 남해안 관광벨트의 개발 촉진

￮ 주행 거리단축 : 39.6km(146.4km→106.8km)

￮ 시간 절감 : 46분(110분→64분)

(’12.4.)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02-2110-643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4. 여주휴게소(강릉방향) 진입로 신호조절 도입

-

￮ 토요일(10:00~13:00) 교통 정체시
(70km/hr 이하) 여주휴게소 (강릉
방향)에 설치된 신호기에 따라 고속
도로 본선에 진입

('11.12.3.)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02-2110-6232)

45. 총중량 9톤이하 특수차량 하이패스 이용 확대

￮ 견인ㆍ특수차량
하이패스 이용불가

￮ 금번 제도 시행으로 약 58천대에 이르는 견인ㆍ특수차량이 하이패스 이용 가능

※ 견인차량 44천대, 특수차량 14천대

☞ 총중량 9톤이하 특수차량 하이패스 이용확대

시행일

('11.11.28.)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02-2110-6232)

46. 철도 연계교통 설치기준 마련

￮ 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이 역 광장 밖에 위치하거나, 공간이 협소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등 철도역에 대한 구체적 설계기준 미흡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발생

￮ 국토부는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할 때 최대 환승거리, 교통시설의 종류(필수, 권장)와 배치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철도역내 버스정류장 세부 설치기준 예시 >

구분	설치 여부	규모	환승거리	정보 안내	기타
시내버스 정류장	필수	최소 3대 동시 정차	50m 이하	역사 내․외, 정류장에 설치	이동통로 캐노피 설치

철도 연계교통 세부 설치기준

(’12.11.30.)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02-2110-8782)

47. KTX, 서울~진주   직결 운행

￮ 진주지역에서 KTX를 이용하려면 마산역에서 환승(무궁화→KTX) 필요

* 서울~마산(환승)~진주

4시간 11분 소요

(환승시간 제외)

* 서울~진주 6시간 50분

소요(무궁화)

￮ 2012년 12월말부터 진주에서 서울까지 환승 없이 KTX 이용 가능

* 서울~마산(KTX) : 약 3시간 30분대 운행

(실제 운행시간은 정차역 및 정차횟수 등 여건에   따라 조정될 계획임)

철도건설법

('12.12.)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02-2110-8787)

48.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신설

<신 설>

￮ 종합물류기업인증을 받은 물류기업 중에서 해외진출 사업계획․실적 등의 선정기준에 의거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을 선정하고, 진출국가 맞춤형 컨설팅, 글로벌 인턴, 현지채용인력 교육, 금융조달 등을 지원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12.1.)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02-2110-815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9.   접이식 표준 플라스틱 포장용기 개발

￮ 일체형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주로 사용

￮ 접이식 표준 플라스틱 포장용기 사용 상용화

- ’11년도 제주도(감귤), 안동(양파)지역에 시범사용을 실시한 결과 사용에 따른 편의성과 물류비 절감에 기여 입증

- 사용자가 필요할 경우 구매하여 사용 가능

국토해양부 물류분야 R&D 사업

(’12.1.1.)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9)

50.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 Hub & Spork 기반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건설 ․ 운영

- 수도권 : 군포 ․ 의왕

- 부산권 : 양산

- 중부권 : 청원 ․ 연기

- 영남권 : 칠곡

- 호남권 : 장성

￮ 물류기지 내에는 집화, 하역, 분류, 보관 등 물류시설만 입지 허용

￮ 물류기지 내 제조 ․ 판매 시설의 입지 허용

- 각 물류기지 별 특성에 맞는 기능 추가로 기능 다변화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 하반기)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5)

51.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완료

￮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운영(’97년~)

- 382천 ㎡

- 화물취급장 9동, 배송센터 8동

- 처리능력: 581만톤/년

￮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완료

- 확장면적 321천 ㎡

- 확장시설 : 화물취급장 2동, 복합창고 2동, 배송센터 7동

- 확장 처리능력 : 565만톤/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12.)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5)

52. 물류창고 등록제도 도입

<신 설>

￮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신설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2.5.)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8~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3.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수립

-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 계획범위: 2008~2012 → 2013~2017

- 물류시설개발 현황 추진전략

- 물류단지의 공급계획

- 권역별 물류시설 배치계획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 하반기)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3)

54.  수출 ․ 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

￮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12.06)

- 인천 물류단지(1,146천㎡): 물류터미널 110천㎡, 집배송시설 136천㎡, 창고시설 181천㎡, 상류시설 11천㎡, 지원시설 225천㎡ 등 ⇒ 인천 서구 경서동

- 김포 물류단지(903천㎡): 물류터미널 105천㎡, 집배송시설 49천㎡, 창고시설 93천㎡, 상류시설 9천㎡, 지원시설 150천㎡ 등  ⇒ 김포시 고촌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 ․ 김포 물류단지

준공 : '12.6)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3)

55.  국가물류정보센터 정보서비스 강화

￮ 물류창고업 경영시 국가에 등록 사항 없음

￮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에 등록

￮ 2012년 창고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물류정보센터와 연계

물류시설의개발 및운영에관한 법률

(’12.8.)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1

56. 내륙 컨테이너기지 야드 관리자동화 확대실시

￮ (주)세방

야드관리자동화 실시

￮ 2011년부터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의왕ICD1 터미널 1군에 (주)세방이 야드관리 자동화 실시

￮ (주)세방 외

(주)KCTC, 삼익물류(주)와 야드관리자동화 확대실시

*  1터미널 1군, 3군, 4군 실시

물류정책기본법

(12.6.)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4)

57. 위ㆍ수탁관리 계약사항의 법제화

￮ 없음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위ㆍ수탁관리계약 체결시, 의무적 계약사항(계약기간, 차량소유자 등)을 법제화하여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11.12.16.)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2-2100-852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8. 1.5톤 이하의 화물차량 밤샘주차 허용구역 확대

