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 개정

2002.  9. 11.

재  정  경  제  부

목     차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1

2. 공사계약일반조건 ---------------------------------------------- 4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개 정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4, 2002. 3. 16.)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5, 2002. 9.11.)
제1조∼제16조(생략) 부 칙 ①이 예규는 2002년 3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7 -13□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하되, 별표의 사전심사기준중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2002. 6.30까지는 종전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2200.04-147-13, 2001. 12.18)의 별표에 의한 심사항목 및 배점을, 2002. 7. 1부터는 이 예규 별표에 의한 심사항목 및 배점을 적용한다.	제1조∼제16조(현행과 같음) 부 칙 ①이 예규는 200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7 -14□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현행과 같음)

[별표]사전심사기준(제6조관련)

현   행                                           개    정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1.∼ 3.		( 생략 )			1.∼ 3.		(현행과 같음)
4.신 인 도	±3	가.∼라. (생략) 마. 최근 1년동안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입찰에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자 1) 1회 낙찰자 2) 통산 2회 낙찰자 3) 통산2회이상 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당 1점씩 추가감점 4) 통산 5회이상 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당 2점씩 추가감점 5) 통산 9회이상 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당 3점씩 추가감점 6)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감점받은 점수도 합산	-1 -3		4.신 인 도	±3	가. ∼라. (현행과 같음) 마. 최근 1년동안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입찰에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자 1) 1회 낙찰자 2) 통산 2회 낙찰자 3) 통산 3회 낙찰자 4) 통산 4회 낙찰자 5) 통산 5회이상 낙찰자	-1 -3 -6 -10 -15

현행		개정
주1)∼주3) (생략) 주4) 신인도 평가방법 1. ∼ 3. (생략) 4. □마□항목의 평가대상 및 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출자기관 등 국가계약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기관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하여 공사이행보증서제출을 의무화한 공사의 경우를 모두 합산하며, 당해공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2001. 7. 2이후)동안 입찰이 실시된 공사를 대상으로 함(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대상) < 별지 1 :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 > (생략)		주1)∼주3) (현행과 같음) 주4) 신인도 평가방법 1. ∼ 3. (현행과 같음) 4. □마□항목의 평가대상 및 방법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출자기관 등 국가계약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기관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하여 공사이행보증서제출을 의무화한 공사의 경우를 모두 합산하며, 당해공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2001. 7. 2이후)동안 입찰이 실시된 공사를 대상으로 함(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대상) 나) 본 항목의 감점제는 시행령 제4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받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다) 본항목의 감점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부터 산정하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감점받은 업체의 경우 기보유중인 감점점수에 이 예규시행에 따라 산정되는 감점점수를 합산함 < 별지 1 :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 > (현행과 같음)

2. 공사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9, 2001. 2.10)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0, 2002. 9.11.)
제1조∼제42조(생략)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댓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3.(생략) 4.(신설) ②∼④(생략) 제44조∼제53조(생략)	제1조∼제42조(현행과 같음)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①(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시행령 제4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②∼④(생략) 제44조∼제53조(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9, 2001. 2.10)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0, 2002. 9.11.)
부 칙 ①이 예규는 200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1- 104-8 □공사계약일반조건□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①이 예규는 200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1- 104-9 □공사계약일반조건□은 폐지한다.