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699		발의연월일 : 2023. 9. 25. 발 의 자 : 장철민ㆍ허 영ㆍ김병욱 박상혁ㆍ신동근ㆍ허종식 맹성규ㆍ윤준병ㆍ김주영 조오섭ㆍ김민철ㆍ이상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LH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기둥을 검사한 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적발되면서 건설공사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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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감리를 통한 ‘공사중지 명령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사중지 명령권은 설계도서를 서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했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거나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임.

그러나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중지 명령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례가 매우 드물어 건설현장의 책임감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이번 LH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이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공사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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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 다만,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벌칙) ----------------------------------------------------------------------------------------.
1. ∼ 4의3. (생 략)	1. ∼ 4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