￮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것

￮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소유 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것

￮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것. 다만,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것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11.12.16.)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2-2100-8527)

59. 해운부대업의 등록 갱신제 도입

￮ 해운부대업에 등록 후 등록자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속 유효하여 사후관리에 문제점 노출

￮ 해운법 시행으로 해운부대업(선박대여업 제외)에 등록한 자는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함

☞ 해운부대업의 등록 갱신제 도입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8550)

60.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 해운부대업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해운부대업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8550)

61. 순항 및 복합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해 관광사업을
경영하려 할 경우
｢관광진흥법｣상의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필요

￮ 개정 해운법 시행으로 순항 및 복합 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계 기관간 사전협의를 거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 순항 및 복합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6366)

62.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 연안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

￮ 외국항간 운송되는 과정에서 동일 항계내에 있는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되는 환적 컨테이너 화물은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자도 운송 가능

☞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3.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 운송약관에 대한 신고규정이 없음(선사가 자율적으로 운송약관을 정하여 적용함으로써 분쟁발생 해소에 미흡)

￮ 해운법 개정시행으로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변경 포함)하여야 함

☞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9)

64.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 내항정기여객선의 경우 휴업과 폐업의 구분없이 신고제로 운영

￮ 해운법 개정시행으로 내항정기여객운송 사업자는 폐업시 현재와 같이 신고만 하면 되나, 휴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9)

65. 수면비행선박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 해상여객운송사업은 여객정원 13명 이상의 선박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화물을 운송 하는 것으로 규정

￮ 해운법 개정시행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대상선박에 수면비행선박이 포함됨을 명문화하고, 여객선 보유량 기준을 갖추면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수면비행선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면비행선박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9)

66.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면허조건으로 승선자 인적사항 확인토록 의무부여

￮ 해운법 개정시행으로 여객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이용객은 출항전에 승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 하반기)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9)

67.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수송수요기준 완화

￮ 면허 발급을 위한 수송수요기준 하한선을 일률적으로 35% 적용

￮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위한 수송수요기준 하한선을 25%로 완화하고, 여객선 현대화 및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의 경우에는 2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수송수요기준 완화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8. 긴급상황 발생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 없음

￮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정면허의 범위 및 여객선의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있도록 함

☞ 긴급상황 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5)

69.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 없음

￮ 여객선에서 여객의 선박안전 위해 및 선내 질서 교란행위 등 다음 사항을 금지

- 여객선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 조타실 등 여객출입 제한 장소에 선장 등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의 질서 유지를 해하는 행위 등

￮ 금지행위 위반 시에는 위반자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여객선에서의 여객의 행위 제한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5)

70.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 없음

￮ 국토해양부에서도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 사업을 할 수 있음

☞ 기항지 접안시서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5)

71. 국가는 운항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능

￮ 없음

￮ 국가는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 지원 개시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2.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개선

□ 선원법 적용대상 확대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선원법 적용 제외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에 한하여 선원법의 적용 배제

선원법

(’12.2.5.)

□ 법정근로 시간 적용대상 확대

￮ 상시근무자 2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 상시근무자 20인 미만의 사업자에 대하여도 주40시간 근로제 도입

□ 직무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 치료비 보상

￮ 직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하여 책임 면제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직무 외  원인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치료비(3개월 한도)를 선박소유자가 지급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02-2110-8574)

□. 선장의 근로조건 개선

￮ 질병치료나 선박운항과 관련된 긴급한 업무처리 사유 외에는 선장은 선박을 떠날 수 없음(재선의무)

￮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선장은 하루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사용 금지

<신 설>

￮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과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경우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지 못함

선원법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날

73.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완화

￮ 내항선 안전관리(책임)자 : 4급 이상의 항해사 ․ 기관사 ․ 운항사로 3년 이상의 경력자

￮ 외항선 안전관리책임자

- 2급 이상의 항해사 ․ 기관사  ․ 운항사 3년 이상의 경력자

￮ 내항선 안전관리(책임)자 : 5급 이상의 항해사 ․ 기관사 ․ 운항사로 2년 이상의 경력자

￮ 외항선 안전관리책임자

- 2급 이상의 항해사 ․ 기관사 ․ 운항사 3년 이상의 경력자

- 외항선 안전관리자 3년 이상 근무한 자

해사안전법 시행령

(’12.7.1.)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81)

74.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체제 마련

￮ 안전관리(책임)자는 일정 경력요건 요구되나 별도의 교육요건 부재

￮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기관 선정 등 교육체제 마련

해사안전법 시행령

(’12.7.1.)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8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5. 선박운항 관련 음주 기준

￮ 조타기 조작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규정

￮ 강화된 국제기준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상향

해사안전법 시행령

(’11.12.16.)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80)

76.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보장계약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

￮ 보장계약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유효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12.5.)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97)

77. 고속선의 국기게양 방식 완화

￮ 한국선박은 선미에 국기를 게양해야 함

- 단 총톤수 50톤 이하의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부착 가능

￮ 총톤수 50톤 이상의 고속선의 경우도 국기를 선미에 게양하지 않고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부착 가능

선박법 시행규칙

(’12.10 예정)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81)

78.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확대

￮ 선박 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 선박

-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유류 ․ 가스류 ․ 화학제품류 운송하는 총톤수 200톤 이상 선박

-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3천톤 이상의 부선을 끄는 예인선

￮ 유류 ․ 가스류 ․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을 현행 총톤수 2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으로, 예부선은 총톤수 3천톤 이상의 부선에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을 끄는 예인선으로 확대

(확대대상 선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신규로 등록되는 선박부터 적용)

해사안전법 시행령

(’12.7.1.)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81)

79. 선박검사관 자격   기준 개선

￮ 일반전문대학 출신자는 선박검사관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함

￮ 일반전문대학 출신자라도 일정자격(해기사 면허)과 승선경력을 갖춘 경우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 확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12.1. 예정)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638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0. 공기부양선 구조설비 기준 제정

