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관련 법률 조항 발췌

□ 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제3호

ㅇ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부 고시 제2004-73(‘04.12.)  - 건설공사중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    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    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공사중 노동부장    관이 고시하는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    한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이하인 공사

ㅇ 보험료징수법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 요건)

- 건설공사 동종사업 일괄 적용 사업장의 경우는 도급단위별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 당연 적용(2005년도의 경우 위 건설업 면허업체인 경우 해당)

□ 성립신고 방법

ㅇ 보험료징수법 제5조(보험가입자)

-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5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 사업주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소멸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보험료 신고․납부 방법

ㅇ 보험료징수법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요율 및 산재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미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료징수법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 보험료징수법 제41조(시효)

-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자료 제공의 요청

◦ 보험료징수법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 공단은 보험료의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료의 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