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담 당 : 강 덕 호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56 시행일자 : 2003. 9. 27.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주상복합건축물 사용승인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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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하일42550-552(03. 9.22)과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물내 주거공간과 사무실 및 근린시설등을 갖춘 주상복합건물의 일부가 입주민들의 취향과 자기아파트의 고급화 및 차별화를 위해 사용승인 후 마감자재(거실마루, 도배등 실내 인테리어 시설물)을 뜯어내고 새로운 고급자재로 재시공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마감공사전에 일부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분양계약조건에 소비자에게 다양한 옵션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등 개선의견을 마련하고 관련기관에 의견조회중입니다.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내용에 대한 찬반여부 및 대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03.9.30(화)까지 우리시회 제출(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개선내용에 대한 찬반의견

현 행	개선내용	본회실무 검토의견
건축법18조[사용승인] 건축주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통상 준공검사)를 신청토록 함	① 마감공사전에 준공검사를 승인해주는 방안 ㅇ현재는 도배,싱크대,거실장등 마감재까지 모두 설치된 후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일부 마감재를 설치하기 전에 사용승인을 해 줌으로써 입주자는 승인받은 후 취향에 맞게 마감재를 설치하도록 함	ㅇ 개선내용에 반대의견제출(현행유지) -마감공사에 대한 책임있는 일관된 시공이 어려우며 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시공자,인테리어업자,입주자간 분쟁 발생초래 -마감공사의 분리발주가 성행하여 일반건설업의 업역축소가 우려됨
	② 마감공사에 대한 다양한 옵션제도 부여방안 ㅇ 【1안】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분양계약조건에 마감재에 대하여 다양한 옵션제도를 두어 계약을 체결하게 함 ㅇ 【2안】기존방식대로 계약은 하되 마감시공직전에 마감재에 대하여 입주자와 신규계약을 하도록 함	ㅇ 【2안】찬성의견제출 -공사기간(통상 3년이상)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되는 분양당시의 마감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해소 및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낭비 방지 -마감공사직전 신규계약체결함으로써 신규출시되는 마감재 사용 시공이 가능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수용가능

※ 본회실무 검토의견에 반대일 경우 반드시 사유를 명시할 것.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