￮ 공기부양선 기준 미비

￮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12.2.1.)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8588)

81. 강화플라스틱(FRP) 선의 구조기준 개정

￮ 판두께측정 및 낙하시험중 어느하나로 선체구조강도 시험함

￮ 선체구조강도시험 방법에 등분포하중에 의한 종굽힘 시험방법 추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12.2.1.)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8588)

82. 연안선박 레이다 적용대상 선박 확대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여객선은 총톤수 30톤 이상)에 레이다 탑재

￮ 총톤수 100톤이상의 선박(여객선은 총톤수 30톤 이상)에 레이다 탑재

선박설비기준

(’12.3.1.)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8588)

83. 수입 위험화물 컨테이너 점검업무 현장성 및 민원서비스 강화

￮ 점검대상 선별, 위반사항 및 점검이력 관리 등이 별도로 이루어져 불합리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을 통하여 일관되고 신속 ․ 정확한 업무수행과 민원 서비스 가능

선박안전법

(’12.1.1.)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8591)

84.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 1.5%(무게퍼센트)

￮ 그 외의 해역 : 4.5%(무게퍼센트)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 1.0%(무게퍼센트)

￮ 그 외의 해역 : 3.5%(무게퍼센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12.1.1.)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8593)

85. 해상에서의 휴대폰 통달 거리 확대

￮ 연안 20㎞ 이내

￮ 연안 50~ 최대 80㎞ 까지 확대

-

(’12.1.1.)

국토해양부

해양교통시설과

(02-2110-638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6.  국립등대박물관 새단장

-

￮ 국립등대박물관 새단장('12.1)

- 위치: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 전체면적(1,686㎡) : 유물 ․ 사료관 650㎡, 역사전시관 250㎡, 등대생활관 150㎡ 등

국립등대박물관 운영규정

('08.8.)

국토해양부

해양교통시설과

(02-2001-8605)

포항지방

해양항만청

(054-245-1556)

87. 2종 항만배후단지 제도 도입으로 기능 보강

￮ 항만배후단지는 배후유통시설, 화물의 조립 ․ 가공 ․ 제조시설 등 물류 위주로 개발 ․ 공급

￮ 항만배후단지를 1종 및 2종으로 구분

- (1종) 종전 항만배후단지 기능 수행

- (2종) 업무, 상업, 주거 기능시설 등이 입지하도록 기능 보강

항만법

(’12. 상반기)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02-2110-6394)

88. 신항만 건설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 ․ 변경 또는 예정지역 지정 ․ 변경시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신항만 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시 관계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협의기간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20일 이내로 규정)

￮ 해당조문 없음

￮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 ․ 변경 또는 예정지역 지정 ․ 변경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와 협의만 거침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심의기능 삭제)

￮ 인 ․ 허가 등의 의제를 받기 위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협의기간은 현행과 동일)

￮ 신항만 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시 인 ․ 허가 의제를 위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 개최 가능

(임의적 규정)

신항만건설

촉진법

(’12. 하반기)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862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9. 항만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근거 마련

<신 설>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항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시행근거 마련

항만법 및 동법 시행규칙

(’12. 하반기)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8636)

90.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개발 사업시행자로 국가 또는 지자체, 항만공사, 공공기관(일부), 지방공기업 및 민간투자자 등 중에서 지정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사업시행자로 펀드형식의 자금 ․ 조달 ․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개발 사업행자 지정범위 확대

｢항만법｣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6. 예정)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

(02-2110-8644)

91. 국제선 여객 유류 할증료 개편

□ 부과 노선군  (群) 수

￮ 4개(①부산,제주/후쿠오카, ②일본 ․ 중국산동,
③단거리, ④장거리)

￮ 7개(①일본 ․ 중국산동, ②중국 ․ 동북아, ③동남아, ④서남아 ․ CIS, ⑤중동 ․ 대양주, ⑥유럽 ․ 아프리카, ⑦미주)

-

(’12.1.1)

□ 변경주기

￮ 2개월 평균유가 기준, 고지 1개월, 적용 2개월

￮ 1개월 평균유가 기준, 고지 15일, 적용 1개월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

(02-2110-6475)

92. 김포-송산(대만) 항공노선 개설

￮ 인천-타이뻬이(타오위엔 공항) 노선만 존재

￮ 김포-타이뻬이(송산공항) 노선 신설

(’12. 상반기)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

(02-2110-6472)

93. 항공기대여업 신설

￮ 제도 없음

￮ 항공기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대여업 제도 신설(시행)

☞ 항공대여업 도입 보도자료

항공기대여업 제도 시행

('12. 하반기)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02-2669-646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94.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신설

￮ 제도 없음

￮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농약살포 및 항공촬영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제도 신설(시행)

￮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를 활용하여 레저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제도 신설(시행)

☞ 초령량비행장치 도입 보도자료

항공기대여업 제도 시행

(’12. 하반기)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02-26659-6466)

95. SMS 도입 의무대상 확대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 운영 대상

-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 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교통관제기관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 운영 대상

-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 관리자

- 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교통관제기관

-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

항공법

(’12.7. 예정)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02-2669-6369)

96.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의 항공기 이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의 항공기 이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사고에 관한 정보

- 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결과(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공개한 국가에 해당한다)

-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항공법

(’12.7. 예정)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02-2669-6369)

97. 항공기 특별감항 증명 제도 시행

￮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시험비행등의 허가 및 특별감항증명 시행

￮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특별감항증명을 받아 항공기 제작사가 정한 운용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음

항공법

(’12.7. 예정)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02-2669-636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98. 경량항공기 등록

제도의 시행

￮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 또는 항공기로 등록

￮ 경량항공기 등록제도 본격 시행으로 초경량비행장치중 경량항공기로 분류되는 비행장치의 등록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레저용비행장치의 안전성 확보

항공법

(’12.9.10.)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02-2669-6368)

99. 부가형식증명승인

제도의 시행

￮ 외국의 부가형식증명에 대해서도 국내의 부가형식증명 제도 시행

￮ 외국의 부가형식증명에 대해 국내의 부가형식증명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기 설계 변경사항에 대해 검사 일부를 생략 (단, 우리나라와 항공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부가형식증명)하여 안전성 인증을 시행

항공법

(’12.7. 예정)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02-2669-6367)

100. 혈중알코올농도 업무제한기준 강화

￮ 주정음료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기준은 0.04%이상임

￮ 혈중알코올농도기준을 0.03%이상으로 강화

항공법 개정

(’12.상반기)

국토해양부

항공자격과

(02-2669-6346)

101. 항공종사자 지정 전문교육기관 점검주기 완화

￮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지정전문교육기관의 적합여부 심사

￮ 지정 전문교육기관 적합여부 심사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시행규칙

('12.1. 예정)

국토해양부

항공자격과

(02-2669-6341)

102. 공항별 조류퇴치 전담인원 기준 제정(각 공항별 특성 반영)

￮ 공항운영자가 임의로 조류퇴치 전담인원 산정 배치

￮ 공항별 규모, 운영시간, 운영횟수 등을 반영한 조류퇴치 전담인원 배치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감소에 관한 기준(고시)

('12.1.1.)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

(02-2669-6317)

103. 공항시설관리자의 공항소음대책 사업비 부담비율 확대(착륙료 수익의 50→75%)

￮ 공항시설관리자 부담비율 : 착륙료 수익의 50%

￮ 공항시설관리자 부담비율 : 착륙료 수익의 75%로 확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1.1.)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

(02-2669-631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04. 시험 ․ 연구 목적의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면제

￮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방제 자재 ․약제를 제작 ․ 제조 ․ 수입하는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해경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시험, 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 ․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에 형식승인을 면제

☞ 형식승인 면제 대상

해양환경관리법

(’12.1.1.)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02-504-5905)

105. 해양시설의 폐기물 수거 ․ 처리 개선사항

￮ 해역과 육지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폐기물 수거 ․ 처리

￮ 해역과 육지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수거 ․ 처리

☞ 해양시설의 폐기물 수거 ․ 처리 개선

해양환경관리법

(’12.1.1.)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02-504-6746)

106. 하수오니 등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

￮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 해양배출 가능

￮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오니 포함)
해양배출 전면 금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12.1.1.)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02-504-5437)

107.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 사전 검토제 도입

￮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처리신고 시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서’만 제출

￮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서’ 외에 ‘폐기물 육상처리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고,
해양경찰서장은 이를 일반에 공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12.1.1.)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02-504-5437)

108. 해양배출업 변경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 연장

￮  폐기물운반선, 폐기물 운반선 자동식별장치 또는 배출정보저장장치, 폐기물 운반 차량의 증감 등 5일내 신고

￮ 등록자의 상호 및 주소변경과 같이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내 신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12.1.1.)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02-504-5437)

109. 해양쓰레기 대응 센터 운영

￮  없음

￮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운영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제1항

(’12.1.1.)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02-504-543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10.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없음

￮ 해양쓰레기 통합시스템 구축, 해양쓰레기 대응센터에서 운영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제1항

(’12.1.1.)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02-504-5436)

111. 전국 바닷가 종합 관리계획 수립

<신 설>

￮ 전국 바닷가의 종합 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정책방향 설정 및 관리 수단 정립

☞ 전국 바닷가 종합 관리계획 수립

연안관리법

(’12.12.30.)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02-2110-8465)

방송통신위원회

1.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 : 시내·외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번호안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요금감면

￮ 차상위계층(이동통신에 한함) : 자활사업 참여자, 의료비 본인부담경감자, 보육료 및 장애(아동) 수당수급자, 한부모가정 중 양육비 및 학비 수급자에 대하여 요금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 기존 감면 서비스 + 인터넷전화에 대하여도 요금감면 시행

￮ 차상위계층 : 기존 요금감면 대상자 +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2. 1사분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

(02-750-2541)

2.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 이통사에 IMEI가 등록된 단말기만 통신을 허용

￮ 이통사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을 허용하고, 분실/도난 신고 된 단말기만 통신을 차단

('12.5.1.)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

(02-750-2556)

국가보훈처

1.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2011년도 대비 보훈 보상금 4% 인상

￮ 2011년도 대비 중상이자 1급 특별수당 인상

※ 2012년 예산안(정부안) 기준 작성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1.1.)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02-2020-517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 국가유공자 요건

(순직 ․ 공상기준)

￮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유공자, 직접관련이 없는 공무상 희생은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7.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2.7.1.)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2-2020-5165)

￮ 수당(신설)

￮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02-2020-5179)

￮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신설)

￮ 질병 특성상 일정기간 경과 후 악화 ․ 호전이 예상되는 질병에 대하여 직권 재판정(1회 원칙)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02-2020-5166)

￮ 교육지원

- 본인, 자녀 모두 지원(연령 제한 없음)

￮ 일정 상이등급 미만자의 자녀는 생계곤란시에만 지원(자녀지원은 30세이전 취학하는 경우만)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02-2020-5177)

￮ 취업지원

-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지원

- 자녀의 경우 보훈특별고용+기능직특별채용 취업은 3인까지 지원

￮ 본인, 배우자, 중상이자 자녀 위주로 지원

- 일정상이등급 미만자 및 비상이자의     자녀는 제외

￮ 자녀의 경우 보훈특별고용+기능직특별채용취업은 1인만 지원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02-2020-5292)

￮ 의료지원

- 상이자본인은 모든 질환 국비진료

- 보훈병원 이용시 유가족 진료비 감면

￮ 일정 상이등급 미만자는 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

￮ 배우자, 수권유족만 진료비 감면

(보훈보상대상자는 유가족감면진료 제외)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2-2020-5285)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 서면계약서가 없을 경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도 증거가 없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움

￮ 납품계약 추정제도를 통해 납품업체가 계약확인의 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대형유통업체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확인을 요청한 내용대로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어 피해를 구제받기 쉬워짐

☞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1.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02-2023-4527)

2. 파워블로거 등의 경제적 대가 받은 사실 공개 의무화

￮ 광고주가 추천 ․ 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  표시 ․ 광고행위에 적용

<신 설>

<신 설>

￮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자’를 유명인이라 함

￮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소비자에게 추천 ․ 보증 등을 행하는 경우에도 표시․광고로 규정

￮ 소비자가 파워블로거 등의 추천 ․ 보증 내용이 상업적 표시 ․ 광고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토록 함

￮ 파워블로거 등이 소비자에게 추천 ․ 보증 등을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광고주의 기만적인 표시 ․ 광고로 봄

￮ 유명인 범위에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하여 파워블로거 등이 해당됨을 명시

☞ 파워블로거 등의 경제적 대가 받은 사실 공개 의무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11.7.1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전정보과

(02-2023-4315)

3. 대규모회사에 의한 신주인수 방식 기업 결합의 사전신고 전환

￮ 대규모회사의 신주인수, 공개매수 등은 기업결합 후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함

￮ 대규모회사의 신주인수, 공개매수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결합 이전에 공정위에 신고토록 변경

☞ 대규모회사에 의한 신주인수 방식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전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1.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02-2023-428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은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 회사는 동일인·친족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 및 동회사의 상법상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용역 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후 공시 해야 함

￮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을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변경

￮ 상품·용역 거래 관련 이사회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상대방 회사의 동일인·친족 지분 기준을 20% 이상으로 조정

☞ 공시범위 확대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8

(’12.4.1.거래부터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02-2023-4378)

5.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상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공시범위 확대

￮ (비상장) 사업연도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및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내역

￮ (상장) 대규모내부거래 사전공시 후 실제 거래내역

￮ 사업기간(비상장회사는 사업년도, 상장회사는 사업분기)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및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기간 중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내역

☞ 공시범위 확대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공정거래법 시행령

(’12.1.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02-2023-4207)

금융위원회

1.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 (NCR) 제도 개선

￮ NCR규제가 타업권의 자본규제보다 다소 엄격하여 효율적인 자본활용을 일부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 주식보유에 대한 집중위험액 산정 기준 완화,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에 대한 위험액 산정 방식 합리화 등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12.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8-2156-9874)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08-3145-7591)

2. 신용협동조합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 한도 설정

￮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없음

￮ 가계대출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고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비조합원과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대출 및 어음할인)은 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12.1.1.)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56-9856)

관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파일화 제출

￮ 서류제출

￮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 가능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2.1.)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6)

2.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건 조기경정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경과 후 경정처분

￮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건의 조기경정 청구 제도 도입

관세법

(’12.1. 예정)

관세청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042-481-7988)

조달청

1. 우수조달물품 기술변별력 강화 및 해외수출 중소기업 우대방안 마련

￮ 우수조달물품 기술평가비중이 높지 않아 기술변별력 평가 미흡

￮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의욕고취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해외수출 중소기업 우대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정부정책을 선도·지원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12.1.1.)

조달청

우수제품과

(070-4056-7233)

병무청

1.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실시

￮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 질병 등 사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진료기록,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

병역법

제77조의2

(’11.11.25.)

병무청

병역조사팀

(042-481-278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7급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 연장 (1년→2년)

￮ 7급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에게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경과 관찰기간을 2년으로 연장

병역법

제12조

(’12.1.1.)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45)

3.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사유 병역감면 폐지

￮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은 제2국민역에 편입

￮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징병검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 2012.1.1.부터 시행하되, 1993.1.1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12.1.1.)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16)

4.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폐지

￮ 죄명 구분 없이 수형자 형량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서 제외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37조

(’11.11.25.)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16)

5. 재징병검사 제도
시행

￮ 징병검사 이후 건강상태에 변화가 있더라도 기존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병역이행

￮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을 받은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장기간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고 새롭게 처분된 결과에 따라 병역이행

병역법

제14조의2

(’12.1.1.)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45)

6.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기회 확대

￮ 대학재학사유 입영연기자 위주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 운영

￮ 고졸이하 학력자를 포함한 모든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현역병 입영 업무규정

(’12.1.1.)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 현역병 모집분야 추가(3개 분야)

<추가>

￮ 현역병 모집분야 신설(3개 분야)

- 육군 연고지복무병

• 지원대상 : 연고지(강릉시 등 21개 시 ․ 군에 한하며 가족과 함께 현재 거주 또는 과거 2년이상 거주 이력자) 인근 부대 복무 희망자

• 계획인원 : 연간 3,000명

• 모집시기 : ’12. 3월부터 모집

(’12. 5월부터 입영)

• 선발 : 계획인원 범위 내 선착순

• 지원가능 연고지 : 21개 시 ․ 군

(1군 관할 10개, 3군 관할 11개 시․군)

• 복무부대 : 40개 사 ․ 여단

(1군 예하 16개, 3군 예하 24개 사 ․여단)

- 육군 특공 ․ 수색병

• 지원대상 : 특공여단, 수색대대 등 특수  임무부대 복무 희망자

• 계획인원 : 연간 약 900명

• 모집시기 : ’12. 3월부터 모집

(’12. 5월부터 입영)

• 선발 :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평가

- 해군 동반입대병

• 지원대상 : 친구, 동료와 함께 입영, 전역 시까지 함께 군 복무  희망자

• 계획인원 : 연간 120명

• 모집시기 : '12. 1월부터 모집

(’12. 3월부터 입영)

• 선발 : 동반지원자 2인의 중 ․ 고교 성적 또는 대입 수능성적, 출결사항, 면접점수 등 종합 반영

• 복무분야 : 일반계열(갑판병종)

육군/해군

현역병 모집 업무 규정

(’12.1.1.)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4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 처리기준 마련

￮ 교육 소집 중 공상자에 대하여는 퇴영 후 재교육소집 실시

￮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에 대하여는 퇴영시키지 아니하고 치료 후 잔여 교육기간에 대하여만 교육소집 실시

병역법시행령

제111조

(’11.11.25.)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7)

9. 부모와 같이 국외 장기거주자 국외여행허가 개선

￮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

￮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24세까지 계속 국외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11.11.25.)

병무청

병역자원과

(042-481-2757)

10. 공익근무요원 치료비 보상기간 명확화

￮ 공익근무요원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에 대한 치료비 보상기간 미규정

￮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치료일부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복무기관의 장이 보상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

병역법시행령

제153조

(’11.11.25.)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042-481-3011)

11. 공익근무요원 반복귀가자의 교육소집 제외

<신  설>

￮ 공익근무요원 입영신체검사 및 교육소집 중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 2년 이상 반복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은 교육소집 제외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규정

(’12.1.1.)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7)

12. 고교졸업 후 산업체  등에 취업 시 24세   까지 입영연기

￮ 현행 병역법시행령상 특성화 고교 졸업 후 중소제조업 분야에 취업한 사람에 한하여 24세까지입영연기

￮ 특성화고교 뿐만 아니라 일반계고교 졸업자까지 입영연기 대상에 포함
다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유흥 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종 및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는 제외

병역법시행령

('12.1.1.)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915)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국방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제도 시행

￮ 국방분야 우수기업 품질인증 제도 부재

￮ 국방분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우수제품에 대하여 국방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수출시 인지도 및 신뢰도 확보에 기여

￮ 인증일로부터 3년간 국방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기심사를 통해 갱신 가능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12.1.1)

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

(02-2079-6454)

2.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제재 강화

￮ 구매의 경우 납품실적 점수가 10점까지 배정

￮ 납품실적 평가 (각 0.25점) 제조 경영상태 평가(각 0.3점) 품질관리능력 평가

(각 0.2점)

￮ 입찰가격 평가 배점 50점으로 설정

￮ 계약이행성실도 점수배점

- 하자, 지체, 부정당제재

업체 감점 : -1점

- 감점적용 대상기간 : 1년

- 식품위생법 등 급식관련 법률 위반 업체 감점 : -1점

￮ 구매의 경우 급식, 피복류를 제외한 물품의 경우 납품실적 점수 미적용

￮ 납품실적 평가 배점간격(각 0.15점)

제조 경영상태 평가 배점간격 (각 0.2점) 품질관리능력 평가 배점간격(각 0.1점)으로 축소

￮ 입찰가격 평가배점 60점으로 상향

￮ 계약이행 성실도 점수 배점 강화

- 하자, 지체, 부정당제재 업체 감점 : -5점

- 감점적용 대상기간 : 2년

- 식품위생법 등 급식관련 법률 위반업체 감점 : -5점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12.2.)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24)

3. 국외조달 적격심사시 가격평가요소 강화

￮ 입찰가격 평가기준

평점(점)=

[eqn: 30- LEFT |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RIGHT ) `X``100` RIGHT |]

￮ 납품실적 배점 : 35점

￮ 입찰가격 배점 : 30점

￮ 납품실적 인정범위 장비와 부품의 구별없이 동종 또는 유사품목으로  실적점수를 배점

￮ 입찰가격 평가기준

평점(점)= [eqn: 50`X``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업체`입찰가격} RIGHT )]

￮ 납품실적 배점 : 15점

￮ 입찰가격 배점 : 50점

￮ 납품실적 인정범위를 장비와 부품으로 구체화하여 배점을 설정함

- 국제장비 : ‘제조’형태로서 동종품목 평가

- 국제부품 : ‘구매’형태로서 전체품목 평가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12.2.)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2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특정단체 수의계약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사전 자격심사 규정(제9조)

- 현장실사 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사후관리 기준

- 제10조(수의계약대상

물품 선정취소 등)

- 제11조(취소, 중지 및

삭감 물량의 처리)

￮ 사전 자격심사 규정 강화(제9조)하여 규정

- 직접생산여부 등을 조회하고 계약담당관은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필요시)와 함께 현장   실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

￮ 사후관리 기준 항목 별도 장으로 신설 및 구체화화여 개정

- 제4장 사후관리

: 제13조(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취소)

: 제14조(수의계약 대상물품 선정취소)

: 제15조(수의계약 물량배정 감소)

: 제16조(수의계약 단체 관리)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12.2.1.)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22)

5. 입찰서 제출 마감 후 참가자격 확인

￮ 가격투찰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 가격투찰이 끝난 후 개찰 전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여 전자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12.1.1.)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21)

6. 예정가격 결정 관리절차 전산화

￮ 예정가격 결정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

￮ 전산시스템 분리개발  ․ 운용에 따라 시스템간 연동이 안됨

￮ 단계별 관련자로 인한 예정가격 유출 가능성 내재

￮ 현행 수작업 과정을 전산화

￮ 전산시스템간 연동이 되도록 프로그램 개발

￮ 계약관이 예정가격 결정 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 예정가격 유출 가능성 차단

☞ 예정가격 결정 관리절차 간소화

(’12.3.)

방위사업청

기동화력계약팀

(02-2079-4415)

7. 부정당업자 제재 발효시점 개선

￮ 제재 효력이 제재확정 1주일 후 발생

￮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과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 제재확정 다음날부터 제재효력 발생

￮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11.11.11.)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

(02-2079-4116)

소방방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체계 구축

□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협의제도 운영

<신 설>

￮ 건축허가 전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시도재난안전 대책본부장)

※ 주요내용 : 종합방재실 설치,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계획, 피난유도계획,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등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절차 완료
전 허가 등 불가

초고층 특별법

(’12.3.9.)

□ 종합방재실 설치 ․ 운영

<신 설>

￮ 관리주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예방 ․ 대응을 위한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 종합방재실 내에 재난예방 및 재난정보를 신속전달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종합관리체제 구축

※ 기존 초고층 건축물 등의 경우 시행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설치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

수립 ․ 시행

<신 설>

￮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제출절차 : 관리주체→시·군·구본부장→  시·도본부장→소방방재청장→행안부 장관)

※ 기존 초고층 건축물등의 경우 시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수립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

(02-2100-5263)

□ 피난안전

구역 설치

<신 설>

￮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피난안전구역 설치

- 초고층 건축물 : 지상으로부터 30개   층마다 설치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16층~49층) :

각 층별 평균거주밀도 〉1.5인/㎡일 경우

용도별 바닥면적의 1/10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

□ 총괄재난

관리자 지정 및 초기대응대 구성 ․ 운영

<신 설>

￮ 재난관리의 책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 초동대처를 위한 초기대응대 구성 ․ 운영(총괄재난관리자의 지휘)

□ 교육 및 훈련

<신 설>

￮ 관리주체가 건축물 내 상시근무자 및 입  ․ 거주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 실시(연1회 이상)

※ 훈련계획 제출절차 : 관리주체→시·군·구본부장→시·도본부장→소방방재청장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개방 및 제품검사방법 개선

￮ 국가검정기관 단일화

￮ 제품검사방법 획일화

￮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복수화로 제품검사 기관 선택가능

￮ 제품검사방법 다양화로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2.5.)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02-2100-5385)

농촌진흥청

1. 농약 판매업 무등록자 통신 ․ 전화권유판매 금지

￮ 명확한 판매금지 규정이 없어 농약의 오남용 위험이 상존하였음

￮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농약의 판매업 무등록업체의 인터넷 등 통신 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청소년 대상 농약 판매 금지 등을 명문화 하여 안전한 농약 사용 및 국민생활 건강에 기여하고자 함

-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 즉 천연식물보호제, 희석하지 않고 직접 살포하는 농약은 판매가 허용됨

농약관리법

(’12.1.26.)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031-299-2605)

2.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실시요령 개정

￮ 농협, 농약 판매상 등  판매관리인에 대한 농약의 안전 사용교육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였음

- 신규, 보수교육 실시

￮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 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농촌진흥청장이 지정 ․ 고시하는 단체의 장이 실시하도록 위탁하게 됨

￮ 개정법에서 규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출 경우 신규교육없이 판매업  관리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후 매 2년마다  사후교육을 이수해야 함

☞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실시요령 (농진청 고시)

농약의 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육실시 요령

(’12.1.26.)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031-299-2605)

3. 부정 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정

￮ 농자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농진청 훈령)에 의거 부정 불량 비료와 함께 운영하였음

￮ 농약 부분만 분리하여 부정 ․ 불량 농약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고자 함

- 등록 농약  ․ 원제등 취급 :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그 외 보증표시 미표시, 허위표시, 훼손, 약효보증기간 경과, 재포장 ․ 분포장, 자체검사증명서 미부착 등의 농약 취급 : 50만원으로 동일

- 종전 “구매자정보 미기록 판매”에 대한 포상금 10만원은 제도 정착으로 폐지

부정 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

(’12.1.26.)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031-299-260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비료 관리법 개정에 따른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변경

□  ｢비료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 상토 ‧ 지렁이분 ‧ 조립혼합유기질 비료 등이 비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비료원료 중 석면 함유원료의 사용제한 등 일부규정이 미비하였음

￮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상토 ‧ 질산고토 등이 비료종류로 신설됨에 따라 각 비종별 공정규격을 설정하고 종전 규격 중 미비한 사항을 개선함

- 신규비종추가: 상토, 질산고토 등 6종

- 석면함유 원료는 비료원료 사용을 제한

- 부숙비료의 유기물함량 측정방법 변경

- 미생물제제의 사용가능 미생물보증균수 추가

☞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

비료관리법

(’12.1.15.)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031-299-2609)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기준｣

￮ 가축분 퇴비, 토양미생물제제 등에 대한 병원성 미생물(대장균O157:H7,  살모넬라)의 검사방법 없음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중 부산물비료 등의 병원성 미생물 검사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검사방법을 설정함

: 대장균O157:H7, 살모넬라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농진청 고시)

5.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 운영

￮ 친환경 목록공시 신청한 자재를 농촌진흥청에서 검토 후 적합자재를 농진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제도였음

￮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농자재공시등 기관(민간인증기관)” 및 “유기농자재 인증심사원”을 지정하여 농촌진흥청과 병행하여 제도를 운영함

☞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농진청 고시)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

(농진흥 고시)

(’11.10.20.)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031-299-2601)

￮ 친환경 목록공시제도는 유기농자재의 품질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다만 유기농업에 사용가능한 자재인지만 결정하는 제도였음

￮ 유통제품의 품질검사 ‧ 인증신청 당시의 원료 사용여부 확인 등 제품사후관리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고품질화가 기대됨

☞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농진청 고시)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농진흥 고시)

(’11.10.20.)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031-299-2601)

산림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한국임업진흥원  설립

<신 설>

￮ 임업기술 개발 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극대화하고, 임업인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

※ 한국임업진흥원의 주요사업

- 목제품품질인증, 임업기술컨설팅, 임업시험, 임업진흥개발, 특별관리임산물사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2.1.26.)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4037)

2.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개발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전용협의ㆍ허가

￮ 민북지역 개발시 산지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기위해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안에서 3만㎡ 이상을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특별법

(’12.4.5.)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3. 국립자연휴양림 예약방식 변경

￮ 자연휴양림 객실과 야영장의 예약방식 이원화

- 예약시작일

• 객실 : 매월 1일(충청·전라·경상도지역 소재 국유휴양림) 09시부터

매월 3일(경기·강원도  지역 소재 국유    휴양림)  09시부터

• 야영장 : 사용일 기준 30일전 09시부터

- 예약 대상기간

• 객실 : 다음달 1개월

• 야영장 : 사용일 기준 30일

￮ 자연휴양림 객실과 야영장의 예약방식 일원화

-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과 야영장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09시부터 6주간의 기간에 대해 예약이 기능하도록 함

※ 매주 화요일은 휴무

예시 )

- ’12.1.4∼9일까지 1.4∼2.13일까지 분에 대해 신청

- ’12.1.11∼16일까지 1.11∼2.20일까지 분에 대해 신청

(’12.상반기)

국립

자연휴양림관리소

(042-580-5571)

4.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 진료체계 마련

￮ 산림병해충 정의를 “산림에 있는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으로 규정

-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범위가 산림지역에 국한

￮ 산림병해충 정의를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으로 규정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범위를 아파트 등 생활권 녹지공간으로 까지 확대함

산림보호법 제2조

(’12.1.15)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38)

중소기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 비영리 법인형태의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비영리 법인형태의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범위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 가능

☞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중소기업기본법

(’12.1.26.)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42-481-4541)

2.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한 종이식 온누리상품권 발행

￮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사용 가능한 기프트카드 형태의 전자상품권 발행

☞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1.7.1.)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481-4561)

3. 1인 창조기업 지원확대

￮ 지식서비스분야 1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인프라 중심 지원

￮ 1인 창조기업의 업종 확대, 공동창업 및 유예기간 인정

￮ 1인 창조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앱분야 창업지원 강화, 사업화 및 판로지원 확대

☞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1인창조기업 육성에관한 법률

(’11.10.5.)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4554)

4.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 특별한 지원제도 없음

￮ 엔젤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엔젤투자자 발굴, 엔젤클럽 결성 촉진, 투자정보망 운영, 엔젤투자마트 개최 등 지원

￮ 엔젤클럽, 개인투자자 등이 투자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동일조건으로 매칭투자 지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

☞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1.11.30.)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042-481-4422)

5.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 확대

￮ 중소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종만 지원

￮ 특별법 개정으로 제반 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사업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12.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042-481-4513)

특허청

1. 한 ․ 미 FTA에 따른 상표법 개정

□ 소리 ․ 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표지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

<신 설>

￮ 한 ․ 미 FTA가 발효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어 소리 ․ 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상표도 상표법상 보호대상이 됨(상표법 제2조제1항)

상표법

(협정발효일)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22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상품 ․ 서비스업에 대한 증명표장제도 도입

<신 설>

￮ 상표의 품질 보증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여 최적의 선택(소비)을 할 수 있도록 증명표장제도 도입(상표법 제2조제1항제4호)

상표법

(협정발효일)

□ 전용사용권 등록을 효력 발생요건에서 제3자 대항 요건으로 변경

￮ ‘전용사용권(專用使用權)’의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

￮ 전용사용권의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에서 제3자 대항요건으로 변경하여 상표사용권자 보호 및 선의의 제3자 보호(상표법 제56조 및 제58조)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226)

□ 법정손해 배상 제도 신설

<신 설>

￮ 상표위조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여 권리자가 실손해액과 법정손해액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상표법 제67조의2)

□ 소송절차 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신 설>

￮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소송절차에 제출된 영업비밀 관련자료를 소송당사자 등에게 계속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상표법 제97조의7)

2.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신 설>

￮ 심사처리기간 지연 등 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사유로 특허(실용신안)가 기준일(출원일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늦게 설정등록이 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만큼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권리행사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해야 함

특허법

(한-미 FTA 발효일)

실용신안법

(한-미 FTA 발효일)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02-481-8138)

3. 발명의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의 공지예외 적용기간이 6개월 이었음

￮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더라도 공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출원하면 특허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

특허법

(한-미 FTA 발효일)

실용신안법

(한-미 FTA 발효일)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02-481-813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특허권 등의 등록신청에 보정제도 실시

￮ 흠결 발생시 불수리이유 안내서 통지 받고 ‘등록재신청서’나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 등록되는 시기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시점임

￮ 흠결 발생시 보정안내서를 받고 1개월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흠결이 치유되면 신청서를 처음 제출한 시기로 소급하여 등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9조

(’12.7.1.)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042-481-8238)

5. 상품과다 지정 상표출원에 대한 수수료 가산제도 도입

￮ 상품류수만을 기준으로 출원료, 등록료 등 부과(지정상품 수와 무관)

￮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1지정상품당 2,000원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까지 출원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12.4.1.)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042-481-5255)

6. 우선심사 신청 취하ㆍ포기시 신청료 반환제도 도입

￮ 우선심사 신청 취하 ․ 포기 시 신청료를 반환하지 않음

￮ 우선심사 신청을 취하․포기 시 신청료의 80% 반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12.1.1.)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042-481-5255)

7. 군사병에 대한 출원료 등 면제제도 도입

￮ 군사병에 대한 출원료 등 면제혜택 없음

￮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자의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설정등록료 면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12.4.1.)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042-481-5255)

식품의약품안전청

1. 식품안전 교육명령제 도입

<신 설>

￮ 식약청장은 수입신고한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나 국내 유통중인 식품등에 출입 ․ 검사 ․ 수거 등을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품등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식품안전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

☞ 식품안전 교육명령제도 도입

식품위생법

(’11.12.8.)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14)

2. 약화사고 인과관계 조사 신청제 도입

<신 설>

￮ 의약품에 기인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약화사고 발생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

☞ 약화사고 인과관계 조사 신청제 시행

약사법

(’11.12.8.)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

(043-719-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